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초 알려진 10조원의 3분의1 수준 3조원 우크라 지원 발표..1차 차관은 3억 달러로 루머와 동일', '네티즌 "소련 구성원 우크라 지원하기로 한 이상 홍범도 그만 건드려라"', '우크라,홍범도 소련 공산당 입당 5년 전인 1922년 소련 가입해 1950년 6.25 北침공 도움..1991년 소련 붕괴까지 소련 제2국가'
윤재식 기자|기사입력 2023/09/13 [00:03]
[정치=윤재식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흉상 철거와 함명 변경 등 윤석열 정부발(發) 홍범도 장군의 치욕적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련의 구성국으로 6.25 당시 북한을 도왔던 이력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 지원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함께 2025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20억 달러를 유상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지원 금액은 통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향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지난5월17일 ‘한국, 연이자0.15%로 최대 80억 달러(10조 원) 40년 만기 차관 지원’라는 내용이 우크라이나 공식 정부 사이트에 공지 되며 논란이 됐던 총지원액 보다는 적은 3분의1 수준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수령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1차 차관액은 3억 달러로 동일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으로 부터 80억 달러를 지원 받게 될 것이며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1차 차관을 다음 달로 예상되는 2단계 협정 체결 후 3~4개월 이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과 관련해 국내에서 비판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5월23일 ‘우크라이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정식 항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는 정부 사이트에서 3억 달러 규모의 1차 차관 수령 계획은 그대로 둔 채 ‘80억 달러’라는 차관 규모 만 삭제했다. 현재는 차관 규모와 1차 차관 수령 계획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우크라도 6.25때 북괴편에 선 침략국인데” “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이었는데??공산당이었던 나라를 챙기는건 뭐임?홍범도 장군 둥절” “구 소비에트 연방의 한 구성원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이상 홍범도 장군건은 그만해라. 자가당착과 모순이 심하게 됐다” 등 댓글을 통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이력을 들먹이며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으면서 6.25전쟁 당시 소련의 구성국으로 북한의 침략을 도운 우크라이나를 앞장서서 돕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917년12월25일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으며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입당하기 5년 전인 1922년12월30일 소련의 일원이 된 이후 1991년 소련 붕괴 전 까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두 번째로 세력이 컸던 공산주의 국가였다.
나라 곳간 '텅텅' 해외에선 '펑펑'..복지·과학기술 예산 싹둑 윤 대통령 바이든에 꿀밤 맞았나 '우크라' 3조원·'기후기금' 4011억 왕창 지원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 지원...2025년 이후 20억 달러 추가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위해 녹색기후기금에 역대 최대 3억 달러 공여 오염수 방류에 내년에만 혈세 1조 투입.."日 방류 없으면 안 써도 될 돈"
국민뉴스|기사입력 2023/09/12 [00:02]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뉴델리에서 동맹 종주국 바이든 황제 폐하로부터 '빨리빨리 한국이 굼벵이가 되었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뒤에 지원할 필요 있겠나요" 꿀밤을 얻어맞은 건 아닌지....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한국 돈으 약 3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억 달러는 내년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고, 2025년 이후에 지원되는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러니까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유상 지원이 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 1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약 4011억원)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억 달러는 역대 최대 공여액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책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천문학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혈세를 쏟아 붓는 모양새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예산 편성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무려 16.2%, 5조2000억원이나 깎았다. 기초 연구자들과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취약층과 청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한달에 10억씩 1조가 투입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그 후폭풍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직접’ 예산만 추린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될 때까지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7,000억~1조 원은 웬만한 지자체 예산보다도 크다”라며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고 일침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한은 마이너스 통장 100조 당겨 써...'환율위기' 우려도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58조2000억원)의 143%에 달한 수치다.
지난 8월 14일 한국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야당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잘랐다. 한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31일 <한국 곳간 '초비상'…이대로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라며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역대급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상황에 지난 1997년 IMF '환율위기'까지 떠올린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불안 때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갖고 있는 돈이다. 환율이 오르면 기금 내 외화를 팔고 원화를 사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식으로 환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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