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김건희 표절 검증 8개월째 ‘Yuji’…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등록 :2022-07-16 09:00수정 :2022-07-16 19:38
박용현 기자
법원, 국민대에 연구윤리위 회의록 제출 명령
‘6개월 내 판정’ 규정에도 8개월째 감감무소식
8년 전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은 보름 만에 판정
대학 자율 영역에 정치적 고려 개입해선 안돼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대선 기간에 매우 구체적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대와 숙명여대가 각각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는데, 대선이 끝나고도 넉달이 지나도록 판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괴팅겐 7교수 사건’을 아십니까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대학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학자적 양심이 침묵에 갇히면 진리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회는 무지와 역사적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8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헌법 초안과 1867년 오스트리아헌법 등에 학문의 자유가 명시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게 현대 입헌국가의 공통된 인식인 것입니다.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징후를 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두고 대학들이 보여주는 석연찮은 태도가 그것입니다.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표절 검증 회피→조사 기간 연장→판정 연기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위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표절에는 검증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검증시효를 폐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대 스스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표절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법원의 제출 명령을 받은 회의록에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민대는 입장을 바꿔 지난해 11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마무리 시점을 애초 올해 2월15일로 정했다가 대선 뒤인 3월31일로 미뤘고, 4월25일 연구윤리위가 조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는 논문 부정 의혹 판정을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해놓았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대가 애초 표절 검증을 회피하려 한 것, 또 조사 종료 시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판정 절차를 계속 미루는 것은 ‘권력 눈치보기’ 등 정치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2014년에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문대성 의원(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보름 만에 표절 판정이 났습니다. 당시 조사를 주관했던 김은홍 전 국민대 대학원장은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삭제하면서까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숙명여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14일 예비조사를 끝낸 뒤 다섯달 넘게 본조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졸업생들도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쪽에 항의하는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역시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이 논문에 대해 가천대는 지난 4월18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천대는 “표절 의심 내용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원형과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미국 고등학교만도 못한 표절 대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언론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끼는 등의 표절 정황이 드러났고, 김 여사가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학위 논문 심사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임강사가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문 인준서의 심사위원 5명 서명이 모두 비슷한 글씨체인 점도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문과 함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3편의 학술지 논문도 표절 검증 대상인데, 이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의 경우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엉터리로 표기해 기본도 갖추지 못한 논문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이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진리 탐구라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도둑질’에 해당하는 표절은 학문적 차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다뤄야 할 부정행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표절에 대해 가차없는 응징을 합니다. 표절과 관련한 대표적 소송 사례로 언급되는 ‘하우 사건’이 있습니다. 매릴랜드주 유명 사립학교인 불리스스쿨의 폴 하우라는 졸업반 학생이 표절 행위로 적발되자 학교 쪽은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학생이 입시에 합격한 대학들에까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우는 이같은 학교의 조처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하물며 고등학교도 이렇게 엄정한 대처를 하는데, 대학이 표절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더구나 학위 논문은 학문적 노력의 결정체로, 그 대학의 수준과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런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은 대학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멜라니아 트럼프의 ‘연설 표절’이 남긴 교훈
과거 독재 시대에는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교수들이 직접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을 다루는 대학 고유의 영역에 정치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면 이 역시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학문 탐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이같은 우려의 시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논문 표절 검증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표절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표절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 대목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의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처음엔 표절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국 연설문 작성 담당자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한 미국 대학 교수는 칼럼에서 “이 문제가 사소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학생들과 미래의 연설가들에게 하나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설문 몇 문장을 베낀 잘못까지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한 사회적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미칠 보이지 않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 주요 공직을 수행하는 인물 등이 표절 의혹을 받고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써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가치는 교육의 장에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논썰] 지지부진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대학과 사회의 양심을 묻다. 한겨레TV
대통령 부인, 법무장관 딸, 교육장관…전방위 표절 의혹
한동훈 장관 딸의 경우 사촌들과 ‘스펙 공동체’를 맺어 여러 건의 논문을 대필·표절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의 학력 대물림을 위한 편법과 부정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입시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믿기 힘든 해명으로 어설프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박순애 장관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인물이 교육과 학술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모순의 극치입니다. 그런 박 장관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 국민대·숙명여대를 감독한다는 것도 이율배반입니다.
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는 거짓과 비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 법무부 장관 자녀, 교육부 장관 등이 연루된 표절 의혹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우리 사회의 도덕성,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시험대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 결말을 맺을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
"모두 동일인"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감정 결과가 처음 공개됐고, 너무 허술해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입력 2022.10.02 15:21

"모두 동일인"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감정 결과가 처음 공개됐고, 너무 허술해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한 심사위원 5명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결과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연구소는 최근 감정서에서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인의 서명 필적들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통 문자와 공통 자모음을 발췌하여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글자의 각도, 운필 형태(펜을 사용하는 모습) 등에서도 상호 유사점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모두 동일인"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감정 결과가 처음 공개됐고, 너무 허술해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국민대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8월 초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씨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김건희 논문 검증단 “점집·사주팔자 블로그 그대로 ‘복붙’”
등록 :2022-09-05 17:15수정 :2022-09-06 01:24
서혜미 기자
국민검증단 “광범위하게 표절”
6일 검증 결과 공개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대는 지난달 1일 표절 등 연구부정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논문 4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5일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의 단체는 검증단을 꾸려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절차에 나섰다. 검증단에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피해자라고 주장한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도 포함돼 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 졸업생 등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지난 1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편, 검증단은 오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김건희, 이번엔 ‘위조’ 의혹…“골프장 자료→디자인 논문 둔갑”
등록 :2022-10-04 17:48수정 :2022-10-05 02:42
조윤영 기자
골프연습장 이용자 290명 설문조사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설문과 유사

김건희 여사의 2009년 디지털 콘텐츠 관련 논문. 2008년 골프 연습장 관련 논문과 유사하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만족이 재 구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면대면 설문을 통한 질문지였으며, 연구에 활용된 표본은 총 290개다. 골프 연습장 회원 중 남성은 시설에 만족도가 여성은 이용료 및 대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수입, 골프에 대한 고지출, 경력(구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나 재등록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골프 연습장 레슨 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도와 재등록 의향 간의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두 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슨 경험자들의 경우는 대인서비스를 통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 만족도는 재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레슨 무경험자들은 골프연습장 만족도에 시설과 대인서비스가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레슨 유경험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도는 재 구매를 창출하는데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2008년 11월)“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이 재 구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면대면 설문을 통한 질문지였으며, 연구에 활용된 표본은 총 290개이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객의 만족의 특성은 남성의 경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비용적 측면과 고객서비스측면에서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구매 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도와 재 구매 의향간의 인과관계를 경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매 경험자들의 경우, 고객서비스를 통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 만족도는 재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 무경험자들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구매 만족도에 고객만족과 고객서비스가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매 유경험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도는 재 구매를 창출하는데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2009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김 여사의) 논문 2편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든 위조 논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논문 2편은 김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 디자인과 겸임교수 시절 작성해 <한국디자인포럼>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하 ‘디지털 논문’)과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하 ‘디자인 논문’)이다. 서 의원은 이 2편의 논문이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하 골프연습장 논문)과 같은달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는 각각 국립대 체육학과, 사립대 무용과 교수다. 특히 ‘골프연습장 논문’에 담긴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김 여사의 ‘디지털 논문’에선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설문조사로 둔갑됐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다른 논문에서 수행한 전혀 상관없는 설문조사를 본인이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골프연습장 논문’은 이용고객 400명에게 조사를 벌여 이중 논문에 활용 가능한 연구 표본 290개를 얻었는데 이중 남성은 182명(62.8%), 여성은 108명(37%)였다. 김건희 여사의 ‘디지털 콘텐츠 논문’ 역시 사용 가능한 연구 표본 수가 290개로 똑같다. 다만 남성 108명(37%)(, 여성 182명(62.8%)으로 성비만 바뀌었다. 조사 대상자 400명 중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표본을 똑같이 290개 확보했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골프연습장 이용만족도 논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2편을 공개하고 표절을 넘어 위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을 중심으로-」 논문이 무용공연 논문을 베꼈고, 이 표절당한 무용공연 논문 역시 2006년에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관련 논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 의원은 또 논문 2편이 학술지에 실린 시점이 김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과 재계약한 시점과 겹친다며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사성이 있어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 위해선 검증 절차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국감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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