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 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 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등록 :2022-11-12 09:00수정 :2022-11-12 10:38

박용현 기자

헌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 ‘책임관’

https://youtu.be/9kE_s1EY6XI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157명의 생명, 157개의 우주가 사라진 참사 앞에서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운영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누구 한명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번인데도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지휘했던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 것도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숨은 채 현장에서 땀흘린 이들만 희생양 삼는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 7 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법적·정치적 책임 혼동하는 대통령의 ‘엉뚱한 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법적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협소한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아우릅니다. 더 큰 의미의 책임입니다.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폭군들은 실정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다. 흉년 탓이다”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 탓이 아니다. 무기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 양혜왕장구상 제3장)

 

통치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남탓만 해서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른 군주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권력 체제를 혁파하고 들어선 게 현대의 민주공화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정치는 현대사회가 이루어낸 민주공화국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막연하게 책임지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질서와 헌정사의 상식을 허무는 일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는 것도 후진적”(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래서 시대착오적입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나는 책임 없다’는 시각에서 출발

더욱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 34 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안전법 ) 제 4 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 6 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 조정한다 .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자는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뼈아픈 책임을 느끼고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더 큰 권한과 책임의 소유자들은 제쳐둔 채 경찰을 향해서만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남일처럼 말입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왜 네 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관들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목이 쉬어라 외쳐대던 경찰관의 영상을 못 봤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는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과 이에 따른 임무 부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 나아가 대통령실이 챙겼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인파를 우려하는 경찰의 정보 보고는 어떤 이유인지 묵살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와 마약 단속에만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참사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겼으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 전제 하에 위아래 할 것 없이 잘잘못을 짚어나가는 진상규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은 책임선상에서 제외된 듯, 제3의 심판자인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이 벌어진 뒤 처벌 단계에 등장하는 검사의 태도를 연상케 합니다. 검사는 범죄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후적 처벌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검사의 역할은 딱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수사해서 법적 책임만 묻겠다는 식이라면 계속 검사를 하지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에스엔에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 검사의 생각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 인간적 , 윤리적 ,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 용산경찰서장 , 용산소방서장 , 용산구청장 등 ‘ 용산 ’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습니다 . ‘ 용산 ’ 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먼저 자신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가볍게 다룬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정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평소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많은 것을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한 예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단속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50명의 형사를 이태원에 투입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소 안전 문제를 꼼꼼이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되레 안전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원전 업체를 찾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입니까.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절대적 목표로 인식돼온 ‘안전’의 가치 등급을 추락시킨 순간으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장면입니다. 예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국장급 공무원이 파견나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기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8일 국정감사)라는 말을 버젓이 하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참사 예방·대응의 문제점을 따지는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낙서나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질책했는데, 참사 직후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였습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윤 대통령 자신은 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이뤄지던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가 현 정부에서 사라진 근본 원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장관은 대통령 아닌 국민에 책임져야

대통령과 대통령실 다음으로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다. 이걸 자꾸 섞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임 주체입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책임 소재를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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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태원 참사 책임 주체로 대통령실(33.3%) 다음으로 경찰청·행정안전부(15.9%)가 꼽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사퇴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6.8%에 달했습니다.(휴먼앤데이터 11월4~7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한국방송>(KBS) 여론조사에서는 책임자 경질 범위로 50.6%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까지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는 28.3%, 경찰청장은 15.5%였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합니다.(코리아리서치 11월7~8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그런데도 이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희생자와 국민을 모독하는 망발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감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한 게 밤 10시48분이었는데, 당일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 장관은 30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지만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관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강화시켜놓고 정작 지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를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 장관을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틀 연속 동행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이 장관의 무책임 행보의 뒷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왕에게만 인정받으면 무탈한 왕정시대 신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직자는 헌법이 규정하듯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현 정부에서 공직자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에 나와 한 발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박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산구는 사전 안전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사후에도 영안실 섭외 등 지자체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을 둘러봤다거나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행적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아닌 마음의 책임이라니, 책임정치의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구청장보다 백배, 천배의 책임을 느껴야 할 대통령은 참사 9일 만에야 겨우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책도 없었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경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친 발언뿐이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일개 검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국정의 총사령탑에 걸맞은 책임감과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중차대한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집니다.

 

【논썰】 “막연하게 정부책임 묻지말라” 검사인가, 대통령인가. 한겨레TV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새삼 회자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허물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책임을 생각하며 다시, 헌법 제7조 1항을 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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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