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탄핵 2차 표결 참석해야…당론으로 막는 것 옳지 않아"
-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2-11 22:21
韓, 지난주 표결 불참서 이번 주 '표결 참석'으로 선회
"초재선 중심으로 표결장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강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대표에 피력했다"며 "한 대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기존에도 표결을 당론으로 막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며 "표결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을 표출하는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 직후 한 대표는 초·재선으로 구성된 일부 친한계 의원들과 당 대표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러 의원들은 한 대표에게 '표결 참석'과 더불어 '탄핵 찬성'도 당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번 투표 때 우리가 안 들어간 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인 것 같다. 특히 수도권 압박은 더 심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엔 투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대표에) 말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 참석한 한 지도부 의원도 "지난 주 토요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론 표결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중진 의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론이 정해졌고 그렇게 갔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김예지·김상욱·김재섭·안철수·조경태 의원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 박정훈·배현진·우재준·유용원·진종오·장동혁·정성국 의원 등은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與김재섭 "尹 탄핵해야…당론으로 찬성 촉구"(종합)
-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2-11 14:13
한동훈 “탄핵 말고 윤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은 없어”
조경태 "이번 주 탄핵될 듯…국힘 10명 이상 표결 참여"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메일보내기
- 2024-12-11 09:22
사회적 비용·혼란 최소화 위해 자진 사퇴해야
與 의원, 다음 표결 때 10명 이상 참석 의사
與TF 로드맵, 2·3월 하야 국민이 기다리겠나
尹 하야 늦췄다간 약속 안 지킬 가능성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2.3 내란 사태 이후 요동치는 정국.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이번 토요일에 또다시 표결에 부쳐질 탄핵안을 놓고 국민의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의 어제 발언부터 직접 듣고 오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 김현정> 조경태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하신 말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하야하라. 아니면 나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다고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일까요?
◆ 조경태> 사실은 대통령의 잘못된 황당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불안해하고 또 혼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하루라도 빨리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아마 여야가 같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여당은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이 있고요.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자진 사퇴, 하루라도 빠른 자진 사퇴가, 조기 퇴진이 저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선택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 2차 탄핵 전까지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을 통해서라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런 생각을 초기부터 가지셨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표결 때는 당론을 따르셨어요.
◆ 조경태> 사실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또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탄핵을 했을 경우에 또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무정지는 되지만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더 엄격하고 더 단호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경태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 즉 이번 주 탄핵에는 찬성표를 내가 던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 조경태> 지금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거하고 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 김현정> 표결은 참석해도 가결이냐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조기 퇴진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을 해서 저는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 김현정> 10명 이상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배현진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이세요. 찬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결은 하겠다 한 분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이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소통 중이실 텐데 느낌으로는 그 열 분 중에 여덟 분 이상은 찬성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실에서 지금 오늘자 신문입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오기를, 대통령직을 내려놓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기 퇴진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안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지금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 그렇게 될까,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분명한 것은 지난번보다는 저는 가결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탄핵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반드시 탄핵의 가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고요. 다만 당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지금 최종 결론까지는 안 난 상태지만 어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 TF에서는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 하야를 하고 4월 내지는 5월에 대선 치르는 안, 이거를 로드맵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 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기다려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대통령이 구속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4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국민들이 기다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당장 지금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데 2월, 3월, 4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무리하다는 거고요. 또한 3월, 4월까지 그때까지 가서 과연 또 퇴진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또 구속력이 없는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극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3, 4월 퇴진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당에서도 최종 결론 안 났는데 당에서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국민 설득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당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마 국민의힘 당 의원들 계시겠지만 과연 국민들께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려 주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속이 과연 상황이 바뀌면 3~4월달 또는 그때까지 가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저는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에서는 2~3월 하야, 4~5월 대선 치르는 안으로 어떻게 모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그나마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2~3월 하야 자체가 없다.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그러면 내가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조선일보하고 지금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 얼추 그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생각은.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그거는 중간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번 주 탄핵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조경태>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도 채널A하고 조선일보를 봤거든요. 결국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의 주장이 또 묘하게 일치되는 웃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보다는 조기 하야가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꾸준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야당에서도 왜 조기 하야를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지금 있는 대통령실에서 조기 하야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하야는 안 하겠다.
◆ 조경태> 그렇다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 퇴진, 조기 하야와 탄핵이 있었다면 지금 탄핵의 선택의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미루지 말고 이번 주 중에 빨리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묘하게도 야 6당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이 원하는 게 지금 맞아떨어지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냥 탄핵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만 측근들이 말리지 않을까. 대통령은 그런 생각하는데 측근들이 말릴 가능성,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님.
비상의원총회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조경태>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퇴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저는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어제 당의 중진들은 모여서 권성동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거기에 조 의원님도 계셨죠?
◆ 조경태> 네, 중진 의원 모임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조 의원님 한 분만 반대하셨다, 맞습니까?
◆ 조경태> 명시적으로는 제가 혼자 반대했고요. 침묵하는 다수의 중진 의원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 시국에서 지금 친윤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친윤이 지금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면, 또다시 장악하게 된다면 윤석열을 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개인적으로는 다들 평가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서 더 이상 후보가 안 나오면 어쨌든 권성동 의원으로 추대가 되는 거겠구나라고 했는데 마감 시간 전에 김태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김태호 의원은 적임자로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적임자다,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나 또 불공정성의 또 말씀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마는 친윤의 이미지 또는 친윤의 성격을 가진 분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좀 잘 상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엄혹한 시기에 원내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대표와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을 지금 치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경선 말고 합의해서 한 분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시국에는 적합하겠다. 하지만 친윤이 오는 건 오해 살 수 있으니 친윤은 이번에 아니다라는 입장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셨는데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게 지도부 붕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친윤계가 장동혁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최고위원 4명의 사퇴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한동훈 지도부는 자연히 붕괴가 되고 결국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하는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이라는 거예요. 즉 한동훈 대표는 못 믿겠으니 이번 기회에 바꾸자 이런 구상이라는 건데 보도 보셨을 겁니다. 조 의원님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까?
◆ 조경태> 일부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이 시기에 당내 권력 다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저는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다시 살려나가는 데 앞장설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좀 더 자숙하길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년 전 12월 9일 국회에서 18대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당시 의결내역은 재적의원 300명에 299명 재석,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에 무효표가 7건이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약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되었다.
지난 7일 오후 국회 앞에는 집회 규모 추산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의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적의원 300명에 재석 195명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 대상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8년 전 박근혜에 대한 실망보다 훨씬 매서움에도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8명 중 고작 3명이었다. 그리고 이중 김예지, 안철수 의원 2명만이 탄핵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탄핵 절차를 늦춰 시간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8년 전과 다른 선택으로 정치세력으로서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산산조각 냈다.
국민의힘(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내세워 당선되었던 직전 두 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해 파면되고,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퇴임 후 중형을 받았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영입해 당선된 윤석열이 집권 2년 반 만에 스스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을 배출한 책임만으로 탄핵안 의결을 넘어 자진 해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의원이 고작 3명이라니. 도대체 8년 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낯은 얼마나 더 두꺼워졌고, 이들의 양심과 책임감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 되었는가.
박근혜 탄핵보다 윤석열 탄핵 훨씬 더 시급
물론 박근혜 탄핵의 원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다르고 탄핵의 과정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기는 했다. 2016년 10월부터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국회에서 정당간 논의를 거쳐 최순실 게이트 2개월여 만인 12월 9일에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비해 사안이 훨씬 더 급박하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뚜렷한 이유 없이 선포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 비록 이번 비상계엄의 결론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본질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을 통해 반헌법적 독재를 시도한 것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목격한 내란 미수 현행범인 셈이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투입되었던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실탄을 분출하지 않고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인터뷰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폭로한 윤 대통령의 이재명, 한동훈, 조국 등 정당 대표를 포함한 방첩사령부 체포리스트들의 체포 작업 지원을 지시한 정황을 다시 생각하면 아직까지 모골이 송연하다.
이들 일선 지휘관과 책임자들이 아무 분별력 없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지금과는 다르게 '유혈사태'로까지 번졌을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질서상 정당성이 없고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도 위험천만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결국 탄핵안을 막았다. 결국 민심과 책임보다 당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이고 이를 국민들이 용인할 리 없다.
한동훈 대표, 권한 없는 국무 개입·사태 수습 안 돼
탄핵안이 무산된 다음 날인 8일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문도 의뭉스럽기 짝이 없다. 이 담화문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총리와 당대표 간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유고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이야기다.
한 대표가 적법한 권한 없이 국무를 수행하거나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태도를 통해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거나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자들, 그리고 여당이 지어야 할 책임을 지연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따른 파면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질서 있는' 정권 퇴진 절차이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야말로 과도하게 당리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탄핵이라는 질서 있는 퇴진 절차를 유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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