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행정39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윤 대통령 결단 중요”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윤 대통령 결단 중요”기자엄지원수정 2024-06-24 20:35등록 2024-06-24 13:5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4.. 2024. 6. 25. 채상병 청문회 "경찰 전화 올 것" '대통령실 개입' 증언, 선서거부·퇴장..'격노설' 질문엔 증언거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21일https://youtu.be/9bbH85My3Bg윤석열 대통령 전방위 전화, 채 상병 사건 흐름 바꿨나문상현 기자2024. 7. 2. 06:27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흐름과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을 맞춰보면 일종의 패턴이 발견된다. 윤 대통령이 움직이면 용산이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그때마다 결정적 장면이 나왔다.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공개된 통신 기록 속 전화통화 내용을 설명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앞줄 가운데)의 증언이 주목받았다. ⓒ시사IN 신선영 채 상병 순직사건.. 2024. 6. 22. '채상병 특검법' 부결…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방청석 해병대 예비역들 울분기자신민정,방준호수정 2024-05-29 09:14등록 2024-05-28 19:5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그만 보십시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 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 2024. 5. 29.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민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고기자이승준수정 2024-05-21 18:01등록 2024-05-21 15:29 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의 생중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이를 재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 2024. 5. 21. 홍준표 시장, '고담 도시' 완결판 만들려는 것인가 [이게 이슈] '박정희 동상' 기어이 대구 도심에...˝홍준표, 시민 비웃었다˝ 시민단체 즉각 폐지 충돌국힘 30명 찬성, 민주당 1명 반대, 기권 1명"홍준표 독선의 상징으로 남을 것..즉각 폐지" 시민단체 충돌인혁당 유족 "감금 당하고 죽음을 맞아..끓어오르는 분노"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03 [00:03]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는 소속 사회활동가들 시의회 청원경찰 등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친일 독재자 우상화 반대", "인권탄압의 상징 박정희 동상 절대 안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14억5000만 원과 조례안 처리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 2024. 5. 3.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기자엄지원수정 2024-05-02 17:22등록 2024-05-02 15:27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 .. 2024. 5. 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김다연2024. 5. 2. 18:19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본회의 앞두고 '특조위 구성·권한' 합의점 도출野, 지난 1월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尹-이재명 회담, '이태원 특별법' 협상 물꼬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이 아닌 시작"https://tv.kakao.com/v/446426291[앵커]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2024. 5. 2. ‘불효자양성법’ 47년 만에 위헌… 신속한 법 정비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구하라법' 등 처리등록 2024.05.07 17:45:02수정 2024.05.07 21:06:52여야 합의 처리…21대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져[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 2024. 4. 26.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황윤기2024. 4. 25. 15:32"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 2024. 4.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