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도 사람도 몰아내고 미군을 위한 땅이 되고 있는 ‘새만금’
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2일차 활동 : 군산미군기지
- 기자명 군산=소명희 통신원
- 입력 2023.04.05 10:41
소명희 통신원 (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원)
새로운 만금평야를 만들어 쌀을 생산하겠다는 말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이제는 미군을 위한 땅이 되어버리고 있는 새만금.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은 첫날 대추리 마을을 떠나 군산으로 향했다. 전라북도는 ‘만석지기 터’가 있을 만큼 유명한 곡창지대로 유명하다. 일제시기에는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김제, 부안, 익산까지 쌀을 일제에게 수탈당하는 곳이었다.
군산의 군사기지의 역사는 이 일제시기부터 시작된다. 1940년 일본군 다치아라이 육군비행학교 군산분교가 생겼고, 이 기지가 지금의 미군기지까지 이어져왔다.
새만금, 처음에는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금은 미군에 의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처음 새만금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농지로 만들어 이곳 주민들이 삶의 풍요롭게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새만금에 농지는 없다. 오히려 군산 주민들이 아닌 미군들을 위한 땅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다.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운용되면 15분 만에 중국 청도에 닿는다. 평택 미군기지가 미군의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한다면 이곳 군산은 그야말로 전쟁 돌격대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전쟁이 발생할 시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미군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착륙조차 할 수 없는 군산공항
지난 2022년 7월, 군산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발 항공편이 활주로 폐쇄로 인해 광주공항으로 회항했다가 뒤늦게 착륙한 일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이 활주로 문제를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발견했고, 미군 측은 일방적으로 공항폐쇄를 발표한 것이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광주공항에 착륙한 뒤 다시 급유를 받고 이후 군산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201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미리 공항폐쇄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군산미군기지 앞 투쟁이 시작된 것도 미공군의 활주로 이용료 인상 때문이었다. 지금도 미공군은 다른 곳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활주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
활주로 이용료도 문제지만 미 공군기지로 인한 소음문제도 심각하다. 군산에서는 적으면 하루 130회, 많으면 160회 전투기가 이륙한다. 12분에 1회인 셈이다.
주민들의 난청유발, 유아정서 불안, 학교수업과 학습 능률 저하, 가축의 유산 등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원정단이 도착한 날에도 이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스마트워치가 청력손실 경고가 계속 울렸다.
마을의 2/3가 미군의 땅
풍요로운 마을은 사라지고
600살 팽나무만 남은 하제마을
군산 미공군기지 옆으로 새롭게 만든 도로를 따라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히제마을. 이곳은 전라북도의 보물이자 보호수인 600살짜리 팽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하제마을은 시골 마을임에도 과거 유권자가 1000명가량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노랑조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조개가 전량 수출을 하는 조개여서 마을은 작아도 주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기지 확장을 하겠다는 이유로 644가구가 모두 쫓겨나갔다.
그렇지만 이곳 분들은 팽나무가 있는 자리만큼은 더 이상 미군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더 이상 한줌의 땅도 미군기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매달 팽나무 아래에서 ‘팽팽문화제’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의 삶터, 우리가 지키자!
내리는 빗줄기를 피해 잠시 들어간 비닐하우스는 원래초등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초등학교가 없어진 자리를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 안에 놓여있는 예전 사진 속 마을풍경은 그저 평화롭고 한적한 여느 어촌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황무지 같은 땅에는 근본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상실감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한 켠에 세워진 문정현 신부가 나무에 새긴 글귀를 곱씹어 본다.
"하제마을 빼앗아 미군에게 준다? 정부가 할 짓이냐?"
정말 누구를 위해 정부는 존재하는 것일까?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대중국 견제전략의 중점으로 삼으려는 군산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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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4일차 : 소성리, 경남 진해
- 기자명 소성리, 진해=신현경 통신원
- 입력 2023.04.07 10:53
신현경 통신원 (2023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원)
새들은 지저귀고 고양이는 몸단장을 하며 지나다니고 새싹이 돋아나는 평화로운 소성리의 아침. 우리 자주평화원정단은 4일차 첫 일정으로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여했다.
너무나 익숙하게 집회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경찰들. 이런 풍경이 낯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곳 소성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벌써 310차, 어느덧 7년째 소성리는 평화행동을 진행 중이다.
약 40명의 참여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 7대가 와있었다. 대표들의 발언과 청년들의 공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평화행동은 순식간에 경찰들의 만행으로 저지되어버렸다.
사드배치 초반의 집회처럼 전투적이지는 않지만 한명, 두명 들려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광경이었다. 마지막,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서로를 의지하듯 손을 잡은 채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 나왔다.
평화행동이 진행되던 곳은 순식간에 사드배치를 위한 협력업체들의 이동통로가 되어버렸다.
폴리스라인 밖에서 "협력업체 나가라, 사드빼고 평화심자, 불법사드 철거하라, 경찰병력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협력업체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다. 우리 민중들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어째서 주한미군만을 지키고 있는가.
평화행동을 마무리 한 후 7년 째 소성리 마을 분들과 사드철거 투쟁을 하고 계신 활동가 분과 함께 지난 7년 간 소성리에서의 투쟁의 기록, 사드기지 변화를 살폈다.
최근 사드기지 안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미군 패트리어트 배치와 미군들의 움직임도 평소와 다른 것으로 보였다.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한 과정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였다.
사드기지 안으로 들어가 사드 발사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단기와 철조망을 지나야한다. 이미 많은 보안을 거쳐 또 다시 차단기와 철조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드는 미군들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군대'도 사드 주변으로는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안에 있는 국방시설에 한국인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우리나라 군인이 사드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외곽 경비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 군인들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사드배치의 불법성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 하나, 주한미군은 사드기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드를 설치했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렸다. 그러다 7년이 지난 이제야 합법적인 정식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한다.
7년 간 기지감시 활동을 하는 활동가 분은 끈질기게 오랜 시간 동안 기지감시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원래 한국군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면 한국군이 군사시설이라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며 쫓아낸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지금은 미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집단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민중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어째서 주한미군만을 지키고 있는가.
소성리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주평화원정단은 다음 일정에 나섰다. 다음 일정은 나의 주거지인 창원시의 진해 미군기지였다. 집에서 고작 30분 거리에 전쟁 위협이 있다는 것이 새삼 소름 돋았다.
경남지역 간담회를 진행한 뒤 자주평화 진해미군기지 집회•행진을 위해 진해로 향했다. 진해 미군기지에서는 2020년 세균실험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면서 세균실험을 하는 정황이 발각되었다. 그 이후 많은 집회와 반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균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행진은 진해문화센터에서부터 30분 정도 걸어 미군기지 앞까지 진행되었다. 미군기지에 가까워질수록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고 미군기지 바로 옆은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행진 도중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마주쳤지만 응원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아마 본인들의 주거지 바로 옆에서 세균실험을 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주민안전 무시하는 세균실험 웬 말이냐", "세균실험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땅에 미군기지는 필요없다." 우리의 외침이 진해 시민들에게 닿았다면 좋겠다.
오늘 집회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래 공연 순서에 한 단원이 한 말이었다. "도대체 미군이 뭐길래! 미국이 뭐길래! 내가 이 앞에 와서 노래를 부르냐" 라는 말이었다. 도대체 미국이 뭐길래. 우리는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국가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끝으로 한 단원이 집회 이후 보낸 사진에는 진해 미군기지 정문 바닥에 'U.S. GOVERNMENT PROPERTY(미국정부소유물)'가 적혀있었다. 우리 한국 땅에 당당하게 그곳은 자기네 땅이라고 박아놓은 것을 보며 미국이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독립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연 이것을 해방했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전국미군기지 현장탐사와 주한미군기지 정책의 출구전략
[기고] 이장희 ‘제2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공동단장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3.04.12 18:53
- 수정 2023.04.12 18:55
불평등한 한미간 법적 노예 외교문서를 바로 잡자!
한반도 군사⸱외교 정세가 미-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날로 더욱 엄중하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발해도 우리 정부가 전혀 속수무책인 외교적 위치에 있다. 구한말 러-일 전쟁후 한반도와 필리핀을 갈라먹은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처럼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제멋대로 갈라치기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미-일 패권주의 장단에 너무 충직해서 일제 식민역사 청산, 독도 주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조차도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술책에 걸려 매우 위험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윤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대해서 보혁을 넘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굴종, 사대외교를 했나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동의했나요?
가장 큰 근본원인은 한국이 한-미 간의 법구조적 불평등성에 이미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외교⸱군사 주권이 모두 미국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외교⸱군사 주권행사에서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전시작전지휘권, 한-미 working group, 전략적 유연성, 가짜 UNC(유엔사령부) 인정 등 한국 정부가 모두 서명하고 동의한 대미 종속적 외교 노예문서이다. 최근 2023년 3월 윤 정권의 한-일 간의 굴종 외교의 총 연출자도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한반도 국내외의 엄중한 군사정세 속에서 2022년 4월 ‘제1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에 이어 ‘제2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이 대장정(2023.4.3~4.8 5박6일)에 올랐다.
2023년 4월 3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동 경로는 경기평택 육해공군통합미군기지(4.3)-군산 새만금미공군기지(4.4)-성주.왜관 미군군수병참기지(4.5)-성주 사드기지(4.6)-진해 미군세균기지(4.6)-부산 미군탄저균기지/부산 장산 미군 파인더레이다 기지(4.7), 부산에서 8일 아침 일찍 서울로 귀환하였다.
전국 주한 미군기지의 전략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평택, 군산 중심 서부 미군기지 권역은 전투에 바로 투입되는 육해공군 전투력 시설이 집결되어 유사시 전력의 통합운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평택항 반경 20km, 오산 공군기지 20km 내에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435만평으로서 단위기지로서는 세계 최대기지이다. 유사시 육해공을 연결하는 신속한 전투력 전개가 가능하다. 미군이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평택 및 군산 기지는 매우 필요하다. 미국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권역 중심으로 통합하는 전쟁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감시, 공격하는 신공항 건설로 토착민의 삶의 터전인 새만금 자연 갯벌을 완전히 망처버린 결과로, 토착 주민은 새 삶을 찿아서 고향을 모두 떠나버렸다.
둘째, 대구, 부산 등 동부 중심 미군기지 권역은 미군 병참기지이다. 캠프 헨리가 있는 대구 권역은 물자수송 담당, 캠프 스탠리가 있는 부산권역은 탱크와 장갑차 보급 역할을 하는 제19 지원사령부가 있다. 경북 칠곡 왜관읍의 캠프 캐롤은 주한 물자지원사령부가 있으며, 유사시 증원될 병력을 위한 장비가 사전에 배치되는 기지이다. 이 병참지원은 모두 평택 및 군산을 향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미군기지가 있는 각 도시는 상기 언급한 두 가지 미군기지의 전략적 의미 외에도 미군기지로 인해 비행기 소음, 미군범죄, 토양오염 등 기지 주변 거주자들의 실제 삶에 구체적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켜서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다.
- 평택에서는 전체 면적의 38%가 전투기, 헬기에 직접 노출되는 전투기⸱헬기 소음피해, 사격 훈련 소음, 미군기지 가로등 빛으로 인한 벼 피해,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평택 온정리 기름유출 사건, 팽성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유입 사건 등으로 고통을 입고 있다.
특히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마을주민이 2001년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대책위 결성 후,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막기위한 2003년 이후 처절한 투쟁과정을 전시한 역사관을 보았을 때, 참가자 거의가 미군에 대해 매우 화가 나고 흥분하였다.
- 성주 소성리 미군의 사드 설치는 2015년 처음부터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부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모든 전투장비 시설(발사대 및 레이다)을 점차적으로 반입해 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성리 주민과 사드 저지 방문 평화운동가들과의 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사드설치 비용 및 운용에 국민이 낸 방위비분담금 혈세가 쓰인다니, 말문이 막힌다.
- 군산 미군 공군기지 확대는 새만금이라는 세계 3대 천년 갯벌을 희생하고 처음에 민간공항건설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미군공군기지 확대작업을 몰래 강행하여 주민들의 삶터와 자연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일으켰다.
군산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공군전용기지에서 미국의 지대공미사일과 무인드론 부대까지 갖춘 정보와 요격을 병행하는 최전방 부대로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은 지속적으로 현 한국 군산 미군기지 활주로에서 1.3km 서쪽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새로이 요구, 군산 미군기지확장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예정지는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며 멸종위기 종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처럼 미군은 신공항 건설로 천년 자연과 주민 삶을 파괴하고 있다,
- 서울 용산에서 탄저균 밀반입(2015.5)이 들통나 쫓겨온 부산 제8 부두는 2017년부터 인체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탄저균 세균전 무기실험실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부산 제8부두 탄저균실험실 패쇄를 위해 부산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주민 패소로 끝났다.
그 패인은 SOFA 제4조 및 제9조에서 미군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원상회복 면제 및 보상의무 면제 그리고 미군화물 세관 조사 면제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탄저균 실험실 패쇄 및 미군기지 문제 부산 대책위’가 2023년 6월 30일 발족할 예정이다.
- 부산 장산 미군 파인드 레이더 기지는 소성리 사드 레이더 보다 탐지거리가 더 긴 슈퍼그린 레이더가 설치되어있다. 슈퍼그린 레이더에서 나오는 방사능 피해는 성주 소성리 레이더 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이들 설치와 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들조차 일체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 부산 제8부두는 일제강점기부터 일제의 대륙침략(1876년) 교두보, 식민지 수탈 창구로 이용되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미군 군수물자 수송지로 이용된 항만이다. 주한미군 지상전개 및 배급사령부의 산하부대인 제837 수송대대가 운영하고 있다.
- 미 해군 진해 함대지원부대는 해상에서 한미 연합작전수행시 각종 군수물자와 통신 및 병력 지원 등 한미연합함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구럼비를 폭파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들어부었고 크루즈터미널이 들어왔지만, 이는 속임수였다. 지난 3년동안 15만톤 크루즈는 단 2대 입항했고, 그것도 1대는 시운전이었다. 2017년 3월 25일 처음 들어온 함선은 미국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함 핵항공모함이었다. 크루즈호는 한 번 선보이고, 미군 해군항이 건설되어 미군해상기지가 들어섰다.
이로 인해 천년 구럼비는 모두 없어지고, 강정마을 주민은 생업을 잃었다. 현재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는 2023년 4월 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등 한미일 3국 해군전력이 북한 핵어로 침투를 상정한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제2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은 전국 미군기지를 관찰한 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국 주요 미군기지가 역사적으로 일제식민지 침탈기지에 일본군이 이미 세워진 곳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 군산, 대구, 부산, 진해 미군기지들은 모두 일제가 식민지 침탈시 대륙진출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활용한 동일한 기지를 발전 확대시킨 곳이었다.
둘째, 반환된 미군기지 및 현 미군기지가 해당 도시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되어있지만, 불평등한 SOFA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및 사후 배상 청구 등을 제대로 요구할 수 없는 법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현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곳곳에서 지자제 당국 및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지자체에는 승소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미 간 불평등한 법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셋째, 한국 주요 지리적 요충지가 미군의 대 중국, 대 러시아 및 대 북한을 겨냥한 전투작전기지 및 이를 지원하는 병참기지로서 미군 전쟁연습장으로 치밀하게 기획되어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넷째, 전국 미군기지 원정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향후 좋은 현장 평화교육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군기지가 미군 점령지-미군전쟁 연습장-탄저균세균전 실험실-지역 환경오염 주범지로 조국의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온 몸으로 체험, 확인했다.
여섯째, 유일한 근본적 출구전략은 민족 자주적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한 불평한 한미 법적 관계를 우선 바로잡는 일이라고 실감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은 전국 미군기지 현장을 실제 체험하고 미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조국이 가야 할 외교⸱군사적 그리고 역사정의 기본 방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향후 대미 자주외교 역량 강화을 위해서 시민교육 캠폐인과 대정부 정책에 이를 관철시키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자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유지를 위해서 삼천리 강토의 주요한 요충지에 모두 미군전쟁기지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미군기지에 막대한 돈과 치밀한 전쟁준비 연습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미군이 결코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 미군정책도 매우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된 한국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70년 장기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남북 간은 자주외교, 미-중 간은 등거리외교, 국제관계는 균형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에 더 이상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미군의 전쟁연습기지가 아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2차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은 전국 미군기지 현장 체험을 기초로 미군기지의 민낯을 일반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대중화시키는 다양한 작업(정기적 시민교육 아카데미, 홍보 영상물, 홍보용 UTV 창설 등)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50-60년대 냉전시에 미군시각을 탈피하여 일반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객관적 눈높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미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감한 집단적 지성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한-미 간의 법적 노예외교문서를 바로 잡는 연대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미관계 구체적 법적 개정방향은 현행 한국의 미군기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미상호방조약(1954) 및 한미 SOFA(2001년 2차개정)에서 무기한, 포괄적 규정은 한국의 영토주권 수호상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타국 사례처럼 독립된 개별 임대기지협정 (예:필리핀 미군기지협정) 및 미군기지 협정 연장시 해당 기지 주민투표 실시(일본 미군기지)도입, 미군시설 및 구역으로 위험한 무기 반입 및 미군 병력 이동에 대한 접수국(한국)과의 협의 조항 도입 등 한-미 간 평등한 법적 규정으로 반드시 개폐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 미군 시설과 구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이 최소한 타국 사례처럼 더 이상 제약받지 않도록 한-미 간 불평등한 법구조가 반드시 개폐되어야 한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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