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대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대화”

957개 단체와 야당, 한일 정상회담 입장문 발표(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3.05.04 15:42
•  수정 2023.05.05 23:45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95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하며,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하원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석윤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은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공동 낭독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을 (오른쪽부터) 하원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과 강석윤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은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공동 낭독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숙제 검사하러 오는 계기라고 한다. 이게 무슨 꼴이냐”며 “숙제 검사당하지 말고 도리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수상을 상대로 제대로 숙제 검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빙자하여 독도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서고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현재와 미래의 선린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역사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제3자 변제안’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대일 굴욕외교를 이끌어”낸 기시다 총리가 “기세등등 한국을 방문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 성매매, 민간인 학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당신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듣지 못한 아시아 태평양 민중의 이름으로 성 착취, 노동 착취의 피해를 용기 있게 딛고 일어나 가해자의 책임을 끝끝내 물으려 했던 피해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이 억울하게 숨죽여 살다 세상을 등진 모든 피해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아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골탈태, 과오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호혜적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월 11일 장수군 의회, 4월 17일 안동시 의회, 4월 26일 거제시 의회, 그리고 울진군 의회, 5월 1일 부산시 의회, 5월 3일 창원시 의회 등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5월 20일 전국시민행동을 통해 정부의 즉각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일본, 태평양 연안국 어민과 시민, 해양생물 모두에게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6월 8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시민들과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성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전쟁을 향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다”라며 “평화를 지키는 길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에 대한 일본 총리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의 공동 조사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굴욕적인 대일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당당한 국격 외교, 실용적인 국익 외교를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굴종적 대일외교 기조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외교 그리고 안보를 지키는 평화외교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저는 한일 양국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정성 평가 논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계획이 될까 너무 걱정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국민의 안전은 결코 외교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더 큰 함성과 목소리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진보당은 그 길에 항상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를 맡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늘 입장 발표에는 957개 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서 함께 했다”고 확인하고 “이번 방한이 매우 급하게 추진되면서 연휴 기간에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6일 오후 6시 30분 청계광장 촛불집회와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민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기형, 남인순, 김경만, 유기홍, 양경숙, 김두관, 윤영덕, 진성준, 민형배, 서영석, 윤미향, 김병욱, 김민철 의원 등이 직접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사)경기민예총,(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사)대전충남겨레하나,(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회,(사)통일맞이,(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3.1정신계승 한미일전쟁동맹 해체 행진단,4.9통일평화재단,5.18민주부상자회,6.15공동선언실천구로협의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6.15공동선언실천중남미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울산본부,6.15인천본부,6.15청학본부,615경남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615시민합창단,615용산본부,615충북본부,AOK(actiononekorea)한국,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겨레의길민족광장,경기광주여성회,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대 동문공동체,경남민예총,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령군농민회,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공교통네트워크,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복음교회,광주시농민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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