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출발전 바이든이 날린 청구서에 앞통수 맞았다 "중국 마이크론 규제시 부족분 한국 공급치 말라"
英 <파이낸셜타임스> "尹 방미 앞두고 삼성·SK하이닉스 등 중국 제재 동참 요청 논의" <한겨레> "미국, 노골적 對中 압박 동참 요구..심각한 ‘경제 주권’ 침해로 볼수 있다"
김환태|기사입력 2023/04/25 [00:03]
중국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고사작전에 대응하여 지난달 31일 중국의 사이버 규제 기관인(CAC)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이 자국의 사이버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압박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것으로, 중국도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중국에서 판매 금지될 경우 부족 물량을 우리(한국) 기업이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자국 내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족분을 대신 중국에 공급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이유로 메모리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 보복에 나서는 게 된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매출액 308억 달러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만큼 심사 결과 제재로 이어질 경우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백악관의 이번 요구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안보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지만, 동맹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24일 '한겨레'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한국 업체들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나 제재에 직접적으로 합류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노골적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와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또 12월에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며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년간 생산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들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3국 업체들의 다른 제3국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경제 주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은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올해 10월까지만 일단 제외를 받은 상황이다.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쥔 상태라,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는다면 중국에 판매를 늘리지 말라는 요구는 한국 업체들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요구는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대만 관계를 남북관계에 비유한 것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해졌다"라며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가시화하면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더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속된 표현으로 빈대떡 신세가 될가을성이 높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물량을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전부터 급락해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1시 30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1%(400원) 떨어진 6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2.13% (1900원) 떨어진 8만 7,200원에 거래 중이다.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한 대일 백기투항 한미일 동맹 강화 굴욕외교에 이어 대중 반도체 고사 한국 경제 희생 감수 대미외교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윤석열과 조중동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국 백악관이 기밀 유출 사건을 다루는 미 정부의 방식에 동맹국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내부 논의가 도·감청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등 피해국들이 진지하게 항의하며 사과·재발방지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유감스러운 이번 기밀 유출은 세계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 파트너들과의 신뢰와 확신을 이제까지 파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진지함, 그리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고마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커비 조정관은 나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급들에게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의 질문에 답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서들은 공개된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도에 주의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된 뒤 미국 정부가 취한 사후 조처에 대해 ‘동맹들이 고마워한다’고 할 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진 않은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문서에 도·감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뜻하는 ‘시긴트’ 정보라는 내용이 표시된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청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출 사태의 당사자인 미 국방부 역시 사과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국에 사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고, 법무부가 다루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이 문서가 상당수 위조됐다는 데 동의했다는데 그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일부 온라인에 유출된 문건의 유효성을 물은 것 같은데, 특정 문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유출 뒤) 추가로 조작됐는지를 알기 위해 평가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5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공식 항의를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대신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했다”고 밝혔고, 11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5일에는 양국은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지금까지 내가 나눈 대화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영향을 줄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안보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동맹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진짜 핵심인 도청은 외면한 채 기밀 유출에 대해서만 주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워싱턴/이본영 특파원, 정의길 선임기자ebon@hani.co.kr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다음날인 3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민희ㅣ논설위원
현실은 첩보영화보다 더 냉혹하고 극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국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도청해 미 국방부에 보고했다. 누군가 이 기밀문서를 몰래 찍은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 퍼뜨렸고, 전세계가 한국 국가안보실의 대화를 생생하게 ‘엿듣게’ 되었다.
3월 초,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에 제공하는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압박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문서에 등장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이들은 왜 한미 정상통화를 걱정했을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원칙을 일관되게 밝힌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미국 국빈방문을 한껏 기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고 덜컥 약속해버리는 상황을 예상한 것 아닐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한일관계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성급한 해법’을 만류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결단”으로 포장해 밀어붙인 것을 떠올려보자. 윤 대통령의 독단은 이제 한국 외교의 ‘핵심 리스크’다.
그나마 ‘신중론’을 폈던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등은 지난달 말 ‘블랙핑크 공연 무산’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두 물러났다. 이제 국가안보실의 막강 실세는 김태효 1차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도 대여섯번 김태효 1차장을 독대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안보 협력을 과속으로 밀어붙이다 물러났던 김태효 1차장은 이번에는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뒤인 3월18일 그는 <와이티엔>(YTN)에 출연해,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을 먼저 제안했음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사회가 2018년도(에는) ‘한국이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국제사회에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윤석열-김태효 외교 독트린’은 이런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ABM)가 중요한 기준이다. 둘째, 그가 한국 여론을 설득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계속 일본과 미국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일본과 엇나가는 외교를 했지만, ‘새로 태어난’ 윤석열 정부는 미·일이 믿을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셋째, ‘신중론’은 배제되고 김태효 1차장의 강경론을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고 밀어붙이면서, 한국 외교의 안전 장치가 무너지고 있다. 넷째, 미·일은 이제 남이 아니니 치열하게 밀고 당겨 ‘주고 받는’ 외교 대신, 대통령 부부의 의전과 행사가 중심이 되는 ‘외교의 사유화’가 벌어진다.
미국·일본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을 일체화시킨 반작용으로 대중국 외교 실종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위협을 보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일방주의를 경계하면서 복합적 외교를 펼치는 것과 동떨어진 흐름이다.
일본 외교라도 한국이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지난 1~2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하고, 중국이 스파이 혐의로 붙잡고 있는 일본인 석방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결실 없이 이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의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 장시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대외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파고들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면서도, 여러 방향으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할수록 한국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일 여지는 있는지, 전략적 탐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국 무역적자 급증은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한중관계를 관리해 충격을 줄여야 한다.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도 직접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금 한국 외교에 전략은 있는가. 미국과 일본을 따르면 한국의 난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국가 전략일 수는 없다.
김태효 1차장은 11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한다. 이번에도 ‘주고 받는 협상’ 없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사안에서 미국이 “학수고대하던” 과감한 양보를 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 경남진보연합(대표 이병하)이 11일 낸 성명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에 대해 도·감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남지역 진보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는 미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것.
이에 6·15경남본부는 "이게 동맹이냐. 불법 도청, 주권 침해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외교, 망국 외교 미국 눈치만 보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2013년 미국 국가정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며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도대로라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맹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느 곳보다 기밀이 유지돼야 할 국가안보실에서 외교·안보 담당자 간에 나눈 대화가 도청될 지경이면 미국의 도청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앞에서는 동맹, 혈맹을 떠들어대면서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청까지 하면서 감시하고 국가기밀을 훔쳐 간 미국은 비열한 도둑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자기의 패권을 위한 전쟁 정책에 한국을 옭아매기 위해 도청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불법 도청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벌인 전쟁에 우리를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경남진보연합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한미 당국이 최우선 가치로 꼽던 동맹의 민낯이다"라며 "미국은 '대적첩보활동'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보관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감시와 첩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 정부에 도·감청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미국을 대신하여 불법을 자행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까지 내버리면서 미국의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앞에선 동맹이라며 악수를 나누고, 뒤돌아선 불법적인 도·감청을 일삼는 미국과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명백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의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저자세 대응도 문제이지만 도청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 수행자는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 사진은 11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이 우리 정부를 도청한 미국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 한국 인권문제 등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다투는 와중에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박동선 등 로비스트를 통해 미국 의원과 공직자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정보의 출처도 놀라웠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해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얼마 뒤 <뉴욕 타임스>는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고 청와대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 도청을 피하려고 중요한 이야기는 집무실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 뜰을 거닐면서 했다.
청와대 도청 사실은 윌리엄 포터 전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포터 전 대사는 1978년 4월 한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것(도청)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13년에도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였다. 2016년에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08년 미 국가안보국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를 도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권혁철 기자nura@hani.co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를 감청한 사실이 미국 기밀 문서로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 사령탑’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 외부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2월을 전후로 미군 수뇌부에 보고된 우크라이나 전황과 러시아군 동향이 담겼다. 전쟁과 관련된 중국의 동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 중동 정세 등도 일부 포함됐다. 국방정보국(DIA)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 핵심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망라됐다. 미국 당국자들은 일부 정보는 진본과 달리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과장하고 러시아군 전사자는 축소하는 등 조작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국방부에서 빠져나간 진짜 문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 동맹국에서 ‘비밀스럽게’ 수집한 정보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를 감청한 게 가장 심각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포탄)를 지원할지를 두고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 시점상 이를 ‘국빈 방문’과 맞바꾼 것으로 여론이 받아들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빨리 받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대한 포탄 판매를 검토해보자는 ‘궁여지책’을 짜내는 모습이 나온다.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언급도 있다.
6일 미국 워싱턴 근교 알링턴의 건물들 사이로 국방부 청사가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나아가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이 한-미 정상 통화는 곤란하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듯한 말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공교롭게도 이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말 사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 대통령실에 속한 국가안보실 주변을 감청하는데 성공했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된다. 한·미가 밀접한 동맹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민감 현안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내 내밀한 논의를 몰래 정탐하고 있었다면, 한국의 국익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주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 <뉴욕 타임스>는 “감청 사실 공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관계에 해롭다”고 했다.
미국은 2013년에도 국가안보국이 적성국과 동맹국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에 몸 담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의 휴대폰까지 10년 이상 감청 대상으로 삼았고, 동맹국 대사관들도 감청했음이 드러났다. 국가안보국은 2007년에 한국을 ‘핵심 정보 수집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에도 청와대가 주요 정보 수집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은 이번 문건 유출로 정보원이 노출되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교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맞게 됐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정보 역량이 러시아군 총정보국(GRU)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미국 정보 당국 관리는 “파이브 아이즈(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기밀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협력 시스템)의 악몽”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나아가 미국이 한국 등 불법적인 감청 피해국에 어떻게 해명을 시도할지도 주목 대상이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에게 “감청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사과했다. 이어,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을 내놓고 법도 바꿨지만, 똑같은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기밀 문서들은 2월 말~3월 초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올라온 뒤 텔레그램과 트위터로도 유포됐다. 미 법무부는 유출 경위를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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