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동창리 시험장 ·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 방안 포함 남북군사공동위 상시 가동…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합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답방 형식으로 서울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4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두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의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4·27 판문점 선언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3번째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선언에서 북남 관계가 역사적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안전지대로 만들고 평화와 번영 앞당기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 빌어,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당국,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 따듯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듯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판문점 봄날에 뿌린 화해의 씨앗이 싹터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결실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 동포들과 친애하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美 상응 조치땐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폐쇄…文대통령 "金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등록 2018-09-19 13:18:5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 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평양·서울=뉴시스】공동취재단 임종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양측 정상 합의에는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협력 ▲남북군사위원회 가동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보건의료 협력 즉시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연내 동서철도·도로협력 착공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추가 회담을 가진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한다.
남북 정상은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기존 명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산가족들의 상시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서로 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위해선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협력,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며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 방문이다. 남북관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핵위협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다"며 "온 겨레와 세계 열망에 부응했다. 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뤄져갈 것이며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양국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우리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교환 GP 11개 철수·JSA비무장화…내년 4~10월 DMZ내 공동유해발굴 한강공동어로조성 합의…군사공동위 조속히 가동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남과 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겼다.
한반도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총 10㎞ 이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포병 사격이나 대규모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했다.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명시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으로 DMZ내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말까지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비무장화를 위해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까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 작업 등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DMZ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연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은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 첨예한 대결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남북이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보하고,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평양선언 발표 비핵화·군사긴장완화·남북경협 모두 담아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
[평양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연내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넘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北 엔진시험장·발사대 영구 폐쇄, 철도·도로 연내 착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여 아래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Pu)을 추출하는 곳이다. 과거 동결한바 있던 시설로 김 위원장 집권 후 재가동 해 일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켜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실화 될 경우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된다.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은 1953년부터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비핵화 방안 합의는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 ‘완충지대’, DMZ 비무장화 구체적 합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휴전선을 두고 맞닿아 있는 남북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이 줄어들었다는게 최대 성과”라고 언급했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남북은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각각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합의 문제를 피해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지상에서도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까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이 지역에선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MDL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북측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도 합의했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헬기는 10km 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 한 것이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거쳐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MDL과 관계없이 JSA 구역 내에선 남북한 군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경계병들은 권총 조차 소지하지 않는다. 남북의 첫 공동유해발굴 사업도 시작한다. 우선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내 지뢰와 폭발물 제거하고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수로 조사를 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민간선박의 접근이 어려웠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시킨다는 구상이다.김관용 (kky1441@edaily.co.kr)
군사분계선부터 5㎞ 내 포병사격·기동훈련 전면 중지
등록 :2018-09-20 05:00수정 :2018-09-20 07:29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합의서’ 서명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위해 우발충돌 막는 완충구역 설정
동해 속초~통천, 서해 덕적도~초도 포사격·기동훈련 멈추고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 20~40㎞, 헬기 10㎞로 확대
3단계 축소했던 작전수행절차도 육·해상 5단계, 공중 4단계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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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 간 우발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이번 합의서는 육상과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 설정 및 확대,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지피(감시초소·GP) 철수 등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군사 조치를 담고 있다.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낮은 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들이다. 향후 구조적 군비통제나 군비감축 등으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고 협의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됐지만, 실제 구성되진 못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92년 군사공동위를 복원한 것”이라며 “어떻게 구성해 언제 가동할지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상: 군사분계선 5㎞ 안쪽 훈련 금지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쪽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남북 2㎞ 지역은 비무장지대이다. 여기에 남북으로 3㎞ 지역을 우발충돌을 막을 완충지역으로 확충한 것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며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또 야외 기동훈련이 군사분계선 5㎞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 연대 예비대대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방 연대의 야외 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 해상: 덕적도~초도 완충수역 설정
바다에도 11월부터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완충수역이 설정된다. 동해는 속초∼통천 사이에 남북으로 80㎞에 이르는 수역이며, 서해는 덕적도∼초도 사이의 135㎞ 수역이다. 이들 수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실제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생한 곳이다. 서해에서만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이후 2010년 11월 연평도 기습포격까지 전사자만 54명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처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연평도 등에 주둔하는 병력의 포사격훈련은 제3군사령부 예하 사격장에 와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완충수역이 남북 간 비슷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의 군사력만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해안포 수에서는 4배, 함정 수에서는 6배 더 많이 적용을 받는다. 남쪽이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합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에도 북방한계선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공중, 군사분계선 20∼40㎞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된다. 현재 남쪽 공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유엔군사령부 규정을 준수해왔다. 이 규정은 자칫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와 같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40㎞(동부) 떨어진 지역에 설정된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서부)∼15㎞(동부)에 설정된다.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더 좁게 설정된 것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로 가깝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부의 비행금지구역이 동부처럼 40㎞로 설정되면 서울 이북의 영공이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항공기 운항이나 산불 진화, 환자 후송 등 위급 상황의 비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선 남쪽 정찰기들의 휴전선 인근 비행이 제한됨에 따라 대북 정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은 이런 정도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한미의 군사 대비태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 5단계 공통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은 우발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통된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3단계로 축소됐던 남쪽 육해군의 대응절차를 5단계로 되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해군은 서해 해상에서 5단계 대응절차(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한 뒤 대응절차가 3단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단순화됐다. 육군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접근하는 북한군을 상대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로 대응해왔다. 이번 조처는 신중한 군사적 대응으로 우발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등록 :2018-09-20 05:00수정 :2018-09-20 10:35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합의
무장 해제한 민사경찰이 경비 10월부터 지뢰 제거·화력 없애
남북 GP 22곳 연말까지 철수 상호 1㎞ 이내 근접초소 대상
한국전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서 내년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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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당국이 ‘완전무장 상태’인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전격 합의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감시초소’(GP·지피)를 없애기로 했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기로 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함께 발굴한다.
■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지피 22곳 사라진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2조 1항에는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무장지대 안 모든 감시초소를 없애는 것이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서로 거리가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부·중부·동부의 지피 각 11곳, 모두 22곳을 철수할 계획이다. 이들 감시초소 사이 거리는 불과 580~1060m로 가깝다.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태까지 남북 지피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80여차례나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피에서는 24시간 상대를 향해 장전한 총을 조준하고 있다”며 “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우발적으로 상대의 지피를 타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상대도 같이 사격을 해 오인 사격이 교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철수 대상에 오른 지피 가운데는 3년 전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 있는 문산 지역 지피 한곳도 포함됐다. 2015년 8월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남쪽 군인 2명이 북한군이 묻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를 밟아 각각 발목과 다리를 잃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북쪽 감시초소에서 불과 930m, 남쪽 초소에서 750m 떨어진 곳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를 순차적으로 철수해나간다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철수는 ①모든 화기·장비 철수 ②근무인원 철수 ③시설물 완전 파괴 ④상호 검증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 판문점 견학 때 ‘북쪽 땅’ 밟을 수 있다앞으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자유의집 등 남쪽 구역만 돌아볼 수 있지만, 남북이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 군인은 물론 일반인 관광객도 북쪽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일단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달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20일 안에 공동경비구역 안 지뢰를 제거한 뒤 5일 안에 쌍방 초소, 인원, 화력장비를 철수한다. 불필요한 감시장비는 치우기로 했다.
비무장화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차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선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 양쪽 끝과 판문점 남쪽 지역 진입로 일대에는 남북 각각 초소를 만들어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 한국전쟁 격전지에서 남북 함께 전사자 찾는다남북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하는 데 합의했다. 시범 발굴은 내년 2월 말까지 160~200명 규모의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뒤 내년 4~10월 진행한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남·북·미 3자 협력사업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남·북·미 공동유해발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안 공동유해발굴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는 한국전쟁이 멈추기 직전인 1953년 국군과 중공군이 2주 동안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인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곳에 국군(200여구), 미군·프랑스군(100여구)뿐 아니라 다수의 북한군, 중공군 유해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한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 지역에 있는 양쪽 감시초소, 장애물을 모두 철수하고 10~11월 지뢰와 폭발물을 각각 제거하고 연내 12m 폭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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