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에 벌어지는 전쟁이긴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젤렌스키가 ‘미국 (나토)의 대리전’을 치룬다고 해야 맞다. 또,우크라군대는 나토의 돈과 무기로 무장됐기 때문에 ‘용병’이라고 해야 옳다.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크라이나군 중에 수 만 명의 나토를 비롯한 전세계 용병들이 우크라군 제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허나 이게 알려지는 걸 꺼리는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8월에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침략한 우크라군 약 3만5천 명은 최정예부대로 편성됐을 뿐 아니라 절반 정도가 외국 용병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우크라군의 러시아 쿠우르스크 침공 결정이 젤렌스키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알려졌으나 나토의 동의 지지 없이는 대규모 침공이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3년 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절호의 기회였던 5차 이스탄불 우-러 평화협상 까지 걷어차고 미 영의 뜻을 따라 전쟁을 계속했던 것이다. 승리할 수 없는 쿠우르스크 침략도 같은 맥락 (선상)에서 봐야 맞다. 러시아를 불구자로 만들고 가능하면 정권 교체 까지 완수한다는 것이 나토와 젤렌스키의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좀 더 큰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나토의 미국 의존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미국의 고차적 전술이다.
젤렌스키의 쿠우르스크 침공은 나토의 더 많은 지원과 직접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쿠우르스크 핵발전소를 점령해 러시아와 유리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침공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소모전 지연작전을 펼치던 러시아군이 대규모 탈환작전으로 ‘독안에 든 쥐’ 신세의 우크라군이 전멸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탈환작전에 동원된 러시아군 약 5만 명 중 북한군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키이우와 서울에서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무장군의 이동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우크라 종전을 결사 반대하는 주로 미 네오콘 호전 세력이 파병설의 진짜 배후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고 확전된 우크라전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전황을 굳혀놓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적극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 10월 말경 최초 우크라군 정보당국에 의해 파병설이 제기됐다. 곧 이어서 서울의 국정원이 이를 복창하고 주거니 받거니 ‘약속대련’ 굿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한국군 파병 구실이 될 뿐 아니라 나토의 지원과 나토군의 직접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윤석열은 우크라전을 계기로 남북 대결을 벌이고 그 전쟁을 한반도로 옮겨 소규모 전쟁이라도 벌이는 동시에 계엄을 선포해 반대 세력을 소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등을 돌려 탄핵에 직면한 풍전등화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계엄령 선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는 북한군 파병설을 날조 과장 확대해 나토군 참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의 무기와 군대를 지원받아 전쟁을 확대하면 당면한 정치 군사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윤-젤 둘의 부질없는 재생의 꿈은 트럼프의 성공으로 그만 몽땅 물거품이 되고 있는 중이다.
윤-젤의 전쟁 확대 공작은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분노했을 것이고 후일 따끔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이제 전세계의 눈 귀가 트럼프와 푸틴의 종전 발언에 쏠리면서 다양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종전 계획 보따리는 다 풀리지 않았으나 그 중에 일부는 알려졌다. 핵심을 요약하면 ; ∇현재 정세 동결, ∇나토가입 20년 유예, ∇유럽 연합 가입, ∇장기적 우크라 안보 보장, ∇완충지대 설치, 등이다. 이 제안에 푸틴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크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돈 무기를 억수로 쏟아부어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푸틴이 나토 참여 유예나 나토의 우크라 재건 참여에 얼씬거리는 걸 수용하기는 절대 어려울 것이다. <뉴욕 타임즈> (11/17)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거부했던 바이든이 대규모 북한군 파병을 구실로 전술무기 아타꼼스 (ATACMS)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걸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확인은 없지만, 자신의 결정을 한 달만에 뒤집었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유세 막바지에 유명한 <더 힐> 정치 잡지에 R. F. 케네디 (보건부장관 임명자)와 공동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바이든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 3차 핵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반전 평화 촉구의 글을 실었다. 바이든이 정책을 뒤집은 근본 이유는 종전 논의가 무르익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전을 해서 트럼프가 전쟁에 말려들어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겠다는 복수심이 깔려있다고 보여져 입맛이 쓰디쓰다. 또, 북한군 쿠우르스크 파병을 빙자해 정책을 뒤집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크라가 아니라 러시아내에 북한군의 파병은 국제 규범과 합법적 틀 안에서 조러 두 나라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무에 시비꺼리가 절대 될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 후에나 가능…
푸틴은 젤렌스키로 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항복이 아니라 종전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양보를 했다는 입장인 걸로 보인다. 푸틴은 전숭국과 패전국이라는 틀 안에서 종전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려할 것이다. 사실 24시간 안에 전쟁 종결을 공언했던 트럼프로선 전쟁이 계속된다면 정치적 치명타를 입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된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다. 종전 협상에 유리한 패를 쥐고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
우크라 종전과 동시에 있을 대선 총선을 관리하고국가 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사람은 상징적 임수 수반일 것이다. 그는 반나치 중립적 인물이 임명될 것 같다. 미영 나토는 철저히 국가 재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탄불 5차 <러-우 평화회담>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이다. 승전국과 패전국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쟁에서 이긴 전승국 러시아는 해방 공간에 존재했던 미군정과 같은 섭정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던 간 하나 분명한 것은 크림 반도와 4개 병합주를 푸틴이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능하다고 보인다.
“미국 없이 싸울 수 있고 절대 항복은 없다”던 젤렌스키가 “외교적 수단으로 풀겠다”라고 최근 말했다. 이는 종전이 임박하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일전 숄츠 독일 총리가 푸틴과 종전논의를 했다. 종전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승리가 발표된 이후 부터 러시아군은 별다른 저항없이 전진을 거듭하고 국토의 45%를 점령했다고 한다. 문제의 쿠우르스크 전선 상황은 우크라군 소탕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알려졌다. 다 이긴 전쟁인데, 푸틴이 굳이 북한군 우크라 참전을 독려할 이유가 없다. 되레 나토군 참전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최근 트럼프의 내각 인선을 보면 네오콘이 다수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16개 정보기구 총괄 미정보국장에 평화주의자 툴시 거바드가 발탁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는 미정보국장의 보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서다. 또 하나 트럼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북한으로 부터 오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통감하기 때문에서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조미선언> (2018)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근 <화성-19형>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미 본토가 최초, 최대, 최고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자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미룬다면 지도자의 자격 상실인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북적대정책을 관계 정상화로 전환하려다가 네오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긴 했지만, 이번 2기 초에는 뭔가 놀라운 작품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는 “핵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조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일본도 냉큼 평양으로 달려갈 터인데, 윤석열은 대북삐라풍선을 타고 가야하나!
트럼프 장남, '바이든 대못 박기' 강력 성토 다음 수순은 윤석열의 살상무기 제공? 트럼프 백악관 복귀 앞서 '대못 박기' NYT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위해" 러 정치권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2024. 09. 27 [AP=연합뉴스]
"내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군산복합체가 제3차 대전을 어떻게든 일으키고자 하는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걸 허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7일 자신의 'X'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리곤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수조 달러를 챙길거야. 생명 따윈 지옥에 던져. 바보들아"라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7일 자신의 'X'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결정을 비판했다. 2024. 11. 17 [도널드 주니어 X 캡처]
트럼프 장남, 러 본토 타격 승인 비판
"군산복합체, 3차 대전 일으키려 해"
그의 이 말은 전쟁을 통해 먹고사는 군산복합체가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하는 즉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본인의 공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때까지 남은 두 달 동안 확전을 부추겨 3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는 봤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사거리 약 300km)로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걸 우크라이나에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에이태큼스가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의 우크라 병력 방어를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위해 집결한 러시아와 북한 병력, 러시아 종심에 위치한 주요 군사 장비, 군수 거점, 탄약고와 병참선을 타격하는데 미국이 제공한 수백 발의 에이태큼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사거리 300km의 ATACMS 지대지 미사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바이든, 우크라에 에이태큼스 사용 허가
NYT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위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 미사일을 지원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NYT는 바이든의 사용 허가 이유는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추가 병력을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등 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적 보복을 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바이든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 얻는 장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AP 통신도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의 북한군 배치에 대응해 러시아 내부 더 깊숙한 공격을 위해서 바이든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다. 2022. 05. 09 [스푸트니=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러 정치권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외무부는 푸틴 강력 대응 경고 상기시켜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직 이들 보도에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푸틴이 했던 경고를 상기시켰다. 당시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치권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면서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6. 연합뉴스
바이든, 왜 지금 '확전 불사'를 결정했나
트럼프 백악관 복귀 앞서 '대못 박기'
확전을 불사한 바이든의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한 시점과 그 이유다.
우선 본인의 퇴임과 트럼프의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결행'했다는 점이다.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물러가는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은 하지 않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런 관례를 깨고 바이든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정책, 그것도 우크라 전쟁의 확전을 부추길 정책을 결정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복귀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대못'을 박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이런 스탠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15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작년 8·18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급진전해온 3국 안보·국방 협력 제도화를 환영하고 전반적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합의한 뒤 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역시 트럼프가 들어서도 한미일 결속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의 뜻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며,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소유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팀 관계자는 이날 타스 통신에 "나는 거의 모든 게 재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일 모스크바의 영빈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4. 11 01. [타스=연합뉴스]
한미와 우크라, 북한 파병 이슈 '빌드업'
러 통신 "미, 북한군 존재에 증거 없어"
또 하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한 점이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북한 파병 이슈의 제기와 증폭, 전파, 그리고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동맹국의 기정사실화에 이르는 지난 한 달 보름여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바로 우크라 전쟁 확전을 위해 이번 장거리 미사일 제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우크라와 한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증폭시켰고 뒤늦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도 모두 가세해 결국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서방 진영의 주장만 난무하지 그걸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반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는 미국이 특수 작전 지대의 북한군 존재에 관한 어떤 확정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K1E1 전차들이 돌격하고 있다.이날 훈련에는 천무, K9A1 자주포, K1E1 전차, K55A1 자주포, 수리온헬기 등 장비 40여대가 참여했다. 2024.11.13 연합뉴스
다음 수순은 윤석열의 살상무기 제공?
리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사전 포석
뉴욕타임스의 이날 보도가 한미일 정상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도 눈길을 끈다. 리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와의 강력한 연대를 다짐했다.
관심은 바이든의 이번 결정 다음의 수순은 무엇이냐로 옮겨간다.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방어용·공격용 모두 포함) 제공과 유사시 한국군 파병을 결행할 공산이 크다. 리마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논리를 구사하며 한국과 '연관'시키려고 애쓴 것도 그래서라고 하겠다.
지난 9월, 젤렌스키가 [승리 계획서] (Victory Plan)라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스타머 영총리와 같이 바이든을 만났다. 보따리 속에는 ∇우크라 즉각 나토 가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들어 있었다. 둘이서 엎드려 러 본토 공격 허가를 간청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거부했다. 그러나 거부한지 두 달 만에, 트럼프 당선 열 흘 만에 돌변해 미사일 러 본토 공격을 허가했다. 서명한지 이틀 후 11월 19일, 에니태큼스 첫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로 발사됐다. 11월 20일에는 우크라에서 영국 스톰 세도우도 러 본토로 발사됐다.
바이든이 변절해 러 본토 타격 허가
미영불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군 자체가 작동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 제공국이 이를 발사해야 한다. 푸틴은 나토 미사일이 나토에 의해 러 본토로 발사되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개정된 핵교리에 의거 핵으로 맞대응을 하갰다고 선언했다. 11월 13일, 브링컨 미국무가 나토를 방문해 북한군 쿠우르스크 참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브라질 G20에서 바이든은 시 주석에게 북한군 파병을 막아달라고 했다. 북한군 파병을 빙자해 러 본토 공격을 합리화 정당화 하려는 술책이다.
▲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데 이어 영국·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첫 공격했다
드디어 11월 19일, 우크라로 부터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이 러시아의 쿠우르스크 북쪽으로 6발이 발사됐다. 러시아 방공망은 5발을 격추하고 1발을 놓쳤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다음날 영국도 스톰 세도우 미사일을 같은 방향으로 12발 발사했다. 쿠우르스크 주변 병기창을 향해 발사됐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에 의도적으로 재를 뿌리는 짓이라는 비난이 자자하다. 오죽하면 트럼프 장남이 “평화를 국축, 생명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꿈을 군산복합체가 망친다”고 격노했을까.
북한군 파병설 배후가 미네오콘?
최초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정보당국이고 곧 이어서 서울의 국정원과 주거니 받거니 파병 소동을 점차 확대해나갔다. 세계 군사 정보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정보당국을 제치고 우크라가 먼저 파병 정보를 흘린 건 뭔가 이상하다고들 했다. 초기에 미 나토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다가 점차 수긍, 인정, 확인이라고 수위를 높혀갔다. 파병설의 흐름을 보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 불가피성 홍보에 촛점이 맞쳐지고 있다. 결국 북한군 구실로 러 본토 공격, 확전하고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 하자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공군 여러명은 루마니아에서 대기 중이고 참관단은 우크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의 러본토 미사일 공격 허용도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댔고, 미영의 미사일 발사 목표지점도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쿠우르스크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가 침공한 쿠우르스크 전선에 북한군 15,000여 명이 투입됐다고 물적 증거도 없이 소란만 피우니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여러 나라가 입을 맞춰야 하는 북한군 파병설 배후가 미국이 분명한 것 같다.
트럼프에게 우크라전 책임을 뒤집어씌워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의 패배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나토의 러본토 미사일 공격이 더 계속되어도 패배가 확실한 전황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난 8월, 쿠우르스크 침공 우크라군 3만 여 명 중 살아남은 수 천 명의 패잔병을 본국으로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미영 미사일이 러본토로 발사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로 믿게 만들어 한국 무기 지원 국군 파병에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해 쿠우르스크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한국군이 파병돼야 확전이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전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바이든이 판단한 걸로 보인다. 말하자면 바이든의 부질없는 꼼수다. 아마 바이든은 “트럼프, 너도 한 번 진흙탕에 빠쳐 허우적대는 꼴을 봐야 한다”며 엿먹이려는 게 아닌가 싶다. 젤렌스키가 손들고 항복하는 건 나토의 처절한 치욕이고 개망신이다. 적어도 더러운 패전 딱지만은 붙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일 것이다. 바이든은 두 달만 견디면 일단 패전 책임을 트럼프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전 종전을 결사 저지하고 있다.
사실 러 본토 공격 허용 문제는 핵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차기 수권자인 트럼프와 상의도 없고 알리지도 않았다면 적은 일이 아니다. 트럼프 진영이 일제히 극노해서 펄쩍 펄쩍 뛰는 건 너무 당연하다. R. F. 케네디와 공동 대선유세에 나섰던 트럼프는 유명한 정치잡지 <더 힐>에 3차 핵대전으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즉시 그리고 직접 모스크바와 대화할 것을 바이든에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당선자 신분으로도 종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트럼프에 반해 바이든은 핵전쟁에 불을 붙였다.
전쟁을 하지 못해 환장하는 윤-젤의 꿈은 일장춘몽
최대 최고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은 이미 비상 위기 탈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윤석열의 위기 탈출 공작 계획 순서는 ⌠북한 도발 유도→국지전 개시→계엄령 선포→ 반윤 세력 척결→정권 공고화⌡순으로 돼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을 유인했으나 기대했던 북한의 도발이 없자 무인기 침투 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그것 마저도 실패하고 망신만 당했다.
윤 정권이 하는 짓이란 오로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한국군의 우크라파병 당위성 홍보에 전력 투구하는 것 뿐이다. 우크라에서 남북이 교전하게 되면 이를 한반도로 옮겨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루겠다는 게 윤석열의 꿈이다. 세계 3대 무식한 전쟁광 윤석열, 젤렌스키, 네탄야후 중 동족을 무찔러야 식성이 풀린다는 윤석열은 피눈물도 없는 가장 잔인한 인간이다. 반전 평화를 앞세우고 당선된 트럼프는 윤-젤 둘의 우크라전 확대와 한국군 파병 공작을 정면 도전이라 생각하고 이 두 사람에게 대가를 치루게 할 게 뻔하다.
윤의 전쟁 유도와 젤렌스키의 확전 공작은 트럼프 승리로 사실상 일장춘몽이 됐다고 봐야 맞다. 압도적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은 윤석열이 전쟁 계엄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작태에 트럼프가 눈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 분명한 건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는 한반도에 자주 평화 번영, 나아가 남북의 밀착이 촉질될 수 있는 초석을 깔아놓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또, 트럼프는 심각한 미국의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북미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게 분명해 보인다. 그의 임기 중 우리 민족의 이익을 창출해낼 기회를 높쳐선 안 된다.
무엇 보다 지금 우리의 절체절명 과제는 윤석열 검찰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전국 시민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자주 평화의 깃발을 앞세운 촛불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자주 평화는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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