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도 넘은 동맹 쥐어짜기

[단독]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도 넘은 동맹 쥐어짜기

美, 외주 비용 분담금에 포함 요구… 규모 상당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입력 : 2019-10-30 18:32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지난 2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를 열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민간군사기업(PMC) 용역비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부문에서 상당한 외주를 주는 미국이 PMC 용역비까지 떠넘기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30일 “미국 측이 SMA 협상에서 미군과 계약한 PMC 용역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때 제시한 ‘비용 명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PMC는 미군의 전쟁 및 군사작전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민간용역회사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활동하는 용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인 에릭 프린스가 1997년 창설한 ‘블랙워터(Black water)’가 대표적 PMC다.

이 소식통은 “PMC는 미군과 계약해 전투를 수행하고 작전계획 수립에도 관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훈련 계획 수립 등에서 PMC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 아니라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PMC 용역비용까지 한국에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50억 달러(5조8300억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국 국적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와 가족 지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지원 비용은 주한미군 및 군무원 가족의 한국 체재비를 뜻한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병사 및 간부) 인건비에 관해서는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 인건비를 한국 측에 전가하면 ‘용병’이라는 비판과 함께 동맹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1차 SMA 협상을 위해 1차(지난달 24~25일) 및 2차(이달 23~24일) 회의를 가졌다. 지난 10차 SMA 협정문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타결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한·미는 지난 2월 10차 SMA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11차 SMA는 총액에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서 연내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아직 간극을 좁히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며 “2차 회의에서 들은 미국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정해서 3차 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던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전략폭격기(B-52, B-2)·항공모함 등을 가리킨다.

이상헌 손재호 기자 kmpap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5529&code=11122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