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돈 흘러간다는 '당 39호실', 2012년 폐지

개성공단 돈 흘러간다는 '당 39호실', 2012년 폐지

2016. 2. 16.

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증거 없다” 말 바꿔 

“개성공단 자금 70% 노동당으로”

홍용표, 증거자료 없다 머리숙여

 

홍용표 장관 "확증없다, 송구"
허위로 드러난 개성공단 폐쇄 명분

[국회 외통위] 여당 의원도 "공개사과하라"

 16.02.15 16:28l최종 업데이트 16.02.15 19:05l

글: 안홍기(anongi)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장지혜(jjh9407)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15일 오후 7시 7분]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도 사과 촉구 "주무장관 발언으로 부적절"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단순 말실수로 보긴 힘들어, 폐쇄 명분 '와르르'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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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개성공단 돈 흘러간다는 '당 39호실', 2012년 폐지

[주장] '개성공단 중단 이유'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비겁한 변명

16.02.15 11:43l최종 업데이트 16.02.15 11:43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박정훈(twentyrock)

 

▲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 KBS 일요진단 화면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서기실이나 당 39호실로 들어가 핵,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39호실로 들어가는 돈의 정확한 액수나 어떻게 무기 개발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근거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 장관은 그 이유로 정보와 보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한 기업이 더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홍 장관의 발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2012년 폐지됐다던 39호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개성공단 자금의 39호실 유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2년으로 먼저 올라가 봐야 합니다. 2012년 중앙일보는 김정은이 39호실을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해 김정은이 '경제개혁은 당이 주도하고 군부는 외화벌이 등에 관여하지 말라'며 조선노동당 39호실의 폐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2012년 8월 3일 북한 김정은이 39호실의 폐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2012년 10월 18일 '교도통신'은 조선노동당 38호실을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9호실 폐지에 이어 38호실까지 북한의 외화벌이에 이용되는 북한 기관들이 모두 폐지된 것입니다.

2012년 중앙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폐지된 39호실에 개성공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38호실과 39호실은 무엇인가?

▲  북한 외화획득기관인 38호실과 39호실의 차이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39호실'이라는 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 청사 9호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38호실과 39호실 모두 북한의 금융기관과 대외무역회사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북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한의 외화획득기관입니다.

조선노동당 38호실도 북한의 외화획득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38호실은 주로 식당 및 호텔, 외환 상점 등의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발생하는 외화를 관리하는 곳으로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외에 나가서 북한 식당 등을 갔다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조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39호실은 외국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북한 내 금광이나 지하자원, 해외 인력 파견 사업 등의 대규모 외화벌이 획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국방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아 버거는 "노동당 39호실은 돈을 흐르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북한 정권을 버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불법자금으로 39호실에 유입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원래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외화는 앞서 말했듯이 38호실과 39호실을 통해 들어옵니다. 유입된 달러는 북한의 수입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고 화폐나 쌀 등 배급표로 내부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북한 39호실이 실질적인 대내외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8호실과 39호실이 폐지됐다는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위조 화폐와 마약밀매 등의 범죄와 무기 거래 등의 자금 유입에 39호실이 관여했다며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39호실의 기능이 점점 무너지면서 39호실을 아예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북한 경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39호실 발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

▲  2015년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권력기구도. 38호실과 39호실의 책임자가 누군인지 공백으로 나와 있다
ⓒ 통일부	관련사진보기

개성공단 자금이 39호실에 유입됐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그리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① 통일부, 자료가 있기는 할까?

가장 먼저 38호실과 39호실을 통일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전일춘 노동당 39호실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북한 최고권력자의 금고지기로 최측근이었던 전일춘이 39호실을 떠났다면 도대체 후임이 누구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가 개성공단 자금 파악의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2013년부터 북한권력기구도에서 38호실과 39호실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39호실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안상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책임자가 누군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누가 책임자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보안일까요? 아니면 몰라서일까요?

② 개성공단 자금 중지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

2015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 달러이고, 그중 70%라고 한다면 7천만 달러입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만 60억 달러인 북한이 7천만 달러가 없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까요?

2010년 8월 미국은 행정명령 13551호를 통해 39호실을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성공단과 유사한 4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쿠웨이트도 조선무역은행의 자금 100만 달러를 압류했습니다.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통해 39호실을 막았지만, 결국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내세운 개성공단 중단 카드는 북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③ 경각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 124개와 협력업체 5000여 곳, 남한 근로자 12만 명의 실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가 '경각심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헌법 76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개성공단 중단으로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긴급한 조치인지 위헌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논리도 법적 근거도 희박한 비겁한 변명으로 계속해서 국민을 위협할 것입니다.

 

[사설]개성공단 중단의 무모성 드러낸 통일장관 해명

입력 : 2016.02.14 20:25:14 수정 : 2016.02.14 20:29:35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논리가 갈수록 뒤죽박죽이다.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조치를 강행한 모순적 상황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자승자박의 논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맥을 끊은 중대 조치가 갈수록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 맨 앞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서 있다. 

홍 장관은 어제 KBS에 출연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미 달러 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단 전면 중단 사유로 제시된 북 근로자 임금의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한국은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국제사회에 주문할 자격도 없다.

 

홍 장관은 유엔이 이 사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홍 장관의 의도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왜곡이다. 홍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유엔 보고서 내용과도 다르다. 2013년 6월 유엔 안보리에 낸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정부 이행보고서에서 북 근로자 임금의 핵개발 자금 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엔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 된다.

 

‘당 서기실 상납 발언’도 문제가 있다. 조선노동당의 국가통치 체제인 북한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외화소득을 당이 총괄 관리한다. 그렇다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허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역시 북한 핵·로켓 개발 자금 제공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이 방송에서 추가 제시한 공단 중단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낮추고 긴장 완화를 위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단견임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북한이 하루 만에 폐쇄 조치로 맞받아치며 기대와 달리 긴장이 한층 고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홍 장관은 “북한의 폐쇄 조치를 예상했다”고 말해 진정으로 긴장 완화를 꾀하려고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느냐는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방송에서 장시간 해명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상황을 조작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다가 장거리 로켓 발사 사흘 만에 갑자기 북한 핵·장거리 로켓 고도화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화풀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북핵 개발 자금 전용 증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중단 조치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