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행정34 [속보]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서도 부결돼 폐기… 찬 194·반 104 [속보]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서도 부결돼 폐기… 찬 194·반 104김상윤 기자2024. 7. 25. 16:00 25일 국회 본회의. /뉴스1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해병대원 특검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2대 의원 300명 .. 2024. 7. 25.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낮추자"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낮추자"11시간 • 2분 읽음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교섭단체(交涉團體)'는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의원 집단이다. 현행법은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이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정권"이라며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 2024. 7.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3만 명 동의로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3만 명 동의로 종료김건희 여사, 2차 청문회 앞두고 검찰 출석…정청래 법사위원장 “황제조사” 기자명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입력 2024.07.21 14:5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0일까지 총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다. 청원인 권오혁씨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주장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그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2024. 7. 3.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헌법재판관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기자오연서수정 2024-06-27 18:00등록 2024-06-27 15:48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간 관계는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 2024. 6. 27.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윤 대통령 결단 중요”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윤 대통령 결단 중요”기자엄지원수정 2024-06-24 20:35등록 2024-06-24 13:5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4.. 2024. 6. 25. 채상병 청문회 "경찰 전화 올 것" '대통령실 개입' 증언, 선서거부·퇴장..'격노설' 질문엔 증언거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21일https://youtu.be/9bbH85My3Bg윤석열 대통령 전방위 전화, 채 상병 사건 흐름 바꿨나문상현 기자2024. 7. 2. 06:27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흐름과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을 맞춰보면 일종의 패턴이 발견된다. 윤 대통령이 움직이면 용산이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때마다 결정적 장면이 나왔다.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공개된 통신 기록 속 전화통화 내용을 설명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앞줄 가운데)의 증언이 주목받았다. ⓒ시사IN 신선영 채 상병 순직사건.. 2024. 6. 22. '채상병 특검법' 부결…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방청석 해병대 예비역들 울분기자신민정,방준호수정 2024-05-29 09:14등록 2024-05-28 19:5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그만 보십시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 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 2024. 5. 29.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민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고기자이승준수정 2024-05-21 18:01등록 2024-05-21 15:29 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의 생중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이를 재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 2024. 5. 21. 홍준표 시장, '고담 도시' 완결판 만들려는 것인가 [이게 이슈] '박정희 동상' 기어이 대구 도심에...˝홍준표, 시민 비웃었다˝ 시민단체 즉각 폐지 충돌국힘 30명 찬성, 민주당 1명 반대, 기권 1명"홍준표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즉각 폐지" 시민단체 충돌인혁당 유족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아..끓어오르는 분노"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03 [00:03]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소속 사회활동가들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친일 독재자 우상화 반대", "인권탄압의 상징 박정희 동상 절대 안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14억5000만 원과 조례안 처리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 2024. 5.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