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곳간 비었는데 또 감세… 무슨 돈으로 공약 지킬 겁니까? [공약논쟁前 25편]

부자감세로 곳간 비었는데 또 감세… 무슨 돈으로 공약 지킬 겁니까? [공약논쟁前 25편]

김정덕 기자2025. 6. 2. 14:58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ㆍ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前 25편 재정정책 上
재원 마련 방안은 분명 허술
포퓰리즘 비판도 적지 않아
다만 경기 부양도 정부 역할
건전 재정 강조했던 尹 실패
결국 빚이냐 증세냐가 관건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된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사진｜뉴시스]

 

# 세계 어떤 나라든 '경기침체기'엔 정부 지출을 늘린다. 나라 곳간에 재원이 부족하면 빚(국채 발행)을 내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 갈수록 침체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 문제는 나라 곳간이 튼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전 정부가 '부자감세'를 펼친 탓에 곳간이 부실해졌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차기 정부에 묻는다.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데, 나라 곳간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 6ㆍ3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 중 어떤 이는 '국채 발행'을, 또 다른 어떤 이는 '증세'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국채 발행은 결국 '빚을 내겠다'는 얘기다. '증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어서 민심의 반발을 감내해야 한다. 

 

# 차기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 공약논쟁前 '재정정책' 편에서 차기 정부가 숙고해야 할 '재원 마련 방법'을 짚어봤다. 그 첫번째 上편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선 재정지출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진 | 뉴시스]

 

"곳간은 비었는데, 대선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돈 쓸 생각만 한다. 포퓰리즘이다." "자칫하면 국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ㆍ3 대선에 출마한 대선후보들을 향해 이런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

 

뜬금없는 질타는 아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현실화하려면 한두푼의 돈이 드는 게 아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내놓은 247개 국정공약을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2개 국정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150조원으로 전망했다. 차기 정부에선 어쨌거나 매년 30조~4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란 얘기다.

 

그런데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정부의 가장 손쉬운 재원 조달 방법은 빚을 끌어오는 것(국채 발행)이고,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게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위기 상황에선 빚을 내서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 역시 그 역할에 포함돼 있어서다.

 

■ 쟁점➊ 건전재정 헛구호 = 특히 정부 지출을 무작정 줄인다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여실히 보여줬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결과는 되레 재정건전성 악화였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104조8000억원 적자(-4.1%)였다. 2023년(87조원 적자ㆍ-3.6%)보다 적자 규모도, 적자 비율도 더 커졌다. 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GDP 3%)도 지키지 못했다.

 

[※참고: 관리재정수지가 나빠진 건 세수 감소와 관련이 깊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은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면서 "세입 감소에도 민생 관련 사업 지출이 그대로 유지돼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정부는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연속으로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했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에도 실패했다. 여기서 따져볼 건 단순한 국가채무가 아닌 적자성 채무다. 국가채무는 크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응 자산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채무다. 적절한 운용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 중요한 건 적자성 채무의 증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정부가 집권했던 기간에 적자성 채무가 207조원 늘어난 셈이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을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적자성 채무가 301조6000억원 늘었고,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윤 정부에서 적자성 채무가 207조원이나 늘었다는 건 윤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거나 다름없다.

 

[※참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윤 정부가 세수결손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심지어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계획 규모도 크게 늘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밝힌 정부의 2025년 적자국채 발행 계획 규모는 80조원이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9년만 해도 44조5000억원이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 115조2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97조3000억원, 2023년 61조5000억원, 2024년 49조9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다 올해 크게 늘었다.

 

[사진 | 뉴시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 먼저 현 상황을 짚어보자. 내수 경기는 부진하고, 외수(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정책도 불편한 변수 중 하나다.

 

이런 총체적 침체기에선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여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빚을 더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거다. 있는 예산을 아껴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아껴 쓰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적절한 방법일까. 이 이야기는 공약논쟁前 재정정책 下편에서 짚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