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與, 文정부 5·18 삭제 시안 마련 주장…사실과 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05 17:08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주호, 거센 비판에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기술' 약속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메일보내기
2023-01-04 18:35
이주호 장관, 논란 확산하자 서둘러 사태 수습 나서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
교육부 "대강화 원칙에 따라 역사과 정책연구진이 누락"
역사과 정책 연구진 "4·19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라고 하면, 5·18이 당연히 들어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은 현행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있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과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문구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은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大綱化)를 추진했다"며 "이런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서술 항목 및 내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인 중간보고서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역사과 정책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A씨는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대강화 원칙에 따라 기술하다 보니 5·18이 빠지게 됐다"며서 "4·19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5·18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18정신이나 제주4.3 등 역사적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교과서 개발시 반영되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며 "교과서 편찬준거 개발을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새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춰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는 끼워 넣고 5·18 민주화 운동은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5·18 되살려라" 719개 단체 이어 교육감들까지 요구
교육감협의회도 의견 표명 위한 절차 진행 중... 이주호 "교과서에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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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공표한 2022 사회과 교육과정. 일반사회 부분에서 교육부는 민주주의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적어놨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누락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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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교육부가 최근 공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전 교육과정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과 서울지역 719개 교육사회노동 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기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서 발표를 위한 절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http://omn.kr/22856).
전교조 등 719개 단체 목소리 "'자유' 챙기듯 '5·18' 챙겼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서울지역 32개 교육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되살려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삭제를 두고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임에도 '6월 민주 항쟁'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교육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는 '자유'를 챙긴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도)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목포교육희망연대 등 전남지역 686개 교육사회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둔 채로 '5·18 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오월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능욕하는 처사"라면서 "우리 전남지역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오월을 역사에서 도려내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기재' 요구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서 발표를 위해 교육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에 지난 4일부터 들어갔다. 5일 오후 중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진보-보수 교육감을 막론하고 절반가량의 교육감들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 "교과서에 기술하겠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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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12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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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되살리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다. 같은 자료에서 교육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 명시, 일제히 빠져... 교육부 "의도 갖고 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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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사회과 교육과정.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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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직전 교육과정의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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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킨 것이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19, 5.18, 6월 항쟁"에서 "5.18" 글귀만 삭제, 왜?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예: 4.19 혁명, 6월 항쟁)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역사 영역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치에 대응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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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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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전 강득구 의원실과 민형배 의원실을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다보니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갖고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도 넣겠다고 했는데... 반발 커질 듯
하지만 강득구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가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만 콕 찍어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오전 9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헌법 수록까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에서조차 해당 글귀를 뺀 것이어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5월 18일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었다.
교육부,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 삭제...野, 즉각복원 공개사과 요구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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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다섯 차례 나왔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5·18민주화운동이 있고 학습 요소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과 6월민주항쟁 단어는 그대로인 반면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결연히 맞서겠다.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우선 내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회는 물론 광주지역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또 "5월단체는 물론 광주시민 모두와 연대할 것"이라며 "현장 교사 등 교육관계자, 학자들과도 긴밀히 소통, 빠르게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라면 즉각 이를 바로 잡고, 교육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존중을 표명해 왔음을 지적하고 "특히 작년 5.18기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 각료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까지 하셨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런데 대통령의 이러한 5.18 존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사회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확정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전면 삭제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본인이 했던 말과 달리 '5.18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라며 지난 3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거론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http://omn.kr/22856)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제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18 지우기 시도'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새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을 거론하면서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유족 손 잡고 '임을 위한...' 부른 지 1년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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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다. | |
| ⓒ 대통령실 제공 | 관련사진보기 |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한 비판은 기자회견 및 개인 SNS 등을 통해 야권 곳곳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광주에서 5.18 유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를 향해 돌아오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도 없애고 있다. 민주주의는 삭제하고 호남은 배제하는 대통령의 구태의연한 보수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삭제하고 훼손하려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따로 논평을 통해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 윤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http://omn.kr/22856
"'5·18', 의도된 삭제 아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담아라" http://omn.kr/228d2
광주교육감 "삭제된 5·18, 다시 넣어라"... 교육부에 요청 http://omn.kr/228e7
野, 교육과정에 5·18 삭제 "역사퇴행·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김정현 기자 승인 2023.01.04 15:04
민주당 "5·18 학살주범 후예 자처하며 독재정신 받들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교육 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헌법 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4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초·중·고교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역사 퇴행이자,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 개정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 그래서 잘못됐다며 비난을 받자 개 사과를 내놨던 그날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서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며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된다고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임 대변인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5·18 학살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며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울 수는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득구·정의당 강은미·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면서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차근차근 준비돼온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그런데 그 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로 5·18 민주화 운동은 토사구팽 당했다"며 "선거 때는 5·18 민주화운동을 존중하다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하루아침에 광주 정신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역사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와 정책들이 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여기서부터 뿌려진 피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대가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히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역사가,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라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민심의 거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7번이나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만 콕 집어서 빠져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만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무지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운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이다. 교육 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헌법 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5월 광주가 흘린 피에 빚지고 있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다"더니 尹정부 ‘5·18’ 도려내 정치권 파장
강득구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강조하더니 정권 입맛 맞게 뒤집혀
이형석 “규탄 기자회견 열 것...尹 양면적인 모습 드러난 것”
박지원 “尹 5·18 존중 잉크 마르기도 전..교육부 사과해야”
민형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대 광주 사기극"
尹정부 5.18삭제 교육과정 개악..4일 국회·광주시의회서 규탄 기자회견 갖고 원상복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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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021년 11월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북구 5·18민주묘역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완전히 삭제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스스로 밝혔던 정반대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향우회에서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라고 강조했고 5·18추모탑을 방문해서는 "5·18 정신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해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부각되던 검찰총장 시절에는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대선후보였던 재작년 11월에는 5·18민주묘역을 방문해서 "민주와 인권의 5월정신을 반듯이 세우겠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3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민형배 의원과 함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 자료를 분석,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한 사실을 보도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싹 빼버린 정황을 볼 때 확연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이자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원상복구를 촉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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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 통화에서 앞서 보인 윤 대통령의 이중적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라고 힐난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존중을 표명해 왔다”라며 “특히 작년 5·18기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 각료와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존중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며,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기엔 너무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기에 즉각 동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고 교육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4일 강득구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어가 사라진 2022 교육부 개악 교육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5.18.6.10.4.19(민주화운동)외 형제복지원.실미도 등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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