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잠수함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 국민은 안중에 없어

[이충재 칼럼] 윤석열 정부, 권력에 취한 징후들

윤 대통령, 책임 인정 않고 격노만... 미 핵잠수함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 국민은 안중에 없어​

23.07.21 07:25ㅣ최종 업데이트 23.07.21 08:17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내부를 시찰하며 잠망경을 살펴보고 있다. 2023.7.19

ⓒ 미국 해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선한 사진에서 유독 눈길을 끈 건 대통령과 나란히 선 김건희 여사였다.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하고 귀국한지 이틀 만이다.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논란으로 한동한 자숙할 거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한 마디 해명이나 사과 없이 갑자기 등장한 곳이 미국의 핵잠수함이라니 더 당황스러운 것이다.

​

지금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면 그 장소는 수해 현장이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해민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구슬땀을 흘리는 장면만으로도 송구스러움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된다. 그런데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일정조차도 잡지 않은 것을 보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도층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

사실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는지, 아니면 호객행위로 끌려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출국 직전까지 자신의 일가 땅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들끓는 민심을 생각했다면 개인적 호기심 충족 따위의 행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국내 집중호우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이 뭐라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

​

윤 대통령에게서도 권력에 취한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수해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격노'를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주69시간' 파문에는 노동부, 수능 킬러 문항 혼란에선 교육부에 퍼부었던 그 격노다. 윤 대통령의 노여움과 분노는 늘 아래를 향한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다.

​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할 건 하겠다"는 말을 자주한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겠지만 마치 여론과 싸우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국민 다수의 뜻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독선과 독주가 된다. 국민 85%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시다 총리 앞에서 찬성한 데서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물난리 재난 상황에 우크라이나행을 강행한 것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이미 집권세력 전체에 퍼져 있다. 수많은 주민들의 편익이 걸려있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일순간에 내팽개친 장관이나 수해 현장에서 "대통령님이 화나셨다"는 여당 대표 눈에는 오로지 대통령만 보일 뿐이다. 전국적인 수해 우려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도 되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성내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에서도 권력에 눈 먼 여권의 맨얼굴이 또렷이 나타난다.

​

권력에 도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죄다 아랫사람들에게 돌아갔고, 그나마 줄줄이 풀려나는 중이다. 이번 수해도 볼 것도 없이 하급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각자도생이 최선책이다. 도청과 시청, 경찰과 소방 등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악다구니가 어디서 비롯됐겠는가.

​

집권 2년차는 안정된 국정 기반을 토대로 개혁의 속도를 내는 시기이지만 반대로 집권층이 권력의 과실을 따먹으며 부패와 비리의 싹을 틔우는 때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현재 모습은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저마다 권력을 누리기에만 바빠 보인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겠다는 각오와 다짐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

급기야 지도층에 실망한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를 외치고 나섰다. 국가적 재난에 정부가 안 보인다고 한다. 지금은 권력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다는 걸 모른다면 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출처] [이충재 칼럼] 윤석열 정부, 권력에 취한 징후들|작성자 보험신화

“정말 든든” 북 초토화 가능 미 핵잠수함 올라탄 윤 대통령

등록 2023-07-19 18:24수정 2023-07-20 10:39

권혁철 기자 

신형철 기자 

김미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내부를 시찰하며 잠망경을 살펴보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에스에스비엔)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에 올라 한·미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순시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내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북한 국가명절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계속할 태세고, 한·미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내부를 시찰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켄터키함 내부를 시찰했다.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 전략핵잠수함에 윤 대통령이 승함한 사실 자체가 “정권 종말”을 경고하는 대북 강경 메시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에스에스비엔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 전략핵잠수함은 미국 대통령과 전략사령부에서 받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에 좀체로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도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에스에스비엔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앞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각 체계(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가장 생존성 높은 3각 체계 자산 중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다.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군 관계자들에게, 전날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에스에스비엔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해 장병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30분께부터 3시46분께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55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평양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라며 “그만큼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 한·미 양국이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미 강경 담화를 거듭 발표하고,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쏜 이후 이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하계 군사훈련 기간이고 북한 전승절도 앞두고 있어 점차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불필요한 긴장을 누그러뜨려 자칫 우발적 충돌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막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내부를 시찰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동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되다…한·미·일·북·중·러 힘겨루기

등록 2023-07-20 05:00수정 2023-07-20 09:59

최현준 기자 

 

[뉴스분석]

지난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러시아군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이 정박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타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동해가 각국 간의 힘과 힘이 맞부딪치는 ‘증오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북핵 견제를 위해 미국의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은 이를 견제하려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쏘아 올렸다. 중국과 러시아도 기다렸다는 듯 연합훈련에 나서며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과시했다.

 

19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동해에서 러·중 해군의 연합훈련인 ‘북방·합동-2023’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군은 6800t급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아드미랄 판텔레예프 2척과 초계함 그레먀시 등을 파견했다.

 

중국 국방부도 앞선 16일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함대가 전날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칭다오 해군기지를 떠났다고 밝혔다. 중국 함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치치하얼·구이양, 유도미사일 소형 구축함 짜오좡·르자오, 4대의 헬기를 탑재한 종합 보급함 타이후 등 5척의 선박으로 구성됐다.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18일)를 예고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민감한 시점에 두 나라가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을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국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략적 조율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는 정확한 훈련 일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본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18일 거듭 자료를 내 중국 함선이 전날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했다고 밝혔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러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중·러가 일본과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훈련에 나선 것은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북한은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5대 전략무기 확보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지난 한해 동안에만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무려 59발 발사했다.

 

북한은 19일 새벽엔 탄도미사일 두발을 쏘아 올리며 미국의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지점인 평양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550㎞를 비행했다. 북한은 그동안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진입하면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사적 움직임을 자제해왔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부산 입항 때부터 11월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끝나기까지 43일 동안 한·미와 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이 물러서지 않자 미 항모는 10월5일 급히 동해로 재진입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1월 초엔 북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자 남도 F-15와 F-16을 띄워 대응 사격을 했다. 남북이 상대쪽 북방한계선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이어서 한쪽의 사소한 오판 하나가 민족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본격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동해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러의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미-중 갈등이 표면화된 2019년 여름부터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2022년판)를 통해 “2019년 이후 중·러 양국이 일본해(동해)·동중국해·태평양 상공에서 폭격기를 동원한 공동비행(2019년 이후 6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23일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첫 연합훈련 땐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공군이 전투기 19대를 급히 띄워 실탄 위협 사격을 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22M3 8대를 오호츠크해와 동해 북부에 띄운 바 있다. 이번 훈련에도 대잠 구축함을 투입해 미국의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동해가 어느새 한·미·일과 북·중·러가 거칠게 맞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변한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길윤형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