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단순 성적표 이상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운 경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내준 게 전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24년 8월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립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현 대통령 당선인과 JD 밴스 현 부통령 당선인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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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정책에 불만 상당…전임자 탓도 안 먹힌다
선거 판세를 가르는 의제가 경제로 쏠리는 조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갤럽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조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 이슈를 꼽는 비율이 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9~10월 24%에서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주요 문제로 언급하는 응답이 많았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는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WSJ가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긍정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지난 1년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약 절반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물가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이 긍정보다 17%포인트, 경제 운영도 부정이 10%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응답자 58%가 현 경제의 가장 큰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로 돌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임자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대외 현안에 치우쳐 정작 물가·경제를 뒤로 미룬다”는 응답 역시 53%로 절반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묻는 질문에선 긍정 45%, 부정 54%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전문가 존 앤졸론은 WSJ에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됐다”며 “사람들은 그가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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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 대외정책도 민심 이반 변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총격 사건과 관련, 1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백인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WSJ의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마두로를 미 법정에 세운 데 대해선 찬성 49%, 반대 47%로 팽팽했지만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선 반대가 57%로 찬성 39%를 앞섰다.
그린란드 합병 문제 관련 여론조사에선 다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14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질문에 응답자 17%가 합병 찬성을 선택한 반면, 47%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6%였다.
예측되는 의석 지형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시밭길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435석 전원을 다시 뽑는 하원의 경우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이 3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다.
미 선거분석기관 쿡정치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접전 지역구는 18곳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공화당 지역구는 17곳에 달한다. 안정권으로 평가 받는 의석은 민주당 189, 공화당 186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접전 지역이 많다는 건 민주당이 도전할 수 있는 의석이 많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쿡정치리포트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주요 지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시사한다”고 봤다.
2024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선거 유세를 한 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상원은 공화당에 아직은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은 임기 6년으로 2년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보궐 의석을 포함 최대 35석을 뽑는다. 민주당은 지금보다 4석을 더 확보해야 과반을 되찾지만 박빙 지역 역시 4곳 정도에 불과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탈환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조금씩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美유권자, 치솟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글부글…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긴장'
김종윤 기자2026. 1. 18. 11:48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등하는 전기요금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가계 부담 상징인 전기요금 고지서가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였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의 누적 상승률은 3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급등 문제는 정치권 전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전력회사 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걸거나 공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전기요금을 더 감당할 수 없다"며 인디애나 소비자 보호 당국에 전력회사의 수익구조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도 지역 전력회사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최근 백악관에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버지니아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안정과 요금 억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대형 기술업체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기술업체들의 전기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일반 가정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데형 기술업체들의 전기 수요만이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한 많은 요인이 수년 전부터 누적된 것이라고 보는데, 수년간 전력 업체들이 설비 유지와 보수, 신규 발전소 건설에 충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권이 압박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후 설비 교체와 재해 복구 비용을 비롯해 연료비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휘발유 가격 산정과 달리 전기요금은 행정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소도 적지 않은데, 에드 허스 휴스턴대 교수는 "휘발유 가격이나 전기요금이 오르면 현직은 재선에 불리해진다는 것은 정치권의 법칙"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중간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는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히스패닉 유권자의 여론은 대선 직전과는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히스패닉 유권자로부터 역대 공화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46%)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가 꼽힐 정도였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미국에서 백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유권자 집단입니다.
유권자 수가 3천600만 명 넘지만, 출신 국가와 경제적 지위가 제각각입니다. 다만, 2024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93%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를 중요시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9%는 물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2024년 민주당이 겪었던 상황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 마이크 마드리드는 "당시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실망으로 민주당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실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접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도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깎아 먹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58%)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전역의 히스패닉 성인 4천9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붕괴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망나니가 칼자루 없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듯이 행동한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시끄럽다. 트럼프는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여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붙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편입할 목적으로 군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 냈다.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공격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이 만든 국제 시스템 무시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제연합(UnitedNation,UN)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외교 행동이 미국의 도덕성과 국제적인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비판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만 국제연합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2003년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중요한 사실은 부시와 트럼프는 질과 양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국제연합은 소련도 중국도 아닌 미국이 만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패전 방송으로 세계 2차대전이 끝났다. 이때부터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병합하고 지도자를 바꾸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했다면, 어떤 나라도 제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국제관계에서 미국 단독 혹은 독단적인 행동을 꺼렸다. 루스벨트와 행정부 인사들은 '집단 안전보장'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제도(Institution)' 만들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이었다.
1945년에 국제연합이 창설되자 미국은 국제연합을 이끌었으며, 이 틀 속에서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다. 국제연합을 무시한 채 미국 중심의 일방적 행동만을 하고 있다. 참다 못한 국제연합이 나섰다. 국제연합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설립한 국제기구에서 잇달아 나왔다. 그는 국가 사이의 '조율'을 통해서 절제 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을 무력화 시켰다. 자신의 의도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관세'라는 카드를 앞세워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우려
▲ 그린란드 누크에서 열린 병합 시도 규탄 시위
ⓒAP/연합뉴스
트럼프의 행위를 보면 전제군주(專制君主)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미국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 가차 없이 몽둥이를 들었다. 미네소타주에서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반란으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뱉었다. 그의 통치 행위는 중국 명, 청 시대에 일어난 '문자의 옥(文字之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1787년 7월 17일 미국 제헌의회는 대통령제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제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의회를 견제하는 데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전제군주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며 경계했다. 대통령이 절제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회에 견제 장치를 마련해 뒀다.
제헌헌법에 참석한 건국 아버지들은 "모든 권력이 한 곳이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고 세운 미국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힘'을 발휘하여 국민 이익 즉 국민의 권리, 자유, 행복에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 지었다. 트럼프는 건국 아버지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제군주의 길을 가고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스스로 무너지는 미국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이 될 때부터 전제군주 시스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중국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이 연임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가 얼마나 전제군주 시스템을 바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트와 그의 측근들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만 물러나면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과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길'을 예외로 여긴다면, 그건 오판이다. 뒤를 이어 나올 대통령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요구하는 국제연합 시스템보다는 트럼프가 걸었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가공할 만한 힘을 가졌다. 미국은 국제연합 체제 안에서 국제질서를 이끄는 리더를 자임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도 이를 '공인'해 줬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제군주화 추구는 초강대국 미국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행동하는 동네 갱스터와 같은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에 맞서 싸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상을 메달을 트럼프에게 줬고, 트럼프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의 국격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려했던 망국으로 가는 전조(前兆)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미국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될지는 어떤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그려낸다. 미국의 미래는 현재의 모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포스트 미국'을 내다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윤종문씨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동맹도 국제법도 무시한 트럼프 1년...미 제국주의 원년을 선포하다 [트럼프 1년]
손성원2026. 1. 19. 04:32
각국 대상 '관세 전쟁'으로 대미 투자 얻어내 '돈로 독트린' 공식화…새해부터 베네수 침공 "미국 중심 안 되면 대서양 동맹도 무용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모터시티 카지노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터경제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my own morality, my own mind)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10여 일가량 앞둔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실제로 오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만 1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나아가 제국주의적 행태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력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는 사이, 국제법과 세계질서 원칙은 쉽게 무시됐다.
관세 폭탄 던지며 "미국 해방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행보는 '관세 폭탄'이었다. 미국은 해외 국가들이 자국 내 생산품을 지나치게 싸게 미국에 공급하는 반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은 무역 장벽을 높여 수입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3개월 뒤인 4월 2일에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을 비롯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를 얹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대규모 대(對)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만 했다.
특히 패권 경쟁 중인 중국과는 터무니없는 관세 경쟁을 벌였다. 한때 상호 보복과 재보복을 이어가던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다. 중국도 125%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으나, 결국 지난해 5월 극적으로 '90일간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중국의 무기는 희토류 수출 통제였다. 미국 자동차 및 첨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베네수·그린란드 향해 노골적 야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후 미국 압송 모습. 뉴스1
중국에 대한 전면전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아메리카 대륙과 그 북쪽 그린란드 등 '서반구'로 쏠렸다. 특히 노벨평화상을 염원하던 지난해는 주로 관세 등 경제력을 동원했다면 올해부터는 19세기 '포함(砲艦) 외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군사력 사용을 본격화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5일 공개한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고 천명했다. 또 "비(非)서반구 경쟁국들이 현재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며 "(우리는) 서반구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세기 미국 고립주의인 먼로주의에 자국 이익을 위해선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트럼피즘이 더해진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한 셈이다.
돈로주의 현실화의 첫 타깃은 베네수엘라였다. 미국은 새해 벽두인 지난 3일 밤 군대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을 공습,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주권 국가 정상이 사실상 납치돼 미국으로 압송된 것이다. 이어 과도기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run)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넘겨받아 팔겠다고 밝혔다. 서반구 영향력 강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노렸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제국주의적 야심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해 "국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며 야욕을 드러냈다. 마두로 생포로 세계가 놀라고 있던 9일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게 두지 않겠으며, 안 된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라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덴마크는 1951년 미국과 방위협정을 맺은 오랜 동맹이다.
WTO에서 '트럼프 라운드'로
12일 그린란드 누크에서 한 여성이 자동차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다. 누크=AP 뉴시스
미국이 극한의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사이, 전 세계 동맹과 국제 질서의 가치는 경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나흘 만인 7일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튿날 NYT 인터뷰에서는 "만일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유럽과의 소위 '대서양 동맹'도 본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동맹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도 마찬가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 주도 자유무역 질서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난 양자·특정국 중심의 통상 협력을 중시하는 '트럼프 라운드'를 예고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관세로 장사 망치고, 공무원들은 내쫓겨…‘일상’ 빼앗긴 1년
농민은 대두 수출 ‘0’…장난감 가게 사장은 “100% 넘는 관세 허덕” 칼바람 분 재난관리청엔 공무원 33% 해고…재난 대응 늦어져
하루 평균 15개 총 5500여개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지난 1기 임기 전체보다 7개나 많은 227개의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번째 임기 첫해를 상징하는 건 급진적 변화와 이를 향한 속도다. 행정명령 26개 서명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한 그는 “미국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며 불법이민·연방정부 축소, 다양성 정책 폐지부터 관세 인상, 마약과의 전쟁,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까지 다양한 이슈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 기존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표 정책들은 미국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농민·소상공인·이민자·연방공무원 등 ‘트럼프표 정책’ 직접 영향권 아래에서 2025년을 보낸 이들의 이야기를, 오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들었다.
2015년부터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부모님과 함께 장난감 가게 ‘미스치프’(Mischief·장난기)를 운영 중인 애들셰임마셜. 본인 제공
장난감 가게 사장의 ‘잃어버린 2025년’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2025년이었어요.”
애들셰임마셜은 장난감 가게 사장이다. 2015년부터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부모님과 함께 장난감 가게 ‘미스치프’(Mischief·장난기)를 운영 중이다. 가게 장난감의 90%는 중국산이다. 미국산 장난감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생산 기지를 국외로 옮겨왔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제품을 만들 만한 생산 능력이 없어요. 많은 공급업체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전세계에 몇 군데 없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은 중국에 있죠. 설령 미국에서 만들고 싶어도 제조 기계를 중국 회사에서 사와야 하고, 그 기계에도 관세를 내야 합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면, 관세를 올리기 전에 제조업 인프라에 먼저 투자했어야 해요.”
트럼프는 2025년 2월1일부터 35개 이상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대외에 선포하는 포고령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애들셰임마셜은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00% 이상까지 넘나들었어요.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입항하는 날짜에 따라 관세가 달라졌고, 주 단위로 관세가 바뀌기도 했어요”라고 했다. 어떤 회사들은 관세가 내려가면 가격을 내렸지만, 다른 곳들은 관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며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500개 넘는 거래 회사들의 대응이 제각각이었다. “지난여름 주요 전략은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주문하는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대부분 교역 상대국에 고율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는 등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 이상으로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애들셰임마셜은 2025년 4월24일 보드게임 제조사, 아동복 회사, 미술품 수입업체, 주방용품 회사 등 9개 사업체와 함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과 쟁점이 같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1월에 나온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어요. 누구라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법원이 선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미국 아이오와대두협회(ISA)가 주최한 미국-중남미 무역 교류 프로그램으로 킴벌리(가운데)의 농장을 방문한 중남미 대표단의 모습. 멕시코, 에콰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콜롬비아에서 온 23명의 무역 대표단이 킴벌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이오와 대두협회 제공
관세 전쟁의 불똥은 수출에도 튀었다. 타깃이 된 중국이 보복관세 및 미국 농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인 대두(콩) 수입 중단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매년 평균 2900만톤가량이던 대중국 대두 수출 물량은 지난 10월까지 ‘0’을 찍었다. 식용·사료용·가공용을 모두 합친 대한민국 1년치 대두 소비량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출 물량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아이오와 햄프턴에서 대두 농사를 지으며 아이오와 대두협회에서 시장개발 담당 이사로도 활동 중인 킴벌리는 지난 9월 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겨레에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충하려면 전세계 여러 나라 시장을 개척해야 했어요”라고 했다.
미·중 정상은 지난 10월 말 ‘부산 빅딜’을 성사시켰다. 11·12월 두 달간 중국은 미국산 대두 1200만톤을, 이듬해부터 연간 2500만톤을 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행된다 해도 평소 수출량에 못 미친다. 킴벌리는 “중국이 700만~800만톤 정도를 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직 선적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올해 2월까지는 중국이 1200만톤 구입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브라질산 대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희망은 이 관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킴벌리는 “이 관세는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에 대한 맞대응이에요. 펜타닐 관련 전구체 화학물질 거래 억제에 진전이 있다면 양국의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무역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니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의류 창고에서 일하던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 토착민 사포텍 공동체 출신 14명이 2025년 6월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치’된 뒤 이들의 석방 운동을 위해 꾸려진 ‘루차 사포테카’(Lucha Zapoteca·사포텍의 투쟁)가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루차 사포테카 제공
도심엔 주방위군, 일터선 납치…사포텍 가족의 투쟁
2025년 6월6일 시틀랄리 가족에게도 마침내 그 일이 닥쳤다.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 토착민인 사포텍 공동체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미국에 살아온 친척 14명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의류 창고에서 일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치’된 것이다. 친척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밴에 태워졌다. ‘피난처 도시’(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방 차원의 첫 대규모 단속이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항의하는 시위대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뒤덮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도심에 투입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누가,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어렵게 구금시설을 찾아냈지만 변호사조차 면회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가족이 거기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야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어요.” 시틀랄리는 한겨레에 “시설 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족을 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1명은 코로나 검사 서류라는 설명을 믿고 서명했다가 36시간 만에 강제 추방됐다. 손쓸 틈도 없었다.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루차 사포테카’(Lucha Zapoteca·사포텍의 투쟁)라는 단체를 꾸렸다.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인신보호청원을 청구해야 했다. 가난하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높은 벽이었다. 시틀랄리는 “판사의 위헌 판단으로 가족들이 풀려났을 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민자들도 인신보호청원이라는 추가 부담 없이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큰 승리였죠”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준비 중이다. 운 좋게도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17만달러(약 2억4000만원) 이상이 모였다. 시틀랄리는 “여전히 이민단속국이 직장을 급습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도처에서 납치됩니다”라면서도 “텔레비전에서는 폭력과 절망만 비치지만, 그래도 함께 뭉치면 저항할 수 있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외추방 정책을 추진해 62만2000명 이상을 추방했다. 자발적 출국자는 190만명 이상이다. 출생시민권 제한, 난민·망명 차단, 에이치-1비(H-1B) 비자 수수료 인상 등으로 합법적 이민 경로도 축소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피마)에서 통계학자로 일하는 스트라우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주년을 맞은 2025년 8월25일 재난관리청 직원 192명이 ‘재난관리청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표하는 성명을 냈고, 여기에 실명으로 이름을 올린 뒤 4개월째 강제 휴직 중이다. 본인 제공
‘도지’에 맞서 실명 내건 ‘피마’ 공무원들
“불났을 땐 불 끄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계약직 직원들도 서명하는데, 정규직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잘려도 저는 퇴직금이라도 나오니까요.”
연방재난관리청(FEMA·피마)에서 통계학자로 일하는 스트라우드는 4개월째 강제휴직 중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20주년을 맞은 2025년 8월25일 재난관리청 직원 192명이 ‘재난관리청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표하는 성명을 냈고, 여기에 실명으로 이름을 올린 35명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성명이 나오고 36시간 만에 그는 휴직 처리됐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도지’(DOGE)를 통해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등 연방기구를 해체했다. 공무원 보호 규정을 약화해 대규모 해고 및 명예퇴직을 유도했다. 질병 대응, 재난 구조, 암 치료 연구 등 공공서비스는 심각하게 약화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으로 지목된 연방재난관리청도 칼바람을 비켜 가지 못했다. 직원의 33%를 잃었다.
재난관리청 직원들의 성명서는 무너져가는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호소로 가득했다. 스트라우드는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청장 대행에 임명된 데이비드 리처드슨은 재난관리청 업무를 전혀 몰랐어요. 2025년 7월 텍사스 홍수 때 1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색 구조대 투입이 72시간이나 늦어졌어요. 이런 중요한 기관에 무능한 리더십이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라고 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명분으로 10만달러 이상 지출은 모두 국토안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서류를 수시로 반려했다고 한다. 이름 밝히길 거부한 또 다른 재난관리청 직원은 한겨레에 “‘10만달러 룰’ 때문에 재난 대응용 아이티(IT) 시스템 교체·유지 같은 필수 사업이 지연·취소되다 보니 종이로만 업무를 보던 1990년 초반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텍사스 홍수 때도 그 결재 절차 때문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72시간이나 지연되었어요”라며 “개혁은 필요했지만 이건 조직을 모든 레벨에서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재난관리청 해체엔 특별한 논리도 찾기 힘들다. 스트라우드는 “재난 대응을 연방이 아닌 주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모순적이에요. 주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모두 없앴어요”라고 했다. 익명의 재난관리청 직원은 “우리가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영화를 통해 이 돈이 기업들에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스트라우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이 희망”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부의 압박에도 매일 아침 사람들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출근하는 동료들을 보면 큰 영감을 얻어요. 보복 속에서도 꿋꿋이 싸우는 동료들의 정신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라고 했다. 익명의 직원은 “입사 1년밖에 되지 않은 콜센터 직원들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들의 사명감이 희망입니다”라고 말했다.
58년 역사의 미국 공영언론 지원기구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가 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PB가 지원하는 공영언론 NPR·PBS를 ‘진보적이고 편향적 뉴스를 생산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CPB 예산을 삭감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공영언론 시장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CPB 이사회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조직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영언론 NPR·PBS와 1500여 곳의 미국 지역 공영 라디오·방송사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CPB는 “예산 지원이 중단돼 조직이 취약한 상태로 남기보다는 해산을 통해 공영언론 시스템의 무결성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CPB가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지는 것보다 조직을 해산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언론 탄압’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4월 CPB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 구성원을 해고하려 하자 ‘대통령에 해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NPR과 PBS를 “편향적 언론”으로 규정하고 CPB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CPB에 투입될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 동안 CPB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 달러(한화 약 7242억 원) 수준이다.
CPB는 1967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의회 예산을 받아 공영언론을 지원해왔다. 미국은 오랜 기간 지역언론사가 문을 닫는 ‘뉴스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어 지역 공영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CPB 해산으로 미국의 소규모 지역 공영언론은 심각한 위험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보도에서 “공영방송 PBS는 인원을 감축하고, NPR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상당 부분을 CPB에 의존해 온 지역 방송국에겐 이번 조치가 치명적”이라며 “나이트 재단, 맥아더 재단, 포드 재단 등 주요 재단들이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방송국들은 이미 전국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방송국 폐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CPB가 폐지되면서 공영언론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미국 지역방송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용자 기부금이 증가하고 자선가 지원도 이어지고 있지만 공영언론의 장기적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CJR)는 지난 6일 “최근 몇 달 동안 기부금이 쏟아졌지만 장기적으로 방송국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CPB가 없다면 미국은 파편화되고, 불균형한 지역 언론 환경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특히 예산의 절반 이상을 CPB에 의존해 온 농촌 지역의 방송국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CPB는 지역 방송국들이 FCC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 현재 FCC는 친트럼프 인사인 브랜던 카가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쉬 셰퍼드 콜로라도대학교 교수는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와 인터뷰에서 “2~3년 안에 소규모 방송국들은 FCC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방송국 면허가 취소되거나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CPB 예산 삭감은) 공영언론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다음 자산을 재분배하려는 계획이다. 향후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공영언론 전체가 영원히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보도지침 조치에 정부와 소송 나선 美 뉴욕타임스
윤수현 기자2025. 12. 5. 14:50
[해외 미디어 동향] 비판언론은 국방부 출입 금지? "수정헌법 1조 위반" 주요 매체 떠난 국방부, 보수성향 인사로 대체… "트럼프, 전통 뒤집었다"
[미디어오늘윤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탄압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허가한 내용만 기사화해야 한다는 새 보도지침을 내린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CNN·워싱턴포스트·폭스뉴스 등 주요 매체는 국방부 지침에 반대해 국방부를 떠난 상황이다. 국방부는 보수 성향 언론인들로 이뤄진 새 기자단을 꾸렸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출입 기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출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준칙에 따르면 기자의 국방부 건물 내 이동이 제한되며,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뉴욕타임스·CNN·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 30여 곳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을 거부하고 출입증을 반납했으며, 보수성향 방송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도 국방부 보도지침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지침이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지침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해 공식 발표를 넘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 질문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자유 핵심 원칙은 독자들에게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인데, 국방부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출입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단독으로 진행하지만, ABC뉴스·CBS뉴스·NBC뉴스·폭스뉴스·CNN 등 언론사도 지난 10월 성명을 발표해 국방부의 지침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규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보도에서 “수십 년 동안, 출입증을 가진 기자들은 국방부 내 공개 구역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언론의 오래된 전통을 뒤집어 놨다”며 “국방부의 지침은 언론사가 사전 승인 없이 기밀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사는 국방부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고, 국방부 사옥을 비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성향 인플루언서,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보수성향 방송사 원아메리카 뉴스네트워크 진행자 등 일부 관계자가 출입 권한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역시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국방부를 취재하는 수백 명의 언론인 중 지침에 동의한 이는 14명에 불과했다”며 “국방부는 보수성형 언론인과 매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자단을 꾸렸다. 이들 중 그 누구도 국방부를 취재한 경력이 있는 언론인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극우 활동가도 국방부 취재진으로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기자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지침은 언론인의 정부 관계자 접근 권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불법에 해당한다”며 뉴욕타임스 소송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펜타곤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언론인의 취재 방식과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했다.
폭스뉴스까지...‘트럼프 국방부 보도지침’에 미국 언론 집단행동
[해외 미디어 동향] 국방부 보도지침 개정에 언론 30여 곳 출입증 반납 방송사 장비도 철수… 보수성향 폭스뉴스도 국방부 출입증 반납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국방부를 떠났다. 국방부가 허가한 내용만 기사화해야 한다는 새 보도지침을 내리자 기자들이 이에 거부해 국방부 출입을 보이콧한 것이다.
뉴욕타임스·CNN·워싱턴포스트·AP통신 등 주요 언론 30여 곳은 지난 15일 국방부의 보도지침을 거부하고 출입증을 반납했다. 방송국의 경우 생방송 촬영에 사용된 장비와 방음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특히 보수성향 방송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도 국방부 보도지침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사 원아메리카뉴스는 국방부의 보도지침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출입 기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했다. 기자의 국방부 건물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이 박탈된다는 내용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 보도에서 “언론사 수십 곳의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펜타곤(미국 국방부 건물)을 떠났다”며 “분위기는 무거웠다. 기자들은 서로 껴안고, 어떤 기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출입기자 단체인 펜타곤 기자협회(Pentagon Press Association)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언론자유가 어두워진 날이다. 미국의 투명성, 국방부의 책임성, 언론자유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낸시 유세프(Nancy Youssef) 애틀랜틱 기자는 “오늘은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슬픈 날이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美지역언론 기자들, 찰리 커크 비판 내용 무단 삭제에 사표
[해외 미디어 동향] “찰리 커크 인종차별적 주장 옹호” 문단, 공화당 주의원 항의 뒤 삭제되자 항의
미국의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공화당 주의원 항의 뒤 기사에서 무단으로 삭제되자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미 지역언론 기자들이 공동 사직서를 제출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에 위치한 ‘더 호머 뉴스’(The Homer News), ‘더 페닌슐라 클래리언’(The Peninsula Clarion), ‘더 주노 엠파이어’(The Juneau Empire) 등에 속한 기자 4명은 해당 언론사들을 소유한 ‘카펜터 미디어 그룹’에 지난달 말 공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자들은 공동 사직서에서 “(무단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것은) 대중이 기자와 편집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권력자(공화당 주의원)의 편집 요구를 수용하고 그와 보도 방향을 논의하는 태도는 기자들뿐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까지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호머 지역에서 열린 찰리 커크 추모 집회 기사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찰리 커크가 “종종 인종차별적(racist)이고 논란의 여지(controversial)가 있는 주장”을 옹호한다고 기사에서 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더 호머 뉴스’에서 처음 보도가 나왔고 ‘더 페닌슐라 클래리언’ 등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 9월말 기자 4명이 회사에 공동으로 제출한 사직서.
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 하원의원 사라 밴스는 해당 기사가 나온 언론사들에 서한을 보내며 “최악의 증오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광고주들이 이들을 보이콧할 것이라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원 항의 이후 ‘인종차별’이 언급된 부분은 삭제됐으며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에 대해 찰리 커크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왔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기자들은 기사가 수정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
NYT는 “찰리 커크 논평과 관련해 보수 진영이 미디어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찰리 커크 발언으로 방송에서 일시적 하차해야 했던 지미 키멀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윤리’ 등의 책을 펴낸 켈리 맥브라이드 포인터 부사장은 NYT에 “기자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언론사들의 나쁜 관행”이라며 “ABC가 지미 키멀에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권력에) 항복한 것”이라고 했다.
2003년부터 ABC에서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 ‘지미 키멀 라이브’는 진행자 지미 키멀의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폐지 위기를 겪었다. 지미 키멀이 “‘마가’(MAGA)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소년을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뭇매를 맞자 ABC가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ABC는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
기자들의 공동 사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언론에서 발생했다. 기사가 처음 나온 ‘더 호머 뉴스’의 인쇄부수는 2023년 기준 약 1205부다. 공동 사직으로 ‘더 호머 뉴스’와 인터넷 언론 ‘더 페닌슐라 클래리언’에는 기자가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더 호머 뉴스’ 기자, 세 언론사의 공동 지역편집장, ‘더 페닌슐라 클래리언’의 특집편집장, ‘더 페닌슐라 클래리언’ 소속 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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