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개 단체, 트럼프에 서한…"한반도에 긴급 관심을"

미국 40개 단체, 트럼프에 서한…"한반도에 긴급 관심을"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 외교안보
• 입력 2025.02.01 14:50
• 수정 2025.02.01 15:15

'코리아 평화' 서한 보내 적극 제안
"1기 때 북미 관계 진전 이어가라"
"북한과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전쟁 상태를 해결해야"
평화협정을 통한 공식 종전 촉구
싱가포르 선언 재확인, 훈련 중지

"우리는 트럼프 당신이 1기 행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이뤘던 진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가 미북 관계를 의미 있게 개선하고 핵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화를 우선하는 새로운 접근을 추구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기 위해 웨스트 팜 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 01. 31 [AFP=연합뉴스]

 

트럼프에 '코리아 평화 촉구' 서한
"1기 때 북미 관계 진전 이어가라"

 

'평화 협정과 외교를 촉구하는 40개 미국시민단체'는 30일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코리아 평화 서한'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북미 관계 개선, 한국전쟁 종식, 핵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이고 평화 우선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역대 미 행정부의 정책들은 그들이 내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악화하고 전쟁 위협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한반도 문제에 "긴급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잖아도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돌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란 얘기를 꺼낸 뒤 '그에게 다시 연락할 것인가'라고 묻자 즉각 "할 것이다. 그렇다(I will, yeah)"라고 해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에 화답 없이 최근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하고 현재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2025.1.29 연합뉴스

 

트럼프에 대북 외교 3대 원칙 제시
평화협정 통한 공식적인 종전 촉구

 

이들 단체는 연방 하원의 지난 118대 회기에서 국무부에 평화협정을 향한 로드맵을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 1369)에 초당적으로 53명의 의원이 지지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던 사실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2월 중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서한에서 이들은 대북 외교에서 견지할 3대 원칙으로 △ 한국전쟁 종식 △ 점진적, 상호적, 검증가능한 프로세스에 합의 △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의한 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전쟁 종식과 관련해 이들은 북미 간 실제적 적대행위는 1953년 휴전협정을 통해 중단됐지만 평화협정을 통한 공식적인 종전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군국주의와 긴장의 근본 원인이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협정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인권 개선과 비핵화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더 효과적인 관여를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점진적, 상호적, 검증가능한 프로세스와 관련해 이들은 "미국은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 안보 보장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진전시킬 행동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셋째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라면서 필수적인 6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 관계 정상화 6개 조치 제안
싱가포르 선언 재확인, 훈련 중지

 

6개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건설적으로 촉구하길 제안한 2018년 '싱가포르 공동 선언'을 포함한 과거 공약 재확인 △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해제 △ 미국 군인 유해 송환, 인적 교류와 같은 인도주의 활동 및 접근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 그리고 취약한 개인들에 피해를 주는 부문별 제재 해제 △ 대규모 실탄 군사 훈련 중단 △ 외교 회담 추진을 돕고 미군 유해 송환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 △ 추가 미사일 방어 배치, 대화와 신뢰 구축을 방해하는 제재 도입, 적대적인 발언 또는 지도자 간 관여 거부 등과 같이 외교를 제약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 자제 등이다.

 

한미일은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상공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훈련 중인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 2025.1.15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코리아피스네트워크 서한 작성 주도
위민크로스디엠지 등 50여 개 단체

 

이들 단체는 트럼프를 향해 "당신이 바로 지금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낼 조치를 취해 한반도와 전 지역에 더 큰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한 작성은 50여 개 미국시민단체로 구성된 '코리아피스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가 주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친우봉사회,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민 크로스 디엠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한에는 40개 단체가 서명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도 이메일로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