"서해 피격 고발, 윤 지시·김태효 실행…몸통 드러나"
안보실·감사원·국정원 등 총동원해 역할 분담
국조특위에서 '조작 기소' 경위·방식 윤곽
2022년 5월 24·26일 국가안보실 회의 열어
해경 수뇌부 이례적 참여...초기 판단 바뀌어
6월 10일 김태효 주재, 국방부와 감사원 조율
국방부 간부 "김 전 차장이 직접 보도자료 수정"
같은 날 감사원 내부 규정 어기며 특별감사 시작
7월 5일 김규현 원장 "윤 대통령의 뜻 들어"
다음날 검찰 파견 검사가 국정원 고발장 작성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작·강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은 별개라며 여당의 수사 무마 주장을 반박했다.
윤이 몸통 김태효가 실행, 주진우 부당한 개입
국조특위는 이틀 전 여의도 국회에서 세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는데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란 점을 집중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 병사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 월북 시도 허위 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가 선고됐고, 국정원은 그 뒤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이 치밀하게 역할을 조율해 이들 5명을 고발해 수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몸통이 윤 전 대통령이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실행한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연루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법률적 준비를 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지를 보면 윤 정권이 출범한 지 2주 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재 국민의힘 의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한 것은 해경의 초기 수사 결론인 '월북 추정'을 '월북 증거가 없다'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앞의 세 사람을 NSC회의에 부른 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인수위에 있었고 나중에 해경 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긴 하지만 자신이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 고발한 것 아니냐는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판단했고 제가 최종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께 (서해 사건) 감찰 결과를 보고드렸다. 내용을 말씀 드리는 과정에 그걸 듣고서 (윤)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의견 교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국정원장인 제가 판단을 했다"며 "그에 따라 고발하도록 밑엣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전 원장도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라며 "그건 제 기관장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완전히…(배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문건은 김 전 원장이 아무리 애써 해명한들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안보전략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간부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구 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현재 수도화기계보병사단장)은 지난 9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김태효가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는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최초 발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해 대통령실로 간 것이지 않나.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 담당이 아닌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가 증인을 질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증인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을 하고 그랬다”라고 답했다. 시간과 순서, 장소 등을 꼼꼼히 정리한다.
사흘 뒤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같은 날 국정원에는 감찰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진다. 같은 달 16일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는 기자회견을 했고, 감사원은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다음달 6일 국정원이 고발한다. 톱니처럼 여러 기관들이 착착 움직인 것이다.
당시 국정원에는 6월 중순 검찰에서 파견된 최혁 검사가 감찰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박지원 전 원장의 정보 삭제 명령을 감찰하고 단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했다. 고작 2주 감찰하고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최혁 검사는 지난 9일 청문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국정원 직원들이 박 전 원장의 정보 삭제 명령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 진상조사에서는 오히려 '삭제 지시는 없었다'로 밝혀졌다. 심지어 당시 국정원 감찰에서조차 다수의 직원들이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기소 과정에 철저히 묵살됐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삭제된 첩보'는 국정원 폐쇄망에 엄연히 남아 있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접근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혁 검사와 김 전 원장은 오히려 일부 국정원 직원이 박 전 원장의 명령에 불복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유 전 총장, 득 될 것 없는 '이씨 북 어선 승선' 털어놓아
감사원은 10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달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이씨가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북한 함정에 발견됐을 당시 이씨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어서 중국 어선에서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 첩보를 묵살한 채 월북했다고 몰아갔다는 식으로 감사원은 봤지만, 오히려 중국 어선에 구조돼 치료도 받은 그가 바다에 다시 뛰어들 리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월북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는데 감사원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특별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월권 논란도 낳았다.
김태효 전 차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전 총장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어 보이는 이대준씨 북한 어선 승선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전 차장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원 어마어마하게 포렌식" "쌍방울 부정거래 알렸는데도 검찰 묵살"
서영교 위원장은 23일 감사원 현장 감사를 하며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어 포렌식했다는 감사원의 설명에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심야 조사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공무원이 진정으로 동의했겠는가. 감사원이 얼마나 악의 축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됐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렌식 근거 및 범위, 한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쌍방울 부정 거래를 확인했고 검찰에 알려줬지만, 수원지검은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알려줬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질의했더니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부정 거래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년 처음으로 자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고, 수개월이 지난 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대두됐다"며 "(검찰) 담당 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고 말했다.
"김태효, 윤 지시라며 트럼프에 보낼 메시지 불러줘"
"트럼프 철학 지지, 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 운영"
12·3 내란 다음날 …JTBC "계엄 사후 승인받으려"
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김태효 순차 공모 의심
안보실 관계자 "거친 글, 사후 승인 시도에 황당"
윤석열 벼랑 끝 몰리자 트럼프의 개입 바란 듯
'윤 어게인' 세력들의 움직임과 놀랍게 닮아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선 '해외 공보' 혐의 무죄
"외교부 동원 메시지 작업 지시는 내란 가담 "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계엄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려 했다고 JTBC가 20일 단독 보도했다. 2차종합특검은 메시지 작성을 주도한 국가안보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는 발언만 봐도 반헌법 계엄이었으며 내란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실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는데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된 계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받으려는 듯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직후 외교부가 공문을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태효(당시 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안보실장)까지 되어 있어요"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특검은 당시 안보실의 핵심 실세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을 지난 9일 압수수색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종합특검에 소환된 당시 안보실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계엄 다음날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메시지를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종북좌파' 등 표현이 거칠어서 실제 전달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계엄 선포를 미리 미국에 알리지도 않은 대통령이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이 황당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 전 차장 입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안보실장, 김 전 차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TBC는 종합특검이 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보내려 한 메시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미국 신 행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을 것"이라면서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본인이 뒤늦게 해명한 계몽령 논리가 그대로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다.
계엄 실패로 윤 전 대통령 앞에는 내란 수사, 탄핵 소추와 심판 등 커다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JTBC는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같은 안간힘은 '윤 어게인' 세력이 결집하고 미국 측에 도움을 청하는 움직임과 놀랍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전한길 유튜버를 비롯한 이들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내란 수사에 개입해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호소하기도 했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트럼프 당선인,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은 당시 1심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과 해당 국가에 외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특검은 공무원들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정당하다는 외교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더해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안보실 수뇌부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전파하는 비서관과 달리 국가안보와 외교·국제관계업무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본래 의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대한민국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반론 취재가 가능하고 보도 자율성이 있는 외신에 이른바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한 것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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