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위대가 한국땅에 상륙하려 하는가?

왜 자위대가 한국땅에 상륙하려 하는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위대 장성 첫 공개방한·태평양 상륙군회의 규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6.03 10:37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은 3일 오전 PALS 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자위대 장성의 첫 공개방한과 한일 군사협력 반대, 인태 상륙군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3일부터 5일까지 한국 해병대사령부와 미 태평양해병부대 사령부가 공동주최하는 '태평양상륙군 지도자회의'(PALS, Pacific Amphibious Leaders Symposium)에 참석한다.

 

PALS는 미 태평양해병부대 사령부가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연례 국제 다자안보회의체제. 역내 안보 기여방안 모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륙군을 보유한 동맹 및 우호국들이 참가하며, 이번엔 한국이 개최국이 되어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등에서 열린다.

 

3~5일 개회식, 국제심포지엄, 고위급 양자대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용 무기 수출을 위한 방산장비 전시회도 열린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국이 참가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초청국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회의에 일본 자위대 장성이 처음으로 공개 방한한다는 점.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2018년 창설된 3천명 규모의 일본 자위대 전략부대로, 상륙작전과 섬 방어 및 탈환을 위한 해안가 침투 및 작전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전력이다. 

 

'적의 공격 이후에만 일본 영토내에서, 방언만을 위해 방위력을 동원'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격부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해병대 유사 전력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인 기타지마 하지메 '육장보'(陸将補, Major General 소장)는 지난 2016년 해상막료장 이후 8년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자위대 장성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은 3일 오전 PALS 회의가 개최되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자위대 장성의 첫 공개방한과 한일 군사협력 반대, 인태 상륙군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일본과 군사동맹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역사정의를 배신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사령관을 초청해서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 한일회담을 하는 국제회의에 반대한다"며, "윤석열정권은 부일, 민족반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은 즉각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 자위대 섬탈환 작전의 범위에 독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한반도를 다시 욱일기 아래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목표를 가진 자위대 사령관을 서울 한복판에 들여놓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굴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회의에 초대된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일본이 2015년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18년 창설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격형 부대"라며, "일본의 평화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존재자체가 불법인 군대"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일본자위대 장성을 공개방한하도록 초대한 것도 모자라 꽃길이라도 깔아주듯이 도발적 의도가 명백한 2018~2019년 불법 저공 비행한 초계기 사건도 봉합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정보공유협정을 기어코 가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한일군수지원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시 상대국 방문 병사의 입국절차와 무기반입을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윤석열정부는 대일 굴종, 전쟁 외교를 중단하고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당장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윤석열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야욕마저 모두 들어줄 것"이라며, "북을 핑계삼고 있지만 한일군사협력은 한반도 전쟁위기만 고조시킬 뿐,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규탄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PALS는 미국 태평양 해병대 사령부가 임의로 만든 미국 동맹국들의 해병대 자랑대회 같은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 회의에 일본 자위대를 초청한 것은 대놓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건 곧 제2의 청일전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왜 한국정부가 나서서 자위대의 증강을 응원하고 나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치어리더이냐"고 맹공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겨레하나 회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항의행동을 30여분간 이어갔다.

 

겨레하나 규탄 항의행동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한일회담 앞두고 기시다 역사 왜곡 망언 통째 삭제..˝억장 무너져, 왜구 파견 총독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민주당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 알아서 인멸해..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두려워"
진보당 "일본의 과거사 왜곡 사례 삭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6/01 [00:03]

 

                                                       MBC 갈무리

정말 어이없고 황당해서 벌린 입을 닫을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하는 일본의 정치, 경제 현황과 한일 외교 관계 등의 정보를 담은 외교부 공식 발간물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통째 삭제되거나 축소돼 버렸다고 한다. 

30일 밝혀진바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개정 전 개황에는 1950년대부터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과거사 왜곡 발언을 상세히 정리한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판엔 이 항목 전체가 깨끗하게 삭제됐다.

2023년 판 일본 개황은 지난해 3월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날 외교부는 이 자료를 새로 개정해 배포했다. 삭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당시 윤 대통령과 만남을 얖두고 있던 기시다 총리 관련 부분이다.

개정 전인 2018년 일본개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외무대신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모두 19차례나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내용은 한일회담 하루 전 개정된 자료에선 전부 삭제된 채 배포됐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언론에 "기본적으로 기시다건 아베건, 역사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라고 지적했다.

 

본토 왜구 파견 총독정부를 방불케하는 반민족적 굴욕적 행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팔아넘긴 정권에 미래는 없다”라며 외교부에 관련 내용의 복구를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는 1996년부터 ‘일본개황’에 빠짐없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와 발언들을 기록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개정판에서 이를 통째로 삭제했다”라며 “윤 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숨겨주지 못해 안달이라도 났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도 참을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잘못을 지워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이러니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보며 다음에는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두렵기만 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끝을 모른다. 이번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들을 알아서 인멸해주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놓였다.

아울러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적반하장을 조장하는 윤 정부의 굴종 외교는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일본의 역사 지우기 공범’이 아니라면 ‘일본 개황’에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한 역사왜곡을 다시 시도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일본의 과거사 왜곡 사례 삭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되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정권의 의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미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로 국민 저항을 보지 않았는가? 한·일 관계가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를 지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