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0년…통일부 “조속한 정상화 희망”

‘개성공단 중단’ 10년…통일부 “조속한 정상화 희망”

“일방적 전면 중단은 자해”

이제훈기자

• 수정 2026-02-10 13:52
• 등록 2026-02-10 13:33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공단에 입주한 한 남쪽 섬유업체의 공장에서 북쪽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202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사업 “일방적 전면 중단은 자해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통일부 입장’을 내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북쪽이 ‘전면 폐쇄’로 맞대응해 사업이 중단된 뒤 지금껏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때문이었고,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 발표도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발표했다.

 

그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의사회의 대북 제재의 장벽에 막혀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123개 기업이 공단에 입주해 있었는데, 이 기업들과 연결된 남쪽 협력업체가 1만5000여곳, 일자리는 12만5000개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폐쇄가 ‘대북 제재’가 아닌 ‘자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