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10월 25일),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

민주 김준혁 "독도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개정안 발의

임윤지 기자2024. 9. 6. 15:02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해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둔 1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연구원들이 우리 땅 독도 수중에서 태극기를 펼쳐보였다.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연구원들은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태극기 퍼포먼스로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확인시켰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들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지속해서 국회에 청원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를 개최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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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10월 25일),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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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안보

2024-09-11 ~ 2024-10-1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수8,437명 17% 동의 17%

청원인청원의 취지청원의 내용

권**

“독도가 위험해지고 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고 동해 수역이 평화의 바다가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영토주권을 확실히 지켜 내기 위해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 독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이자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은 날로 더욱 강해지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암묵적 동의로 이해될만큼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내의 독도 조형물도 철거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독도 방어훈련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명칭도 ‘독도방어훈련’이 아닌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도쿄 지사 선거에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포스터가 대대적으로 나붙기도 했으며, 일본의 관방성 자료는 우리가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여전히 명시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조건이 착착 쌓여가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독도가 점차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이에 대응하지 않은 쪽은 이를 묵인 내지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힘을 얻게 되면 국제적 지지를 바탕으로 독도가 끝내 일본의 영토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 영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긴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울릉군이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통해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정했고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마네현의 기념행사는 일본이 독도찬탈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외교, 군사 문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대한민국이 불법점유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응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공식화,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