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무산 시킨 3가지, 시민과 국회와 미온적 군대
시민들 두려움 없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
다수의석의 힘으로 대의민주제 효력 보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절 올리는 계엄군
시민들의 힘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기민한 대응, 군대의 계엄 투입에 대한 소극적 미온적 태도가 어우러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용한 심야 친위 쿠데타를 무력화했다. 주권자 국민들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불길과 대의제의 제도적인 힘,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의 상식이 합작해 민주주의의 절체절명 위기를 막아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컸다. 무장군인과 장갑차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시민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한밤과 새벽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심야를 틈탄 기습 계엄 발표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속속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벽'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을 저지당했지만 담을 넘어 국회 구내로 들어갔다.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도왔다. 시민들이 등을 내주고 무릎을 내줬다. 국회의원들을 시민이 밀어올려주는 그 장면은 광장의 시민과 대의제의 권능이 만나는 광경이었다. 막힐 뻔했던 국회의 문, 민주주의 수호의 문을 시민과 국회-야당-가 함께 열었다.
190명의 계엄 해제 의결 의석수는 지난 총선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의 다수 의석이 기민한 대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력을 보여줬다. 군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할 때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군인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야당의 보좌관과 직원들이 안간힘을 써서 막아섰다. 국회 내에 있는 집기들로 출입문을 막으며 결사 저지했다.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벌어진 시민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어 합작이었다.
계엄 무산의 또 하나의 요인은 군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군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 2층을 점령하고 점령 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과 맞서는 등 긴장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긴급히 이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사당 앞 군인들이 보인 모습에선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의 '수족'이 될 생각은 결코 없다는 기색이 뚜렷했다. 한 시민은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특전사 대원을 뒤에서 끌어내렸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러갔다"면서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보였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한 군인은 어느 시민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고 말하는 모습이 동영상과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이 열어준 국회 문…"윤석열 체포하라" 시민 수백명 우르르[영상]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
야당 계엄 경고 결국 현실로…윤석열 '친위 쿠데타'
'명태균 게이트'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위기감 고조
"김영선이 해줘라" 녹취록…김건희 500만원 봉투
여론조사 비용 3억여 원 미지급 등 현행법 위반
대선 여론조사 조작 등 치명적 의혹 본격화 국면
명태균 "특검 강력 요청"…'황금폰' 폭로 가능성도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협조 움직임 '화약고'
절체절명 속 정국 반전 위해 최후의 수단 꺼낸 듯
국민적 저항 폭발, 스스로 탄핵의 문 연 최악 선택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야당에 의해 진작부터 제기돼 왔지만 여당 의원들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적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운운하며 거의 발작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한 군부대를 투입한 것은 결국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와 정권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최후의 몸부림처럼 나온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발하는 결정적 자충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도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엄 준비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급기야 9월 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먼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계엄 조치에 관해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음모를 제기하며 밝힌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이 군에서 사적 모임을 실시했다.
넷째,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 행위를 했다.
다섯째,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여섯째,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나거나 재판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 보수언론들은 이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민주당 측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여권에서도 설마 하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끝내 계엄 카드를 꺼낸 것은 당장 '명태균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구체적 증거와 정황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급박한 흐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발언한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을 비롯해 ▲명 씨에게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건희 씨가 명 씨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전달된 의혹 ▲명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 등 치명적인 증언과 자료들이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주변까지 파고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본인도 벼랑 끝에 몰린 명 씨가 당장이라도 '스모킹 건'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 윤 대통령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을 것이다. 명 씨는 3일 창원지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변호인을 통해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명 씨의 특검 요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덧붙여서 기소했는데, 명 씨가 작정하고 언론이나 야당, 특검 등에 이 휴대전화와 USB를 공개할 경우 그 폭발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직접 증거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태블릿PC'처럼 정권을 뒤흔들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해 얼마든지 그럴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윤 대통령에게 화약고로 인식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며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가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판단 아래 '김건희 특검법 찬성'을 반전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3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우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겠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이 친윤계 측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의 이 같은 급격한 기류 변화에 따라 김검희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와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왔다.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의 급물살과 특검 현실화 가능성 고조 등 객관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변을 죄어오자 윤 대통령이 이 모든 흐름을 일거에 차단하고 정국을 반전시키려 꺼낸 것이 최후의 수단인 비상계엄 선포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무모한 시도는 안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던 여론을 폭발시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연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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