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사설]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등록 :2020-10-15 19:06수정 :2020-10-16 02:40

 

서욱 국방장관(왼쪽 두번째)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첫째)이 1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시작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한-미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놓고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머리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

 

미국의 주장은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시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라는 세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고, 3단계 검증·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과 절차적 단계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며 ‘확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부 조건 충족이 미흡하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 보완·발전시켜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 환수 때도 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등 6개 임무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란 유예조건을 두고 환수를 한 전례가 있다.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고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평시작전권 환수 때처럼 ‘조건부 환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마치 조건을 ‘절대 불변’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전작권 환수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미국은 앞으로 전작권 협상에서 전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환수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회의 의제가 아니었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그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한국이 안보를 주한미군에 기대 무임승차해왔다는 듯한 발언인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이견을 조정해가야 한다. 정부는 미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한-미 현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내 일부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자제해야 한다.

 

한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미 “시간 걸릴 것” 제동

등록 :2020-10-15 20:58수정 :2020-10-22 16:45

박병수 기자

 

한·미 국방,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서욱 국방장관(왼쪽 둘째)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맨 오른쪽)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아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미국시각)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기 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두 나라 장관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군당국은 그동안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내년엔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연합훈련이 취소되고 8월 연합훈련은 축소 시행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한국 쪽은 “축소된 연합훈련을 검증 평가 위주로 실시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 쪽이 “연합방위태세 강화 위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검증 평가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며 전환 조건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의 활동을 거론했다. 그러나 한-미 간에 합의된 평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머리발언에서도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반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작심한 듯 증액 압박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할 좀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12년 만에 빠졌다. 이 표현은 2008년 한-미정상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분담 증액 압박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갖겠다는 건데, 공동성명에 대비태세에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영구적 성주기지 건설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취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전날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임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 등 회의 내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서한을 보내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될 수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4월에도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을 무급휴직시켰다가 한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노동자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해 75일 만에 업무 복귀가 이뤄진 적이 있다. 주한미군 쪽은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12월31일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또다시 무급휴직될 수 있다는 점을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계속 방위비분담금 관련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또다시 애꿎은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suh@hani.co.kr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전문 (2020년 10월 14일 , 워싱턴 D.C.)

 

1.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 이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Mark T. Esper) 미합중국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Mark A. Milley) 대장이 제 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를 주재하였다 .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 민주주의 , 인권 ,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미래 국방협력 ,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논의하였다 .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 북한의 핵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또한 ,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촉구하였다 .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 ’과 ‘9·19 군사합의 ’ 이행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 양 장관은 남북이‘9·19 군사합의 ’ 이행을 통한 지상 ·해상 ·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 서 장관은 ‘9·19군사합의 ’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서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 ’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서장관은 DMZ내 GP철수 ,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군사합의 '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더 잘 대처하기 위해 ,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 양 장관은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확인하였다 . 아울러 ,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 ( NLL ) 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 또한 에스퍼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재확인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 재래식 및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 능력 ,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 이를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또한 양측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또한 ,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 양 장관은 연합사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 관련부지들의 행정적 ·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완료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 원활하며 ,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계획에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 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1호 」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평가하였으며 ,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있었음에 주목하였다 .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 「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 2018년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 」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양 장관은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확인하고 ,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 구체적 소요 능력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 개발 ,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평가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 양 장관은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고 ,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 산업협력 , 군사력 건설과 획득 ,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전력증강 , 상호운용성 , 획득 ,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 인공지능 , 자율기술 ,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표명하였다 .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 대해적 작전 , 안정화 및 재건 노력 , 지역안보협력구상 ,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 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표명하였다 .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지속하기로 하였다 .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19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 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주목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 ( PSI )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WMD ) 확보 및 사용 방지 ,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 ( CWMD )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양 장관은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 CWMDC )를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 한미일 안보회의( DTT ) 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 연합훈련 ,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SMA ) 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 현재의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 양측은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 방위비분담금 협상이공평하고 공정하며 ,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대해 공감하였다 .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양 장관은제 52차 SCM과 제 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양국의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양측은제 53차 SCM과 제 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