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70%가 북 노동자 몫인데…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등록 :2016-02-11 19:23수정 :2016-02-12 08:20

 

정부 ‘북 전액 군사비 전용’ 발표 따져보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의 한 구절이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과장 또는 사실 왜곡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성명 발표 뒤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11일 브리핑에서 임금이 북쪽 노동자한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데 따른 ‘불투명성’과 노동자들한테 물품교환권으로 제공되는 ‘현물임금’의 환율 차이 등을 거론할 뿐, 뚜렷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예외 없이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에 따른 정상적 거래”라는 공식 견해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다. 정부 성명은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

성명에서 적시한 ‘정부와 민간 총 1조190억원 투자’는 원천적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쓰이기 어렵다. 대부분이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장, 기계, 편의·지원시설 등의 건설·운영에 쓰였기 때문이다.

“북쪽에 총 6160억 현금 유입”
노동자 임금 물품교환권으로 줘
북 당국이 가져가는 건 30%
공공서비스·SOC에 사용 알려져

지금껏 유엔 제재대상서 빠져
“공단은 남북경협 따른 정상거래”
한국정부 공식견해 이번에 뒤집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구성

 

논란의 대상은 매달 현금(달러)으로 북쪽 당국에 지급돼, 북쪽 노동자들한테는 대부분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부가 ‘지난해 1320억원, (2004년 12월 시범단지 가동 이후) 총 6160억원의 현금 유입’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관련된다. 현재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사회보험료’(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를 포함해 매달 150달러 남짓이다.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북쪽 당국이 가져가는 ‘사회문화시책비’가 30, 현물·현금으로 개별 노동자한테 지급되는 게 70이다. 사회문화시책비는 전액 개성시 인민위원회로 들어갔다가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 지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험료는 남쪽의 ‘산재보험+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개성공단 관련 퇴직자 연금 지급, 산재 노동자 지원 등에 쓰인다. 사회보험료는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기업한테서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70%는 대부분 ‘현물임금’(물품교환권)으로, 일부는 ‘현금임금’으로 지급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개성시내 공단 노동자 전용 백화점·보급소에서 물품교환권을 제시하고 특별가격으로 쌀·밀가루·텔레비전 등 생필품을 구매한다. 공단 노동자들한테만 제공되는 생필품은 북쪽 당국의 위탁을 받은 국외 무역상이 중국·동남아 등에서 구매해 공급한다.(<한겨레> 2006년 11월7일치 1·3면 참조) ‘현금임금’은 이발·목욕비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시민 사이에 ‘개성공단 드림’이 거세 북쪽 당국이 2006년부터 ‘1가구 1인만 공단 취업 가능’이라는 제한 규정을 마련한 배경이다. 2006년 11월7일 고경빈 당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임금 지급액의 70% 남짓이 “순수하게 북쪽 근로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임금 지급 흐름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사람들의 영양·건강 상태가 일반 개성시민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좋아지는 추세는 부정할 수 없다”며 “정부 설명대로 그 돈이 북쪽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모두 전용됐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북 노동자, 자기 월급 철저히 따져
개성공단이 핵개발 출처? 난센스"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의혹 이미 2006년에 해소된 논란

16.02.17 15:11l최종 업데이트 16.02.17 15:45l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최은경(nuri78) 

 

 

▲  개성공단에서 북측 여성노동자들이 남녀 속옷을 만들고 있다(2007년 3월 29일).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펼쳤다. 홍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확증은 없다,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지만 박 대통령이 재차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지만,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며 스스로 발언을 뒤집었다. 그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은 이 같은 주무 장관의 발언을 다시 단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애초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것에서 "핵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달리 표현했지만, 전달하려는 취지는 같았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2013년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홍 장관의 주장 대로라면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하는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2006년 개성 사업자가 증언한 개성공단 임금 체계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지난 국회 외통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면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준다. 민경련은 여기에서 사회보장비(보험료), (사회)문화시책비를 떼고, 월급의 70% 정도를 교환권 형태의 '물표'로 노동자들에게 준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이나 미사일개발, 김정은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쓰인다는 정부 주장과는 완전히 대치된다.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이 의원의 주장은 실제 북한에서 노동자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증언으로 뒷받침 된다.

지난 2006년 <한겨레>는 호주에서 무역회사인 '로바나무역'을 운영하는 송용등 회장의 말을 빌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형태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송 회장은 2005년 1월 정식으로 개성시 산하의 송악산무역회사와 51대 49의 비율로 합영회사인 '고려상업합영회사'를 세웠다. 이곳이 북한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마트(PX)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다.

당시 송 회장의 증언을 정리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100달러인 경우 우리 기업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15달러를 포함해 총 115달러를 북한 총국에 지급한다. 국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북한이 2003년 9월 공표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도 명시돼 있으며 15% 비율은 남북이 협상해 정한 것이다.

이어 북측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남은 임금 100달러에서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거둔다. 사회문화시책비는 개성공단의 교육 및 의료,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70달러가 된다. 북한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물표'로 지급하고 5%가량은 북한 원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결국 달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 당국에 들어간 달러는 고려상업합영회사가 생필품을 수입하는데 들어간다. 2006년 3월 고려상업합영회사가 수입한 생필품의 총액은 23만3400달러이고, 같은 시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26만4000달러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원화로 지급한 5%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

고려합영회사는 이 돈을 인출해 중국·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쌀·설탕가루·밀가루·맛내기(조미료) 등의 주요 품목을 비롯해 120여 품목을 사들여, 개성 시내 개성백화점 및 보급소 10여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물품을 배급하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당시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지금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통일부도 송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임금 지급 체계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대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체계다(관련기사 : "개성공단 임금, 대부분 생필품으로 지급")

"30%도 중앙당 아닌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가져간다"

▲  개성공단내 패밀리마트에서 북측 여직원 김은심씨(22세)씨가 검정 치마저고리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2007년 3월 28일).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형태의 임금지급 체제는 최근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맡았던 김진향 박사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06년보다는 간소화됐지만, 현재 임금지급 체계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며 "지금은 총국 내에 경영국이라는 곳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걷는 30%도 중앙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에는 통계원이 있고, 그 통계원이 노동자들의 근무일수, 잔업, 특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해 게시를 하면 노동자들이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직접 사인을 한다"라며 "자기 월급이 얼마가 나오는지 다 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가 받는 현물임금은 상풍권으로 받고, 전용상점에서 식량, 식료품, 생활 용품을 산다"라며 "이 물건 중에는 북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있다. 일부 식량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용상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북한의) 외환집중관리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동에 건설노동자로 간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을 달러로 받고, 국내에 송금하면 그것이 한국은행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공식환율로 환전해서 개별노동자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과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집중관리제와 고정환율제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일정 시간 모두 채택한 제도"라며 "외환집중관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외환 소득과 외환 지출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받은 달러를 핵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핵 개발 전용' 주장하는 2002년 탈북자

이와 반대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언은 일부 탈북자 단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김태산 전 조선체코합작회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련 탈북민단체 긴급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임 명목으로 준 돈은 거의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또는 대량 살상 무기로 변화해 남한 사람들의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북한 국민을 살려주는 곳이 아니라 5만4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 현장"이라며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부서가 그 어디든 그 부서는 오직 중앙당의 지시만을 받으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 역시 김정은 개인금고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일치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02년 탈북했고, 개성공단은 그로부터 3년 뒤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김씨는 앞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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