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한국 측에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를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의 전화통화 및 서면질의에 대해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해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 맞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뒤늦게 수정한 이유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is and was the final rate)이다"라고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5%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다. 미국이 밝힌 공식 이유는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까지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뿐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집중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들어보이며 흔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우리 지적 재산을 훔치고, 우리 제품에 불리하도록 터무니없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더러운 오염 피난처를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관련 규제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2304t이다.
백악관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을 지목해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백악관은 “그런 정책에는 역진세, 환경을 오염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하는 것, 생산성과 비교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 나라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등 주요 무역상대 57개국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개국 이상이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로 전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조치가 상대국 움직임에 따라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상호관세의 주요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5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 5일 오후 1시1분)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관세, 9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 9일 오후 1시 1분)에는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다만 협상 여지는 남겼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대로)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별도로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자원과 일부 광물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25% 관세는 3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3일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코넬대 무역정책 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주도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 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며 “미국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무역 흐름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34%)이 대만(32%)보다 약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 긴밀한 동맹국들조차 경쟁국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고, 한국의 관세율이 그룹 내 상위 수준인 25%에 달하는 등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조차 예외 없이 적용받았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을 뺏어오겠다.”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대이동)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날리며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다.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대(對)미국 비중이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런 한국이 트럼프 변수에 미국 투자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해외직접투자액은 220억8000만 달러(약 32조1300억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2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4년 치를 합하면 1000억 달러를 웃돈다. 강병중 기재부 국제경제과장은 “지난해까지 한국 기업들의 대미 첨단산업(반도체ㆍ배터리 등) 투자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란 한 국가의 기업 등이 외국에서 새 법인ㆍ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뜻한다.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였던 2022년(295억 달러)이나 2023년(279억9000만 달러)과 비교해 적긴 하다. 이는 2022년에 워낙 대미 투자가 집중된 데 따라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국가로 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022년(817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찍은 이후 글로벌 고금리 등 불확실성 탓에 지난해 639억5000만 달러까지 감소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대상국은 미국이었다. 2위는 케이만군도(66억3000만 달러)로 미국과 격차가 컸다. 그 뒤로 룩셈부르크(59억9000만 달러), 캐나다(37억9000만 달러), 싱가포르(26억9000만 달러) 등이 따랐다. 미국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봐도 해외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대 대미 투자국이다. 지난해 9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기준(215억 달러)으로 1위였다.
반면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85억4000만 달러)에서 2023년(18억9000만 달러) 80% 가까이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해(18억1000만 달러)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대중 투자 비중은 2010년 1위였지만, 2011년 미국에 내준 데 이어 지난해 8위까지 떨어졌다.
김경진 기자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가운데 한국이 힘을 계속 보탰다는 뜻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5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우선 한국의 대미 투자가 10% 상승하면 한국 수출은 0.202% 오른다. 미국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선 고용ㆍ경제성장ㆍ수출 등 다방면에서 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 2021년 기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급여는 10만4000달러로 전체 평균(8만7000달러)을 웃돌았다. 자산 규모 대비 미 경제성장 기여도는 27개국 중 10위, 미국 대외 수출 기여도는 26개국 중 5위였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계속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재원을 정부부채 절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발 관세 후폭풍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대미 투자는 물론 해외직접투자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디시(D.C.)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들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다. 이 숫자만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이 4배가량 높아 보인다.
국가별 단순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 현황(2023) 재가공.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그러나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현재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최혜국 대우 관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4배 차이’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이 13.4%로 미국 3.3%의 약 4배지만, 이는 양자 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 관세부과 소식 전하는 멕시코 신문. 연합뉴스
트럼프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는 두 나라에 대해 느닷없이 25%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펜타닐 마약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했다. 관세 장벽 강화 목적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해소가 포함되는 건 분명하지만,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무게가 더 실렸다는 분석이다.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성을 담보한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관세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트럼프 거듭 강조한 '조선 협력'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
이에 비춰보면 "한국 관세가 미국 4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노림수를 짐작할 수 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 우방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를 향한 트럼프의 관세 압박 주목적 중 하나가 방위비 인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집권 1기 때도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한껏 고조시킨 끝에 2019년 결국 우리나라의 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바 있다.
5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트럼프는 강조했다. 트럼프가 취임 전 당선인 시절부터 우리 조선업을 콕 집어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내 조선업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발언은 경쟁력 있는 외국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는 물론 우수 기술 인력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황 교수는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 핵심을 미국이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을 활용해 미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해군 군사력 강화의 골자인 군함 대량 건조는 고도의 보안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압박을 한국 조선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지원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는 의도하지 않게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래스카 사업 韓 참여 기정사실화…"수천조 투자" 황당 발언
알래스카 푸르도베이의 기존 유전 시설. 연합뉴스
트럼프는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5일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가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트럼프는 아예 우리나라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코를 꿰고 나선 것이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남북을 가로지르는 지름 1미터, 길이 무려 1300킬로미터의 LNG 수송관과 액화 설비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440억 달러(64조 원)로 추산되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해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륨(BP) 그리고 코노코필립스가 2016년 일찌감치 발을 뺀 사업이다. 특히 트럼프는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과 일본 등이 각각 수조 달러(수천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세 문제 등 논의를 위한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양국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관세 장벽 강화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대규모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를 강력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한국 몰아치기…“반도체법 폐지” 보조금 없던 일 되나
“관세 4배 높지만 군사지원” 사실과 거리 먼 주장 한국 평균 관세율 0.79%…환급 고려하면 더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디시(D.C.)의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지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법은 정말 끔찍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왔고, 공장을 짓고 있으며, 많은 다른 기업들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만 반도체 기업 티에스엠시(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남은 자금이 있다면, 하원의장님, 그것을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든,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에 13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약 62조5800억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직접 보조금 최대 47억4500만달러를 지급받는 계약을 미 상무부와 맺었다. 하이닉스도 보조금 4억5800만달러가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조금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놓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겠다는 뜻이다.
부당한 관세 언급하며 한국 콕 집어
조선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조선업 부서를 신설하고, 이 산업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조만간 다시 조선업을 부흥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대미 관세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국의 ‘부당한 관세’를 나열하다가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간 다른 국가에 비하면 꽤 긴 분량이었다.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환급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입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에 한국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알래스카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허가도 이미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발 앞서 치적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 "끔찍한 법안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를 피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TSMC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로 했고 다른 많은 기업들도 따라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은 폐지해야한다"며 "남은 자금은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해야한다"고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지원법'(Chips Act)에 근거해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500만달러로 확정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반도체 지원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