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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100여개 시민사회,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4.11.27 14:42 수정 2024.11.27 14:4410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검토가 이뤄지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12차 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첫해 8.3%를 인상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로,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 2024. 11. 27.
미국 이익 챙긴 150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수정’부터 미국 이익 챙긴 150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수정’부터[화제의 책] 고승우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4.10.19 18:10 올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여파는 남측에도 미쳐 통일운동 단체들이 명칭을 변경했고, 주요 단체들의 명칭 앞자리는 ‘자주’가 차지했다. ‘민족 통일’의 화두가 ‘반미 자주’라는 당면 과제로 옮겨진 모양새다. 고승우,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우리겨레, 2024. 10. [자료 제공 - 우리겨레] 해직언론인 출신으로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을 수상한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가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우리겨레)를 출간한 것은 이같은 .. 2024. 11. 13.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미국 동맹전략의 본질 드러나 주일미군으로 흘러간 방위비분담금…미국 동맹전략의 본질 드러나기자명 한경준 기자 승인 2024.07.17 18:13주일미군에 F-35A 48대 추가 배치방위비 분담금 주일미군에 전용 사례 이어져한국, 미국, 일본 사실상 하나의 군주일미군의 F-35A 배치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역외에 쓰이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에게 전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겨레하나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9차 특별협정이 적용되던 2014~2018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 지역의 군사 정비 지원으로 954억 원을 전용했다. 2019년에는 134억원을 주일미군 장비 정.. 2024. 11. 13.
[22대국회과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 [22대국회과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2024-06-0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1. 현황과 문제점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음.그러나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음. 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약 3.4조 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으로 지원했으며,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8조 원에 달함. 더욱이 한국은 이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당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 2024. 11. 13.
문재인 전 대통령 "트럼프, 나와 함께 걸었던 용기있는 지도자…당선 축하" 문재인 전 대통령 "트럼프, 나와 함께 걸었던 용기있는 지도자…당선 축하"[the300][미국 대선]"나와 트럼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위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걸어"김인한 | 입력 : 2024.11.06 22:03 2019년 6월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내고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24. 11. 8.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4년 만에 백악관 귀환 [뉴스특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4년 만에 백악관 귀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youtu.be/qXdLoqTSIQk[속보]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김효선 기자2024. 11. 6. 15:50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로이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폭스뉴스가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막판까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 승기를 거머쥐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게 됐다.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7개 경합주(州)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네 곳.. 2024. 11. 8.
민주화 원로 108인 피 토하는 평화선언 "미국 회개하라" 민주화 원로 108인 피 토하는 평화선언 "미국 회개하라"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사회입력 2024.10.14 21:45수정 2024.10.15 10:36전국비상시국회의, 미국 대한반도 정책 일신 호소김상근 "미국, 일본 우선주의 정책 폐기하라"함세웅 "약소국 돌보는 아름다운 미국 되길"신홍범 "근본적 해결은 미‧북 대화와 수교"황석영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진행 중"명진 "평화 위해 윤석열 탄핵 횃불 들어야"이부영 "윤, 분단체제의 남쪽 기득권 대표"민주화 원로 108인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울라운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 10. 14 시민언론 민들레 평생을 좌고우면 없이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 2024. 10. 17.
65개 시민단체 '가짜 유엔군' 해체 촉구…"분단 고착의 축" 65개 시민단체 '가짜 유엔군' 해체 촉구…"분단 고착의 축"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외교안보입력 2024.09.05 16:00수정 2024.09.05 17:05'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대통령실 앞서 회견"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윤석열 규탄"'이율배반' 독일, 유엔사 해체 찬성하고도 가입"유엔사, 평화행위는 막고, 적대행위는 방치" 남한과 북한, 유엔사가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의 비무장 방안에 관해 3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 10. 16 [유엔사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령부(UN Command·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과 그에 앞장서는 윤.. 2024. 9. 5.
한발 물러선 FBI…"트럼프, 의심의 여지 없이 총알에 부상" / 연합뉴스TV 한발 물러선 FBI…"트럼프, 의심의 여지 없이 총알에 부상" / 연합뉴스TV https://youtu.be/E6pegux0Pm8한발 물러선 FBI…"트럼프, 의심의 여지 없이 총알에 부상"강재은2024. 7. 31. 12:19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편이 아니라 총알에 맞아 귀를 다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폴 어베이트 FBI 부국장은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아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데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지난 26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