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나쁜 결정이 수백만명 숨지게”…미 전직 부사령관의 경고

“한번의 나쁜 결정이 수백만명 숨지게”…미 전직 부사령관의 경고

등록 2023-03-30 13:17수정 2023-03-31 11:55

이본영 기자 

<뉴욕 타임스>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 기고 실어
북한 미사일 수준·윤 대통령 핵무장 가능성도 언급

댄 리프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미군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피하려면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뉴욕 타임스>에 실었다.

 

댄 리프 미군 예비역 공군 중장은 29일 ‘나는 어떻게 핵전쟁을 하는지 알기에 북한과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1970년대에 전투기 조종사로서 핵공격 훈련을 받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들면서 핵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핵공격 훈련을 받는 조종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며 표적을 증발시켜버리겠다는 맹세”를 한다며 공군에 복무한 33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 관리자로서 “핵 전사”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와 용산기지에서 4년간 복무했고,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한 입장에서 북한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고 경각심이 커졌다고 했다. 리프 전 부 사령관은 북한의 기록적인 수준의 미사일 발사, 핵무장 강화 의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촉즉발의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나쁜 결정이나 오해가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전시가 아닌데도 “전쟁을 위해 축적한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인 군사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늘 긴장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과 정치가 얼마나 힘든 것이든 핵전쟁과 비교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 남-북-미가 영구적 평화협정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군 유해를 반환하는 등 긴장 완화로 이어진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항구적 평화협정은 김정은이 미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거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행위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고 “북한 정권의 토대에 깔린 포위 강박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에 북-미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평화협정 추진은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 전체주의 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만날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 가문은 북한을 75년간 통치했으며, 이제는 이런 상황이 곧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적이어야 하고 화해하려면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비무장지대(DMZ) 양쪽의 다음 세대는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들이 훈련 내용을 실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미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VOA)

• 이계환 기자 
•  입력 2023.03.02 12:13

미국 하원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1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을 이날 정식으로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로 칸나 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세력과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셔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 미국,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1953년의 전쟁이 끝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선언 전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며 법안을 반대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나는 1953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에서 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정부에 양보하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셔먼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했다.

 

발의 후 미국 내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한인 지역단체 대표들이 적극 나서 해당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기도 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특히 VOA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이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 관련 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즉 “셔먼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핵 합의를 위한 중요한 사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VOA는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해 온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이 외교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