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노무현의 유지다
5월 23일 16주기…갇힌 몸이라 봉하마을 못 가
검찰·사법개혁 최초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조희대 대선 개입에 사법개혁도 국민적 관심사
1·2심 재판 시민 참여 보장 등 민주적 통제해야
정권교체로 들어설 제4기 민주정부 핵심 과제
단호한 개혁 추진이 노무현 유지 구현하는 길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염원하는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저항을 뚫고 정권 초기부터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조 전 대표의 기고를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6주기다. 갇힌 몸이라 봉하마을을 가지 못하고 독거실에서나마 묵념의 예를 올린다.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 진보보수 언론 모두 노무현 정신을 높이 사고, 그의 비전과 정책을 칭찬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그리고 퇴임 후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히 그는 물론, 부인과 자식, 동지와 후원자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전방위적 검찰 수사와, 검찰이 흘려준 일방적 정보를 받아 ‘사냥’에 동참했던 언론보도가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단임을 잊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추진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려 시도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장기간의 논의를 전개했으나 검찰의 절대 반대로 아무 성과가 없었다. 필자는 교수로서 위원회에 참여했다. 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직접 마련하여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이었다. 윤석열의 절친 이완규가 당시 검사 대표의 한 사람으로 앉아있었다.
검찰은 잊지 않았다. 퇴임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를 전개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잊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공수처 신설을 이루어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다음 단계 과제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놓으려 했고, 성공하는 듯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쥐고 흔드는 동안, 필자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세 사람의 가족은 지독하고 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실감하게 되었다. 정권교체 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청’ 문패를 떼게 만든 검찰총장·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추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했다. ‘사법개혁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장기간의 깊은 논의 끝에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이 개혁 작업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이 체제는 고착되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유착은 ‘사법농단’ 사태로 터져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중심과제로 추진하지 못했다. 일반 국민들도 검찰개혁에 관심을 집중했고, 사법개혁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사법개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최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제안해온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첫째,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다 보지 않고, 상고이유서나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정도만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충실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실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약 4만 건의 사건을 어떻게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제대로 보겠지만 말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의 경우 대법관이 300명 정도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민형사·노동·사회·행정·재정,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반면 우리 대법원에는 세 개의 소부(小部)가 있고, 각 소부에는 네 명의 대법관이 있다. 전문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각 소부가 모든 사건을 다 다룬다. 현재 대법관 증원을 위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단지 숫자 증가만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 증원과 소부 증설이 필요하다. 급격한 증원이 무리라면, 적어도 현재의 세 개의 소부만큼의 증원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 엘리트’ 외,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법률관들이 대법관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을 다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왔다. 전지전능한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리는 없다는 말인가.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독일은 물론 스페인, 대만 등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권한 다툼 문제로 이 쟁점을 보면 안 된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로 보아야 한다.
셋째, 1·2심 재판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성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1심 형사재판의 1% 이하만 이런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실 판단과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은 배제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이곳에서 여러 편지를 받는데, 그중 재판받은 경험을 밝히며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절절했던 사연은 생략하고, 한 구절을 옮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기소는 곧 유죄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도 유죄추정의 색안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 집단은 무오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사실을 판단하는 사실심에서는 반드시 ‘참심원’이라고 불리는 시민법관이 전문법관과 함께 법대에 앉아 재판을 한다. 영미권 국가의 배심재판에서 유무죄는 오로지 ‘배심원’이 판단한다. 재판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다른 OECD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적 통제는 전무하다.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분노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 1·2심 재판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6월 3일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되어 들어설 제4기 민주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이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상의 개혁은 모두 개헌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권교체가 되면 검찰과 법원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이 개혁을 막을 것이다. 현란한 논리와 달콤한 제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넘어가면 검찰과 법원은 반드시 뒤통수를 칠 것이다. 힘이 있을 정권 초기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의 유지를 구현하는 길이다.
2009 '노무현 죽이기'와 2024 '문재인 죽이기'
국힘 무죄, 민주·진보 유죄의 기가 막힌 평행우주
2009년 기사들을 복붙한 듯한 조선일보 기사들
'노무현 죽이기'로 최악 위기 돌파한 이명박 정권
결국 박근혜로 정권 연장도 성공한 기득권 우파
다시 등장한 가족 인질극과 비극 기대하는 극우들
진보언론과 지식인은 오류 돌아보고 반복 말아야
검찰: 대통령 사위가 받은 월급은 장인인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다.
검찰: 대통령 부인이 받은 가방은 남편인 대통령과 무관한 선물이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하지만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다. 이미 이 나라는 기득권 우파의 편에 서 있느냐,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평행우주'로 변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딸이 과거에 받은 장학금만으로도 기소되고 처벌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 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지금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벌어져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후에 검찰-국정원-족벌언론이 손잡고 '노무현 죽이기'로 향하던 2009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당시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과 지금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을 비교해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노정연 씨 미국 호화 아파트 파고들수록 수상"
(2009년) "노정연 씨 계약한 미국 호화아파트 가봤더니"
(2024년) "문다혜 가족, 이상직 측에 받은 돈 2억 원 넘어"
(2024년) "김정숙, 친구에 5000만 원 주며 딸에게 부쳐달라 했다"
2009년의 '노무현 죽이기'는 2008년의 거대한 촛불시위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압도적 표 차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은 취임 초부터 '불도저'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 자율화,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그러면서 분노와 불만이 부풀어 올랐고, 이명박이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에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덜컥 약속한 것은 이것이 터져 나오게 하는 방아쇠가 됐다.
거대한 촛불시위는 이명박 취임 2개월 만에 부딪힌 심각한 정치 위기였다. 촛불은 단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만만 반영한 게 아니었다.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0교시하고, 학교 급식으로 미친 소 먹고 광우병 걸렸는데, 의료민영화로 돈 없어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주오”라는 팻말 문안이 잘 보여 줬듯이 말이다.
취임 3개월 만에 이명박의 지지율은 20퍼센트 아래까지 떨어졌고, 전국에서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6월 10일은 촛불의 꼭짓점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이야기될 정도였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우파는 필사적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촛불집회 원천 봉쇄를 시작했고 전방위적인 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을 이어갔다.
유모차를 끌고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들까지 보복 탄압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불씨를 마지막 하나까지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며 2008년을 보냈고, “잃어버린 1년”을 되돌리기 위해서 2009년 초부터 '불도저'에 다시 강하게 재시동을 걸었다. 족벌언론들에게 종편 방송들을 선물하기 위한 미디어법과 각종 'MB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려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발목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했다.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이 지지하는 노무현도 부패하고 파렴치한 위선자였다’고 낙인찍어서 야권 지지자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선봉에 섰고, 안타깝게도 '진보언론'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이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언론에 수사 상황을 모두 흘렸다…. 언론은 기꺼이 그 공범이 됐다….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 <문재인의 운명>
결국 '노무현 죽이기'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고 장례식에 모였지만, 이미 생겨난 분열과 갈등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방송사 노조들의 초유의 연대 파업에도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옥쇄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살인 진압도 강행했다.
그때 만들어진 종편 방송들은 기득권 우파의 중요한 무기가 됐다. 즉 기득권 우파와 검언 카르텔에게 '노무현 죽이기'는 '성공'한 경험으로 남았다. 물론, 그 후로도 이명박 정부는 낮은 지지율에 허덕였다. 더구나 당 내부에서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 요즘 '친윤'과 '친한'의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서로 폭로전을 벌이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들은 다시 철저하게 뭉쳤다. 반면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갈등은 끝이 없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 정권 연장에도 성공했다. 이 모든 경험은 민주진보 진영에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노무현의 비극과 검찰의 패악을 온몸으로 겪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욱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팎의 수많은 반대에도 자신의 재임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냐는 가정이다. '부작용도 많지만 저렇게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내 주변에서도 조금이라도 허튼 생각을 못 하고 퇴임 이후에 꼬투리가 생길 일이 없겠구나.'
실제로 청와대까지 수시로 압수 수색을 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당시에 문재인 옆에서 조금이라도 호가호위하려던 이들은 꿈도 못 꾼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다시는 2009년과 같은 비극을 주변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작은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다짐과 기대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봤다면 윤석열과 정치검찰을 과소평가했던 셈인데, 이들은 없는 꼬투리에서도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조국몰이 때 우리가 실컷 봤던 검찰의 주특기가 요즘 또 나오고 있다. 바로 '가족 인질극'이다. 표적이 된 사람의 부인, 자녀, 딸의 이혼한 전 남편, 심지어 전 남편의 모친, 즉 이제는 남남이나 다를 것 없는 과거 사돈 집안까지 괴롭혀서 결국 표적이 된 사람이 죽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요즘 극우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문재인이 언제쯤 노무현처럼 스스로 비극적 선택을 할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족벌언론들과 극우 유튜브 방송들의 혐오 선동 속에서 최근 평산책방 여성 직원이 젊은 남성에게 살기 어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위기를 마녀사냥과 공세적 전환으로 돌파했던 2009년의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총선 참패 이후에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재인 죽이기'를 통해서 다시 우파를 결집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진보 진영을 이간질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오히려 전진 배치하는 인사 정책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임기 초부터 착실히 진행해 온 사법부 장악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검사 탄핵안을 다시 기각했고,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했고, 고등법원은 '바이든-날리면'에 대한 소송에서 MBC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힘만을 믿고 있는 조선일보는 최근 칼럼에서 또 애타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 ４개 중 하나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올 가을 … 무더위를 참고 버티면 청량한 가을이 오는 계절의 순리처럼, 우리 정치에 상식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채워질까." 이렇게 '이재명 유죄'를 기대하는 칼럼과 사설이 거의 매일같이 실리는데, 마치 절에 들어가 100일 기도하는 수준의 갸륵한 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처럼 끝없는 칼질을 당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얼마 전 회담을 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내려놓으라'라고 요구했다.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6번의 검찰 소환, 일주일 내내 받는 4개의 재판이 '특권'이란 말인가? 더구나 한동훈 대표는 이 '특권'을 나눠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즉, '친윤'과 '친한'이 아무리 서로 사이가 나빠도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이견도 없다.
6년 전 조국몰이 때 경향신문에서 검찰과 손잡고 마녀사냥과 가족 인질극을 측면 지원하던 유희곤 법조기자가 최근 조선일보로 직장을 옮겨서 또 문재인 마녀사냥, 가족 인질극 보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검언 카르텔의 구조가 법조기자단을 고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진보언론'도 자유롭지 않았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반면 요즘 한겨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검찰 받아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연재 기사들이 실리고 법조 기사들에는 '이것은 검찰의 일방적 의견'이라는 설명이 달린다. 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재평가도 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조국몰이와 윤미향 마녀사냥 때 엄청난 '비판 정신'과 '정의감'을 발휘한 '진보 지식인'분들도 돌아보기를 기대한다.
그런 분들은 요즘은 오히려 검찰정권에 부역하고 있거나, 잠잠히 있다가 양비론이나 펴다가 간간이 적당한 수준의 정권 비판을 하고 있다. 일종의 '강약약강'인 셈인데 윤석열 정부 5년간에는 힘을 비축하다가 다음에 정권 교체로 민주, 또는 진보정권이 등장하면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며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비판 정신'을 다시 과시할 생각인 것인지 궁금해지게 된다.
물론 검찰정권에서는 '함부로 비판 잘못했다가 인생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 영혼까지 먼지떨이 당하면서 모든 경력과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즉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학습 효과도 클 수 있다. 검찰정권은 그럴 정보력과 캐비닛의 힘이 있다.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성접대‘ 낙인을 찍었다가 벗겨준 것도 검찰의 힘이었다. 그야말로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힘이다. 이 힘에 겁먹기보다 함께 무너트리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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