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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입력2020.06.10. 오전 4:34 안아람 기자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합의… 한반도 유사시에만 연합사 가동 미국, 유엔사 역할 강화 주장도 내려놔… 전작권 전환 고비 넘겨 [저작권 한국일보]정경두(앞줄 오른쪽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왼쪽 두 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2022. 10. 1.
1997년 말, 미국은 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1997년 말, 미국은 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이종태 기자입력 2018. 12. 13. 13:53 1997년 11월, 어떤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한국이 돈줄을 찾을 때마다 번번이 날뛰며 방해했다. '어떤 세력'은 누구였나?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영화 은 지난 1997년 말,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시달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 그는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팀을 이끈다. 영화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일까? ‘국가부도의 날’이 실제로 닥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떤 세력이 한국을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으로 몰아붙였.. 2022. 10. 1.
“기지 옆에 30분만 있어도 구토 유발” “기지 옆에 30분만 있어도 구토 유발” 입력2016.07.15. 오후 9:50 수정2016.07.15. 오후 11:41 ㆍ‘일본판 성주’ 교토의 사드 레이더 기지 가보니 ㆍ“모유 안 나오는 엄마…불면증…” 소음 고통·전자파 공포 시달려 ㆍ정부서 대가로 제공한 ‘당근’ 탓 주민 갈등 심화…공동체 무너져 “갓난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모유가 안 나온다고 호소하기까지 했어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인근에 있는 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 철조망에 주일미군 시설이라며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다. 초록색 건물 뒤쪽으로 사드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교토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15일 오전 일본 교.. 2022. 10. 1.
문 대통령 “국익은 평화…한미동맹은 평화 위한 동맹” 문 대통령 “국익은 평화…한미동맹은 평화 위한 동맹” 등록 :2017-08-14 22:07수정 :2017-08-14 23:02 김보협 기자 사진 미국 향해 “북핵 평화적 해결 해야”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외교해법 강조 “선제타격, 어떤 논의도 한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와 북-미 간 ‘말 전쟁’ 이후 한층 가팔라지던 한반도 주변 긴장 국면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도 전쟁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문 .. 2022. 10. 1.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 이제 폐쇄해야 할 때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 이제 폐쇄해야 할 때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기자명 이장희  입력 2020.03.30 08:03 수정 2020.03.30 08:04코로나19로 국내외 사회가 가히 준 전시상태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큰 파장으로 한국사회도 큰 고통과 사투 속에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서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무기 세균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 2022. 10. 1.
사드 배치를 통해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 5가지 불평등 개정해야한겨레2023. 10. 9. 18:30  사진은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과 필요성 및 추진방법에 관한 문서와 조약문 전문(좌측),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을 전후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간의 서신(우측), 제네바회의에 관한 유엔 16개국 공동성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고승우 |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지난 10월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미 정부 인사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긍정평가하면서 이 조약보다 더 강한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이승만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 2022. 10. 1.
[사설]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사설]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등록 :2020-10-15 19:06수정 :2020-10-16 02:40 서욱 국방장관(왼쪽 두번째)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첫째)이 1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시작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한-미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놓고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머리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 충족을 강조했.. 2022. 10. 1.
“한국민은 동등한 한미동맹 원한다” 외교차관 작심 발언 “한국민은 동등한 한미동맹 원한다” 외교차관 작심 발언입력 : 2020-06-25 05:07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길 기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조 차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초청을 거론하며 “G7 초청이 한국의 성장 및 국제사회 지형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동맹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동맹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언급했던 걸 거론하면서 “예리한 관찰이고 완전히 동의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이 역량.. 2022. 10. 1.
[단독]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도 넘은 동맹 쥐어짜기 [단독]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도 넘은 동맹 쥐어짜기 美, 외주 비용 분담금에 포함 요구… 규모 상당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입력 : 2019-10-30 18:32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지난 2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를 열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민간군사기업(PMC) 용역비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부문에서 상당한 외주를 주는 미국이 PMC 용역비까지 떠넘기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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