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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7-04-28 06:0 韓美 합의한 '공여지'에 성주는 제외…"국민 동의 없이 미군에 땅 퍼주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 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 2022. 10. 1.
10년간 36조원어치… 한국이 美무기 구매 1위 10년간 36조원어치… 한국이 美무기 구매 1위 - '안보 무임승차론' 터무니없다 주한미군 방위비도 年1兆 분담 평택 미군기지 조성도 한국이 8조9000억원 부담 김명성 기자 입력 2017.05.01 03: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뿐 아니라 주한 미군 전반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안보 비용 부담 규모는 미국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다. 우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 규모는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9500억원으로, 지난 26년간 .. 2022. 10. 1.
[영상] 사드 반입 미군은 미소, 주민들은 피눈물 [영상] 사드 반입 미군은 미소, 주민들은 피눈물 CBS 스마트뉴스팀 김세준 · 김원유 기자 메일보내기 2017-04-28 17:03 https://youtu.be/I4vSBWZCjI8 지난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기습적으로 배치되자 대부분이 노인인 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을 경찰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민들은 "사람 다 죽는다"며 절규했다. 이 와중에 사드 장비를 싣고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트럭 안에 있던 미군이 차창 밖을 보며 미소를 지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킬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 제공 : 성주 소성리 상황실] 2022. 10. 1.
"안철수는 '사드 배치' 놓고 말바꿨다" [이거 레알?] "안철수는 '사드 배치' 놓고 말바꿨다"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메일보내기2017-04-08 06:00  대선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번복했다는 게 공세의 빌미인데, 안 후보의 말바꾸기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를 전후해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해왔다"며 "내 생각대로 설득하고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고 당론 변경 의지도 밝혔다.한미 양국 정부.. 2022. 10. 1.
[카드뉴스] “오케이! 사드, 네버! TK”…새누리 의원들의 ‘이중성’ [카드뉴스] “오케이! 사드, 네버! TK”…새누리 의원들의 ‘이중성’ 등록 :2016-07-11 17:19수정 :2016-07-11 17:29 조승현 기자 사진 사드 배치 찬성하지만…우리 동네는 안 된다? 사드 기지 건설 후보지로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사드를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보가 우선이라며 사드 배치에 찬성해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기획·그래픽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한겨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섹션별 뉴스 기사, 포토, 날씨 정보 등 제공. www.hani.co.kr 2022. 10. 1.
"사드 협의 발표 너무 성급했다 병자호란·마늘파동 잊었나" "사드 협의 발표 너무 성급했다 병자호란·마늘파동 잊었나" [인터뷰]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미중 소용돌이에 한국 스스로 몸 던져" 16.02.08 20:26l최종 업데이트 16.02.08 20:26l 글: 안홍기(anongi) 편집: 최은경(nuri78)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 제재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미 사드 배치 협의'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에 대해 연일 비판 논평을 내.. 2022. 10. 1.
[단독] “북 로켓추진체 폭파 기술에 사드 무용지물” [단독] “북 로켓추진체 폭파 기술에 사드 무용지물” 등록 :2016-02-12 01:15수정 :2016-02-12 09:12 이용인 기자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미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 지적 “탄두와 추진체 파편 구분 어려워” 북 미사일 교란 기술 보유 확인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은 한·미가 사실상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MD·엠디) 전문가가 지적했다.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한·미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이후 와의 수차례에 걸친 전자우편 및 .. 2022. 10. 1.
낡은 ‘냉전’ 회귀로 땅에 떨어진 미국 위상 부활은 불가...코로나 재앙과 파탄난 세계 경제 복구에 주도 역할이 정답!! 낡은 ‘냉전’ 회귀로 땅에 떨어진 미국 위상 부활은 불가...코로나 재앙과 파탄난 세계 경제 복구에 주도 역할이 정답!! 이흥노 칼럼 | 기사입력 2021/03/26 [00:02] 이흥노 재미동포 지난 1월 6일,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초토화 되는 생생한 모습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다. 수 천 수 만이 가담한 미의사당 습격사건을 폭동 또는 쿠테타라고 한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수 백 명의 상하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무장군인의 출동이 있어서다. 자칫하면 끔찍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었으나 경찰 포함해 5명의 희생으로 끝난 것은 정말 기적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이번 쿠테타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미국식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을 내외에 .. 2022. 10. 1.
“350만이 사는 부산 도심에 생화학무기 실험실이라니…” “350만이 사는 부산 도심에 생화학무기 실험실이라니…” 등록 :2016-07-05 15:57수정 :2016-07-06 11:38 김광수 기자 부산 시민사회단체 반발, 상경투쟁과 서명운동 나서 1980년 운영을 시작한 부산 남구 감만동의 부산항 8부두 직선거리 3㎞ 안에는 초·중·고교 20여곳과 아파트 20~30여곳, 유엔기념공원·부산역 등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들이 있고 북항 재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생화학무기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부산항 8부두에 들여와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우리 국방부와 미군은 지난해 12월 ..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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