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최종 결정권은 한국이 보유해야
'미·중 공군기 대치'같은 위기 관리할 주권에 해당
전작권 회수, 연합사령관은 한국장성이 맡도록
미군 마음대로 한국서 전투 할 수 있는 구조 안돼
주한미군 실질 통제 안되면 '주둔 없는 동맹' 검토
한국이 한미동맹의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야
군사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대두되었다. 우리가 주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일은 아니다. 2월 18~19일간 주한 미 공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모르게 대규모 훈련을 하다가 중국과 대치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해 계획대로 실행되는 중이다. 두 개의 별건 사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핵심적인 물음은 훈련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군사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다. 이 경우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뜻한다. 우리 영토에서 실행되는 군사 활동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어긋난다면, 이를 멈출 권리는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호 협의는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최종 결정권을 막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보수정권 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진보정권 하에서 한국은 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늘 합의라는 벽 앞에서 주저앉았다.
훈련 중단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남북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서해상에서의 미 공군 훈련이 중국의 대응 출격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위험관리의 주도권을 반드시 우리가 쥐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군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파장은 온전히 한국의 몫이다. 그러므로 훈련의 규모나 성격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훈련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선택지를 한국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땅에서 미군이 그들 내키는 대로 중국과 싸워도 되는 구조를 애당초 만든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78년 11월 한미 간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로 창설된 한미연합사 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한 문서였다. 중요한 점은 이 체제가 결코 수정 불가능한 성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 1994년 12월에 양측은 새로이 각서를 교환해 1978년의 문서를 파기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가 우리의 안전과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러한 문서를 정리하면 된다.
주한미군 실질적 통제 안 된다면 철수까지 검토해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는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 진정한 전작권 회수는 지휘 체계의 한국화와 더불어 군사훈련의 자율성 확보를 동반해야 한다. 물론 전작권 회수가 곧바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국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중심의 지휘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권이다. 한국이 지휘봉을 잡더라도 훈련과 작전의 규칙이 예전과 같다면 한국은 권한 없이 책임만 떠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작권의 회수와 함께 미래 한미연합사 운영에 우리의 자율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란전쟁으로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의 무기를 차출하고 있다. 패트리엇과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사드체계가 차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철이 안 된다면 전체 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은 무기력하다. 무기 차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해 봐야 안 될 것이니까 할 수 없다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함에도 주저앉을 것인가.
결국 핵심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다. 여기서 통제란 주둔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 활동에 대한 사전 공유와 위험 평가, 승인 절차, 그리고 민감 지역에서의 행동 제한 등 구체적인 규칙을 한국이 수립하고 관철하는 것을 말한다.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국가 전략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그 동맹은 협력이 아닌 부담이 될 뿐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서해와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통제력의 유무는 곧 국가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한국의 의사가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도 전략적 의제로 검토해야 한다. 철수는 감정적인 결별이 아니라 동맹의 형태를 새롭게 설계하는 선택지 중 하나다. 그동안 미군 주둔은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해 왔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약해온 구조적 한계도 명확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의 최전선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이 커진다면 주둔이라는 형태를 상수로 할 이유가 없다.
서로 원하는 방향이 사뭇 다른 한미동맹 현대화
동맹의 본질은 군대의 주둔 그 자체가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과 능력, 그리고 위기 시에 작동하는 협력 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순환 배치나 역외 지원, 정보·정찰 협력과 증원 체계의 강화 등 주둔이 아니더라도 동맹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느냐다. 선택권이 없는 동맹은 굳어진 구조가 되어 국가 정책을 거꾸로 결정해 버리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만든다.
주둔 없는 동맹의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낯설지 않다. 프랑스는 드골 정부 시절 자국 내 미군과 나토 병력의 철수를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정치적 동맹 관계는 유지했다. 필리핀 역시 미군을 철수시킨 뒤에도 상호방위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훈련과 협력을 조합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호주 또한 상시 주둔보다는 순환 전개와 정보 협력을 중심으로 억제력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둔이 동맹의 유일한 정답이 아님을 증명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곧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향은 사뭇 다르다. 전작권을 회수하여 지휘 체계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기고, 그 기반 위에서 훈련의 실시 여부를 우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한미군의 행동이 한국의 국가 전략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주둔 없는 동맹’ 모델까지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동맹의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주권 국가가 마주한, 어렵지만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
이 구상은 쉬운 길이 아니다. 훈련 중단 권한 확보나 연합사 체제의 재정립, 주둔 형태의 변화는 모두 미국과의 거센 마찰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그 마찰을 피하려다 정작 중요한 결정권을 잃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후 수습에 급급했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전작권과 훈련 그리고 주둔 문제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새롭게 짜 맞추는 일, 이것이야말로 주권 국가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70년간 동맹 끝났나?" 전쟁 시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고 서울 버린다고 얘기한...
직업군인 2026. 2. 26. 14:51
"70년 혈맹의 종말?"… 美 국방전략이 밝힌 '서울 버리는 시나리오'의 충격적 진실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 국가국방전략(NDS)이 한미동맹의 근본 전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라는 70년 신화가 흔들리고, '선별 개입'과 '방패의 외주화'라는 새로운 구도가 등장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무조건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닌, 본토 방어를 위한 '전략적 완충재'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본토 핵 위협 시 '즉각 철수 시퀀스'의 실체
2026 NDS 전문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호는 미 본토 핵 위협 감지 시 한반도 전력의 즉각 철수 시퀀스다. 북한의 ICBM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 본토가 타격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 보호보다 자국 생존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문서화한 것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이던 '핵 우산'도 조건부 개념으로 전환됐다.
미국의 안전이 담보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절대적 억제가 아니다. 세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6 NDS는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춘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대북 억제의 1차적 책임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30일 독자 생존'… 한국군에 부과된 가혹한 의무
과거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신속한 전개였다. 그러나 2026 NDS는 미 증원 전력 도착 전 '최소 30일'의 독자 생존 보장 의무를 한국군에 부과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은 현대전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는 미군이 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상정한 구조이며, 한국군이 북한의 초기 공세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러한 전략 전환이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한국의 자강 능력 및 방위산업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 현대화'의 두 얼굴, 미국의 속내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대북 방어를 위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대중국 군사 전략상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칼럼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난제가 숨어 있다. 첫째,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북핵 위협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역할 분담 문제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한국이 대북 방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거부할 명분이 궁색하나,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 개입에는 반대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둘째, 미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적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려면 한국도 동참해 달라는 상호주의적 지원 의무 문제다.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과 달리 유독 중국 눈치를 보며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의 함정, 권한은 주고 책임은 떠넘기기
미국이 한국군의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려는 배경에는 책임 전가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 작전 실패의 전략적 과오는 한국 측 사령관에게 귀속시키고, 미군은 '지원 세력'으로서 법적 면책을 확보하려는 구도다. 보도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이르면 2028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연합사 운용능력을 3단계로 평가·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UNC)를 통해 한국군의 군령권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권은 넘기는 듯 보이면서도 패전의 책임만 지우겠다는 이중 구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일보 칼럼은 "전작권 전환까지 현실화되면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76년간 한국 방어에 속박돼 온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각자도생'의 시간, 한국의 선택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 동맹 73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6 NDS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태 지역의 신속 대응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장 대규모 철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 '동맹 현대화' 요구에 선제적 대응, 한국군의 자강 능력 확충, 방산 공급망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70년 혈맹의 성역이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맹의 신화에 기대는 단계에서 벗어나 냉혹한 독자 생존의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미국의 절교 선언?”… 한국 요청 묵살하더니 ‘뒤통수’, 이게 동맹국이 할 짓?
한미일 공중훈련 무산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과 겹치면서 무산됐고, 미군은 한국을 배제한 채 단독 및 미일 훈련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일정 조율 실패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와 올해 완료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달 15일 미국이 제안한 훈련 일정은 설 연휴(2월 15~18일)와 맞물렸고,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과도 불과 며칠 차이였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겨 다케시마의 날과 간격을 두거나, 이후 한미 양국만 훈련하는 방안을 역제안했으나 미국은 지난 5일 ‘단독 훈련’을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F-16이 18~19일 100회 이상 출격하는 대규모 단독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16일과 18일 B-52H 전략폭격기 4대를 동원해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을 제외한 미일 안보협력이 가시화된 셈이다.
독도 문제와 얽힌 훈련 일정의 정치학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 출처 : 연합뉴스
다케시마의 날은 한국 정부가 매년 강력히 항의하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다. 이 시점에서의 한미일 공동훈련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한미일 공중훈련 제안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한미, 미일이 각각 훈련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식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케시마의 날 전후의 대규모 한미일 훈련은 국내 여론과 대북 정책 모두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동맹 신뢰 균열
미일연합훈련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이번 대응은 군 안팎에서 ‘전례 없이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일정 조정 요청을 거절한 뒤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미일 훈련을 강행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주한미군 F-16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에 접근하면서 중국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한국군은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FS 연습은 이를 위한 핵심 절차인데, 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조율 실패는 검증 일정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FS 연습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의 갈림길
한미일 연합훈련 /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며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도 “FS 연습 관련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 완료 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외기동훈련은 예년처럼 연중 균형 있게 분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공동훈련은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해 추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일본과만 훈련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독도 문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3월 FS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느냐가 향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안규백 장관, 브런슨 사령관에 직접 전화 항의
2026. 2. 24.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와 일촉즉발의 위기
안규백 장관, 브런슨 사령관에 직접 전화 항의
통보는 했지만 세부 계획은 깜깜이 훈련
군 내부의 엇갈린 반응과 동맹 균열 우려
작전권 및 정보 공유 체계 개선 목소리 높아져
[단독] '서해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사과‥이틀 더 계획했다 중단
[단독] 한미일 연합 훈련 거절한 軍, 미중 전투기 대치하자 美에 항의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 형식을 취했지만, 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한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시작된 데는 B-52를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군이 미군의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18일 서해에서는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우리 군은 미·중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우리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미군 단독훈련에 中도 전투기 띄우며 대치… 안규백, 美에 항의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 북단으로 이어진 동중국해가 훈련 지역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측은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일이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거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 당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연습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고, 연습 성격은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에서 미·일 연합 훈련으로 변경됐다.
미·중 전투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 측은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해 F-16 60여 대로 구성된 슈퍼비행대대를 2개 편성했다. 당시부터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훈련으로 그런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동맹에) ‘연루’도 ‘방기’도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의 하나로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훈련 조정이 거론된 뒤, 군 당국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 구상대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3월 중순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 합의도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대북 감시·정찰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미국 측 파트너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군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는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美中 공해 상공서 한때 대치(종합)
이정현 기자 2026. 2. 20. 14:18
동중국해서는 미일공동훈련…러 군용기 한때 동해 공역 진입도
세계 질서 급변…"식탁에 못 앉으면 메뉴가 된다"는 경고
변해 버린 미국, 한국 외교 재설계 나서야
한미동맹 현상 유지, 안전한 선택 아냐
미국의 도구로 작동하는 동맹 거부해야
외교 · 안보정책은 전략적 자율성 전제로
캐나다 등 중견국과 사안별 연대도 필요
2026년 1월 워싱턴에서 나온 외교·안보 정책과 다보스의 설산에서 울린 경고는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중이고 폭력을 동반하면서 세계질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지난 주 뮌헨 안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옛 세상(the old world)은 가버렸고 이제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ASP, NDS, 다보스의 경고 “더 이상 예전의 미국 아니다”
미 국무부는 5개년 전략계획(ASP: Agency Strategic Plan)을 세워 1월 15일 공개했다. 과거와 크게 다르다. 첫째, ‘돈로 독트린’이다. 서반구 전체를 ‘미국 전용권’으로 공고화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동맹의 역할 재정의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얘기다. 셋째,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다. ‘미국의 재산업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가 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다.
미 국방부의 전략계획은 1월 23일 발표된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이다. ASP와 상응해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투영하고 있다. 중국을 최우선의 위협으로 보던 관점을 버리고 미국 본토 및 서반구 방어를 최우선으로 격상했다. 중국 억제는 2순위다. 이어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추구하고, 전시와 평시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의 확보를 도모한다. 특히 그린란드는 북극 방어의 핵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 국무부의 ASP, 국방부의 NDS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행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경고 연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국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맡긴다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는지 모른다.
요새로 들어간 미국, 계산기에서 나오는 외교
미 국무부의 전략계획과 국방부의 국방전략은 동시에 미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최우선 과제는 동맹 방어도 국제 분쟁의 중재도 아니다. 본토 방어, 국경 통제, 산업 기반의 회복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구호 역시 그 의미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동맹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힘이다.
이러한 전환은 군사 전략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 미군의 자원과 예산은 해외 주둔과 동맹 방어에서 점차 본토 방공, 미사일 방어, 북극과 서반구 방어로 이동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재가 아니다. 대신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계산의 대상이며 때에 따라서는 동맹국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미국 외교의 기준 역시 달라졌다. 가치, 규범, 연대라는 언어는 후퇴하고 재산업화와 무역수지, 공급망 통제가 외교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동맹은 공동의 이상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는 계약 관계로 재정의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수탈당해야 하는 하위 개념일 뿐이다.
한국에 디각도로 가해지는 압박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여러 겹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설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안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은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과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동맹 협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 주권의 이전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만의 TSMC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는 한국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
“순응한다고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변화에 가장 날선 말을 던진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 캐나다의 카니 총리였다. 그는 다보스 연설에서 지금의 세계를 ‘전환’(transition)이 아니라 ‘단절’(rupture)이라고 규정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하는”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순응하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카니 총리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미국이 통합을 무기로 삼고 관세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말 잘 듣는 동맹이라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견국들은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른다(If you're not at the table, you're on the menu).”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강대국의 먹이가 된다.
미국은 이미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볼 차례다.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은 비판 자체가 금기시된 영역이다. 그러나 미국의 NDS와 ASP를 보면 그 ‘성역’을 설정한 당사자가 이미 생각을 바꿨다. 미국은 한국을 존중해야 할 주권적 존재로 보기보다 본토 방어 비용을 나눌 대상, 혹은 미국 산업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시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유일신처럼 떠받드는 외교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미국의 국내 정치에 그대로 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해바라기 외교’는 충성의 서약으로 칭찬을 받을지언정 우리 국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강자는 행동하고 약자는 결과를 떠안을 뿐이다.
재설계가 필요한 동맹, 중견국간 연대가 필요하다
이제 한미동맹은 재검토를 넘어 재설계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첫째, 동맹이 미국의 도구로만 작동하는 구조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경제 자산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면 동맹은 상호 협력이 아니라 편입이요 예속이 된다. 동맹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효용을 가질 뿐임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 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언제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독자적 억제력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전시 작전 통제권 회수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은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견국 간의 사안별 연대다.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나라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고정된 진영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 연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울러 다극화 질서로의 편입도 시급하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완전한 관계복원은 물론 브릭스(BRICS) 및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한미동맹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 성역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 손해감수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아무런 재검토 없이 기존의 틀에 머무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지연된 위험일 수 있다.
테이블에 앉지 못한 국가는 결국 거래의 대상이 된다. 지금 한국 외교가 마주한 현실이다. 한미동맹의 ‘성역’을 허문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변화한 세계에서 주체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다시 설정하자는 요구다. 이제 한국 외교는 관성에서 벗어나 선택하고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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