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美 자금지원 즉각 중단해야"

"전쟁은 안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긴급 평화촛불행동,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전쟁도발행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6.07 23:55
•  수정 2024.06.08 01:52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7일 저녁 긴급 평화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대북전단살포와 육상·해상 포사격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는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7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긴급 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충일 추념사를 한 6일 새벽 반북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 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확전의 불티가 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격 실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이상 상상속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장 사격 훈련과 서해 연평도, 백령도 해안포사격훈련 개시가 예고됐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 평소같으면 100여척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년에 한번뿐인  꽃게잡이 대목을 뒤로 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7년만에 합동직격탄(JDAM) 투하 정밀타격훈련이 실시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밥은 한끼 굶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목숨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절단난다"며, "이것만큼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될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분노를 표시했다.

 

대북삐라 살포를 무슨 무용담처럼 발표하는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는 "꼭두각시 막나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삐라 살포 비용을 대는 미국 국무부가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권이 그걸 막으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북에 살포하는 그 전단은 미국과 윤석열정권이 뿌리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동해 석유 매장 발표와 한반도 긴장유발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이땅의 국민들에 의해 전쟁을 부추기는 그 자들은 불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긴급 촛불행동은 대북전단살포와 육상과 해상 군사분계선에서 사격훈련을 예고함으로써 더욱 고조되는 전쟁위기에 대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주제로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긴급 소집해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장희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임지혜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인 이장희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한반도는 사실상 전시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만든 9.19군사합의에 대해 전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북에 대한 전쟁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제 남북간 충돌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며,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권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지혜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항상 북의 도발로 인해 조성된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발이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남북 군사경계선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이유는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규탄했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은 "북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와 접경지역 군사훈련재개를 결정한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상식적으로 북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면 문제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 오물풍선 살포에 전부 휴력정지와 군사훈련 재개로 대응하지만, 미국이 정지궤도 위성으로 24시간 북을 감시하고 한국군 역시 정찰위성을 운영하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는 보장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윤석열을 주장하고 있지만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시간 벌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전쟁들이 증명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손 내밀고 대화할 때만 가능하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 목숨 지키려고 국민들 목숨을 함부로 잡는 짓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 촛불행동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진행된다.

 

긴급 촛불행동 참가자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육상·해상경계선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긴급 촛불행동을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끝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인해 부대변인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이유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의무 부과 등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전단살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의 변동은 없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없이 얼버무리는 이같은 경우 통상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사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제는 정부가 뭐라 말하든 행간에 '전단살포 방조'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쯤은 다들 알아서 읽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단살포 방조인가?

 

https://blog.naver.com/sungaekim/223466266279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美 자금지원 즉각 중단해야"

통일중매꾼 등, "반북 탈북민단체 대북전단살포 더욱 극성..전쟁위기 고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5.24 16:13
•  수정 2024.05.26 11:12

통일중매꾼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어머니회 등 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은 심리적 수단이며, 전단살포는 사실상의 전쟁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탈북민 단체인 '통일중매꾼'(대표 동분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전단살포 배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대신해 세계 친미인사를 지원하는 '전미 민주주의 기금'(NED)이 있다며,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중매꾼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어머니회 등 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은 심리적 수단이며, 전단살포는 사실상의 전쟁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오직 정세긴장과 전쟁위기만을 불러오는, 그리고 일부 악질 반북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대북 전단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대북전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분선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박상학을 비롯한 반북 탈북자들의 삐라 사건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2022년에는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강력한 보복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여 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북 탈북자들의 뒤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미국 민간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중매꾼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지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출범한 새로운 탈북민단체. 공공연하게 대북전단살포를 감행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부 탈북민단체를 '반민족 반통일적인 극우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동 대표는 "통일중매꾼의 사업은 철두철미 전쟁을 부르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반북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는 비호 조장하고 자신들의 활동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전쟁광'이라고 맹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자금은 미국의회가 설립한 NED가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북 탈북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전단을 뿌리는 목적은 자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방해가 되는 북한을 내부로부터 흔들어 무너뜨려보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더 늘어나고 그만큼 전쟁위기 또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며 우려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산하 NED가 2019년 한해에 대북전단 살포 등을 위해 지원한 돈이 약 50억원에 달하며,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도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북전단은 미국이 주도해서 날리고 있는 것,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 바로 대북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서로 경쟁하느라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윤석열 권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하며 전단 살포를 돕고 있으니 이제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탈북민 김창선씨는 대북전단살포에 나선 박상학 대표에 대해 "엄연히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험한 구렁텅이에 몰아가는 'XXX'"라고 하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대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