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결 ‘6표차 부결’...여야 300명 총출동 ‘찬성194vs반대104’

[속보]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김남일기자

• 수정 2024-11-14 16:39
• 등록 2024-11-14 15:47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 역시 2개로 크게 줄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에 찬성 191표로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을 크게 손질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인데,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판을 뒀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무늬만 제3자 추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박영수 특검 역시 당시 야3당에게만 추천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박영수 특검팀에서 직접 수사를 맡았다.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의요구 시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결 ‘6표차 부결’...여야 300명 총출동 ‘찬성194vs반대104’

https://youtu.be/awCBP6hl78E

김건희특검법 ‘6표차 폐기’에 피끓게 만든 한민수의 격정 연설 “국힘 자랑스럽나? 나가지 말고 들어!”

https://youtu.be/4nVXRwBrSAk

특검 폐기에도 웃는 민주당, '김건희 국감'으로 명분 쌓는다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0-05 07:00

21대 국회 이어 두번째 김건희 특검 끝내 폐기
300명 중 194명 찬성…국민의힘서 최대 4표 이탈
민주당 내부에선 "김건희 국감으로 부정 여론 올라갈 것"
민주당, 김건희 심판 특위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운영위 등 김건희 의혹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의결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꽃놀이패'를 쥔 표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확대해 '더 강력한' 특검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 폐기…국민의힘 내에서 최대 4명 이탈표 던져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통과됐다가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기권·무효표를 반대로 계산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108명 중 104명이 반대해 총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가결을 위한 여당 의원들의 '찬성 8표'에는 못 미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탈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野, 11월 특검법 재발의…"김건희 국감 거치면 특검 파괴력↑"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라며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특검법 폐기가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거쳐 오는 11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위한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각종 의혹과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이미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여기에 '김건희 국감'을 통해 부정 여론 폭발한다면 특검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려 각 상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줄줄이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의 경우 의결한 증인·참고인 약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이다.

민주당은 11월 김건희 특검 재발의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질 경우 균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미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부결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 '다음 재표결은 모른다' 불안한 조선일보

정철운 기자2024. 10. 5. 11:24

"대통령실여당, 거부권·당론 부결만 외치고 있을 상황 아니다"
동아일보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폐기된 가운데 보수신문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최소 4명의 이탈표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에서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면서 “8명이 이탈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백 수수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고 있다”며 “여권 내에선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더해 특검법 통과가 곧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불안감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 <쌍특검 재의 또 부결됐지만 與 일부 이탈, 다음엔 어찌 될지…>에서 “올 2월 첫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반대했던 것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 발의하고 여당에서 기권·무효표 2명에 더해 4명이 더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꾸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요즘 여권 내부의 사정을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끝에 김 여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가 총선과 보궐선거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도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한다.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의혹이 새로 불거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그런데도 용산은 최소한의 사과도 설명도 않은 채 방어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