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등록 :2023-01-16 11:21수정 :2023-01-16 22:17

손현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5·18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오전중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데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날 구금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징역 2년 확정...조만간 감옥으로

등록 :2023-01-12 15:24수정 :2023-01-13 10:42

신민정 기자 사진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을 이유로 하급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 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 의한 판결 집행 절차만 남게 됐다. 지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지씨에게 수일 내 출석하라고 해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5·18기념재단, 지만원 구속·벌금 면제에 "모순적 판결"

등록 2022.02.16 18:03:18수정 2022.02.16 18:45:44

지씨, 징역 2년 선고 불구 코로나 확산에 구속 피해
"실질적 구속 면한 상황에 벌금마저 면제해준 판결"
"유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 범행 허용해준 셈" 비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한 것을 두고 5·18기념재단이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또 다시 허용해준 모순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실질적 구속이 없어 벌금마저 면제해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것이 재판 측 판단이다.

앞서 지씨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심 당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5·18재단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과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지씨가 민사상 처벌을 받고 나서도 계속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판시하고서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유죄를 받은 지씨는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18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며 "이로 인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5월 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조사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과 구속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차단해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에 "단호한 단죄로 미래를 향한 사법부의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5·18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구속 피한 지만원, 5.18단체 분노... 지만원 지지자들 "광주 제2의 북한"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20.02.13. 오후 6:59 최종수정 2020.02.13. 오후 7:08​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지씨에 징역 2년 선고... "고령"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실려나가는 5.18 단체 관계자, 비웃는 지만원 지지자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직후인 13일 오후, 5.18 단체가 법정구속을 요구하고 지씨 지지자들이 "광주 빨갱이" 등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는데, 이를 지씨 지지자가 보며 웃고 있다(빨간 동그라미).

ⓒ 소중한

​

"지만원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지만원! 지만원! 광주는 제2의 북한이다! 빨갱이다!"

 

13일 오후 지만원씨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이 고성으로 가득 찼다.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유공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씨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다만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았다.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방청을 마친 극우단체 회원들이 5.18 단체 회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525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유공자 등 5.18 단체 관계자들은 곧장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선고 직후 한 관계자는 "저렇게 죄를 저질러놓고도 나이 먹었다고 구속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판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 법원 직원에게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법정을 나온 이들은 2층으로 이동해서 "지만원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지씨의 지지자들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을 내뱉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광수' 사진, 상식 갖춘 일반인 보기에 상당히 근거 부족"

 

이날 김 판사는 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5.18 유공자들을 이른바 '광수(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한 점 ▲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발간한 5.18 관련 사진집에 거짓 사진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점 ▲ 고 김사복씨가 간첩, 빨갱이이며 그가 잠적해 있다고 주장한 점 ▲ 탈북자 장아무개씨를 '광수'로 지칭하고 5.18에 소년병으로 파견된 위장탈북자라고 주장한 점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판사는 지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동원한 얼굴분석 기법을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며,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김 판사는 "('광수'로 지칭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5.18 당시 역할, 사진이 촬영됐을 당시 현장 상황,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와 모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각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 내지 고위층 인물이 아닌 피해자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의 사법적·입법적 평가 및 북한 특수군이 5.18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얼굴 비교분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주장대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 지만원씨가 13일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하자 5.18 단체가 이에 항의했다. 그 와중에 지씨 측 지지자들이 "광주는 빨갱이" 등의 말을 내뱉어 충돌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피해를 입어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 소중한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과 관련해선 "1987년 사진집에 비록 사진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시 사진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등 사진집 제작을 담당한 김양래는 이 법정에서 수집 경위와 출처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은 1982년 북한이 배포한 삐라에 1987년 사진집 사진과 동일한 사진 5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삐라를 만든 주체·제작시기·배포시기 등이 불분명하다. 설령 1982년 그 삐라를 북한에서 배포됐다 하더라도 이는 5.18 이후이므로 (1987년 사진집 사진이) 북한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란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부들이 1987년 및 1995년 사진집을 발간해 '계엄군이 잔인하게 시민을 짓밟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단정적이며 악의적이다"라며 "피해자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사회적 명성의 실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고 김사복씨와 탈북자 장씨에 대한 판결도 5.18 유공자 및 신부들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게 내렸다. 한편 2016년 5월 19일 재판을 마친 지씨가 5.18 단체와 실랑이를 벌이다 관계자 2명을 폭행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5.18 단체 "법정구속 때까지 계속 노력"

 

▲ 지만원씨가 13일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하자 5.18 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소중한

​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 김 판사는 그간 지씨가 5.18 왜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이를 그대로 게시한 극우매체 대표 손상대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 지만원의 경우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5.18 단체 관계자들은 직후 성명서를 통해 "지만원이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출처] 구속 피한 지만원, 5.18단체 분노... 지만원 지지자들 "광주 제2의 북한"|작성자 멀티플랜

 

채널A '방송사 최초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의 최후 

https://blog.naver.com/white710601/22265016673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2021년 조사보고서
"국정원, 방송 3년 전 이미 사실무근 및 허위 진술 결론"
탈북자 정씨,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짓말 인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에서 2013년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자신이 1980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탈북자 정○○씨(방송에는 가명 '김명국'으로 등장) 조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정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다. 채널A는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 취재 없이 그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한국사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2013년 5월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방송 화면. 가운데가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정아무개씨다.

조사위는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공 받은 결과, 이미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이 사실무근 및 허위 진술이라고 결론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은 자신이 광주에 직접 남파됐다가 계엄군과 교전 후 복귀했다고 주장하는 정○○에 대해 2009~2010년 직접 면담조사를 3회 실시했고, 정○○이 동향 출신 이○○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5·18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특히 정○○의 최초 입국 당시 작성한 합동신문조서 확인 결과 당시 조사 과정에서 5·18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채널A 방송 3년 전 이미 국정원에는 답이 있었던 것. 그러나 2013년 방송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정원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채널A는 박근혜정부 첫해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3일 남겨둔 5월15일 정씨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냈고, 프로그램 진행자로 직접 정씨를 인터뷰한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방송에서 “(정씨) 증언이 제대로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순간이었다. 채널A 공채 1기 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보도국의 게이트 키핑 능력 자체가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논란 당시 권순활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정○○)이 그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했으며 “(정씨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날짜별로 어떻게 했고,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왔다고 한 부분을 통째로 거짓말한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나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5월6일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조사위 또한 국정원 조사 결과와 별개로 정○○씨를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임○○ 및 이○○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해 JTBC와 인터뷰를 통해 “1980년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JTBC는 “(정씨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을 이용하려는 세력과도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위는 “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5·18 당시 북한군의 침투를 묘사한 논픽션을 펴내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 주장해 온 이○○은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제의 채널A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조사위는 정씨와 이씨를 포함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6명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북한군 장교 출신으로 1990년대 일부 언론에 북한 체류 시 5·18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했던 최○○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우쭐해 한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일부 북한 이탈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주장들 중 상당수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했던 TV조선·채널A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범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민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 방송 이틀 전인 2013년 5월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선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출연해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9년 전 방송은 명백한 허위방송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방송사들로서는 9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3년 5월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한 장면.

[출처] 채널A '방송사 최초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의 최후|작성자 서비스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