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시민단체 '가짜 유엔군' 해체 촉구…"분단 고착의 축"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대통령실 앞서 회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윤석열 규탄"
'이율배반' 독일, 유엔사 해체 찬성하고도 가입
"유엔사, 평화행위는 막고, 적대행위는 방치"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령부(UN Command·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과 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실행위원장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과 '액션원코리아'(AOK)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한 유엔사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한 유엔사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기회마다 번번이 방해하며 분단 고착의 한 축이 되어왔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유엔사, 평화행위는 막고, 적대행위는 방치"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일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통한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과 함께,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에 빌미를 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북한 비방 전단 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비호를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정전협정 전문에 따르면 양측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을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사는 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유엔사에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시킬 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율배반' 독일, 유엔사 해체 찬성하고도 가입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 독일의 가입에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뭣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던 서독이 이제와서 유엔사 가입을 한다는 건 이율배반이란 게 이들의 견해다. 그리고 독일이 유엔사와의 '인연'으로 내세우는 서독의 부산 적십자병원 설립과 운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9월 이후 5년간 진행된 데다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서독의 유엔 가입도 1973년 9월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독일 적십자병원은 시작부터 작전이 아닌 자선‧봉사활동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민에겐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무리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유엔사' 활동으로 해석하고 '유엔사' 가입의 논리로 삼는가"라고 따졌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유엔사 가입 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고 말한 대목도 비판했다. 이들은 "힘의 법칙을 일극 패권주의의 논리로, 규칙의 힘을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탄핵하는 행위"라면서 "유엔헌장을 우롱하며 유엔 정신을 기만해온 대표적 기구인 유엔사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일류국가인 독일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엔사 가입 철회, 윤 정부 퇴진 촉구
시민단체들은 "위상에 걸맞게 독일은 유엔이 해체를 결의했고 자신이 해체를 찬성했던 유엔사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미국은 억지 논리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면서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를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포기하고 미·일에 굴종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실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은 가짜 ‘유엔사'를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패권주의를 관철하는데 유리하게 유엔사 재활성화의 법제화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면서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와 이를 맹목 추종하는 윤 정부의 외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장은 "또한 일본 자위대는 일본 후방 7개 유엔사 기지의 한반도 군사작전을 돕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진입한다"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기구임을 밝혔으며 유엔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역시 지난해 4월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무엇인가"를 비롯한 6개 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접수했다.
유엔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공식 유엔군’이 아니다
유엔 “유엔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도 없다”
‘유엔군사령부’ 아닌 ‘유엔사령부’가 정확한 표현
이장희 “미국 주도 다국적군…유엔 이름 도용”
미국, 유엔사 전쟁기구 위상 복원에 총력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 유엔 보조기관 아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돼 한국전쟁(6·25)은 멈췄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유엔군사령부’ 아닌 ‘유엔사령부’가 정확한 표현
‘유엔군사’는 유엔 공식 군대인 것처럼 오해 불러
오늘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1년이 됐지만,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맨 먼저 드는 의문은 정전협정의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의 한글 표기를 “국제연합(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영문 명칭인 ‘United Nations’와 ‘Command’ 사이에 ‘Forces’(군대)란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유엔사령부’로 보는 게 더 본뜻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상 ‘유엔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구별 없이 혼용하고 있지만, ‘유엔군사령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유엔사 휘하 다국적 군대들이 마치 유엔의 공식 군대인 ‘유엔군’으로 오해하게 된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전력제공국)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합쳐 모두 17개국이다. 조만간 비참전국으로선 최초로 독일이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접수국인 한국의 역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왔지만, 급기야 윤석열 정부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독일 군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자위대가 그다음 타자임은 물론이다.
유엔 “유엔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도 없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 유엔 보조기관 아니다”
유엔사는 '북한군 격퇴와 한반도 평화회복'을 권고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호와 84호에 근거해 1950년 7월 27일 도쿄에서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 제공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했다. 또한 원조 제공 회원국들에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The Unified Command)에 병력과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통솔을 미국에 맡겼다.
초대 사령관은 더글러스 맥아더였다.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의 권고로 설립됐고 유엔 깃발 사용 재량권도 부여했지만, 그 본질에서 유엔의 공식 조직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통합사령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시각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해 7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면서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 사무국과 어떠한 연관이나 운영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브리핑에서도 “유엔사 입장을 확인하려는 전화와 이메일을 많이 받아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안다”며 “현재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운영, 행정, 재정적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 기구가 아니란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런 입장은 1차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1995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도 확인했다.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북한이 유엔사 소환을 유엔에 요구한 데 대해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유엔사의 해산 문제는 유엔기구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유엔사가 유엔 조직이 아니라 미국의 조직이라는 얘기다.
앞서 부트로스 갈리는 그 전해인 1994년 6월 당시 북한 외무상 김영남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안보리 결의 제84호는 ‘유엔사령부’를 안보리가 통제하는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한 게 아니다. 단지 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이 맡도록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미국 주도 다국적군…유엔 이름 도용”
미국, 유엔사 전쟁기구 위상 복원에 총력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통일뉴스 기고(2023년 10월 22일 자)를 통해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도, 보조기구도 아니며, 유엔과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이다. 유엔 이름을 도용한 유엔사를 이용하여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국제패권전 군사전략의 전초기지화 한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연구해온 정태욱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유엔사는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여된 명칭은 아니다. 유엔이 제시한 이름은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United Command)이다. 이것을 미국이 임의로 유엔사라고 칭하였고 이후 유엔 차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2019년 12월 19일 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휘하 다국적군 병력 중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한국에 남았고, 나머지 참전국은 1956년 말까지 파견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1957년엔 도쿄에 있던 유엔사 본부가 서울로 옮겼다.
그 이후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었다. 그 시한은 이듬해인 1976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나 유엔사를 주도해온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고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CFC에 넘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 한반도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으로 축소됐다.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UNC-Rear)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들의 병력과 장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전력제공국를 비참전국으로까지 늘리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군대의 자동 개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기구로서 유엔사 위상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공식 누리집의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공식 위임에 따라 회원국들의 병력과 경찰력을 지원받는 평화유지활동(PKO)은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코민주공화국, 남수단, 인도와 파키스탄, 키프로스, 레바논 등 11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1곳에서 이뤄졌다.
독일군 서울 상주 허용…다음은 또다른 전범국 일본?
윤 정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곧 성사"
평시엔 장교급 파견대...유사시 전투병 파병 가능
유엔사 확대는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과 연관돼
독일 이어 자위대 병력 한반도 합법 진입 길 터
문 정부 땐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주하게 됐다.
독일 국제뉴스 매체인 DW(도이체 벨레)는 '베를린, 긴장된 남북한 국경에 인력 파견'이란 18일 자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인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에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한국 정부는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군, 한국전 종전 후 한반도에 첫 상주
DW "유엔사에 독일 고위 군사 요원들 파견"
DW는 "독일 파견대는 우선 불안한 한반도 평화를 감시하기 위해 17개 다른 유엔사 회원국 장교들과 함께 일할 고위 군사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DW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에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유엔사 회원국이 되면 독일 군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다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미 측에 알려 왔다"며 "유엔사 검토를 거쳐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나토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DW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결론이 났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
윤석열 "독일 유엔사 가입 결정 축하‧환영"
유엔사 확대 1차 목적은 중국 군사적 봉쇄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합쳐 모두 17개국이다.
지금도 회원국이 17개국이고 그 중 전력제공국이 14개국에 이르는데도 미국이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추가하려는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고 최근에는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에 따른 위협 대처를 거론하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란 이름으로 이 작업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사에 회원국 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전 때보다도 더욱 확대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기구' 부활에 나선 것이다.
먼저 유엔사 전력제공국 숫자의 확대 문제다. 그동안 미국은 접수국(host state)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력제공국(sending state) 확대를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한미 양국은 처음엔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을 '6·25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나라 중 195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로 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하면서 전투병 파병과 무관하게 참전국 모두로 그 개념을 넓히고 비참전국이지만 '앞으로 기여할' 국가로까지 확장을 시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지원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의 가입이 허용됐다.
독일, 비참전국 유엔사 가입 허용한 첫 사례
문재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독일은 바로 '앞으로 기여할' 국가 중 전력제공국으로 유엔사 가입이 허용되는 첫 사례이다. 독일은 문재인 정부 때도 유엔사 가입을 희망했지만 문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던 당시 상황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 화해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한반도 위기를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우호적이었던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접수국 정부가 회원국 확대에 반대하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엔 관심이 없고 미국만 맹종하는 윤 대통령을 만나 마침내 뜻을 이룬 셈이다.
다음은 유엔사 회원국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다시 부여하는 문제다. 미국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창설과 함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그때부터 지난 46년간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RSOI) 전력 제공 역할로 축소됐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UNC-Rear)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들의 병력‧장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작년 11월 첫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미 다국적군' 유엔사, 전쟁기구 부활 시동
문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를 창설하고 전시 작전권은 미래연합사에 넘기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추후 미국은 한국군 대장이 맡을 미래연합사령관이 유사시 증원될 다국적 전력과 장비 등을 통솔할 '현실적 능력'이 없다는 인식에 따라 유엔사 다국적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관(미군 대장)에게 주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심지어 미국 일각에선 유엔사를 아예 '독립적인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정부 들어서 전작권 전환은 유보된 채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연장선에서 미국의 적극적 후원하에 지난해 11월 14일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쟁기구로서 유엔사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히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 놓으려 하는 모의판은 제2의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국가가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을 야기하는 것이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반도(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가입 용인은 '전범국 일본' 위한 포석
유엔사 회원 되면 자위대 한반도 합법 진입
유엔사 회원국 확대는 독일로 끝이 아니다. 그다음 대상은 '전범국'인 일본이다. 미국이 '앞으로 기여할' 비참전국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일본을 염두에 둔 것임은 물론이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의 가입을 먼저 추진한 것은 한국 내 여론을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일본의 가입을 저울질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가입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친일 매국 외교'로 비난받는 윤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일본 가입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공산이 크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지위를 얻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근 80년 만에 한반도에 다시 합법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모든 작업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포장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과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한국이 옛 동맹관계들을 현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란 <포린 폴리시> 기고(2023년 12월 1일 자)에서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군사화 전략보단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하라는 얘기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환영" 발언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이 이런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미국의 총대를 매고 있음은 물론이다.
[좀비 유엔사] '미국 다국적군' 진짜 과녁은 북한 아닌 중국
유엔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군사적 뒷받침
유엔사 대 북한·중국…70년 전 한국전 대결 구도
미국, 반공전선 다시 소환…중국은 유엔사의 '적'
6·25 참전국들 결집, 중국과의 일전 대비한 포석
미국이 유엔사령부(UN Command) 부활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신속하게 다국적군 전력을 동원하는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에서다. 전력을 제공할 회원국들의 결집과 확대, 사령부 참모조직 강화 작업이 그 일환이다. 유엔사를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다국적 군사 기구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정전협정 체제의 관리‧유지에 국한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나름 한국 정부의 눈치를 봤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보에 거침이 없다. 미국의 국익을 한국의 국익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윤 정부가 되려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유엔사 강화 작업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 70년 전 '한국전쟁 대결 구도’ 재연
미국의 유엔사 부활 계획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한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의 해체 결의를 계기로 한때 퇴출 위기에 몰렸으나, 미국이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해 그곳에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김으로써 '전쟁기구’ 기능을 잃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말 그대로 유엔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유엔사 회원국의 결집과 확대다. 둘째는 유엔사 참모조직의 다국적화 및 강화다. 유사시 회원국 지원 전력들에 대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확보가 그 세 번째다. 끝으로 지속적 훈련을 통한 회원국 전력의 실전 태세 유지를 꼽을 수 있다.
유엔사 회원국 결집과 확대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대결 구도를 재연하겠다는 뜻이다. 유엔 결의에 근거해 미국이 다국적군을 지휘하며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구도 말이다.
미국의 눈으로 보면 이 대결 구도는 꽤 매력이 있다. 뭣보다 유엔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유엔 깃발 아래 다국적군을 소집할 수 있어서다.
그 소집 근거로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일인 1953년 7월 27일 16개 참전국이 발표한 '워싱턴 공동정책선언'을 들고 있다. 선언에는 전쟁 재발 시 참전국 군대의 자동적 재소집과 즉각 대응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보리가 권고했던 '북한군 격퇴와 한반도 평화회복'이라는 유엔사의 초기 임무는 정전협정 체결로 실현된 만큼 새로운 안보리 결의 없는 참전국 소집은 “국제법 위반”(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이란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그런 지적에 귀 기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6·25 참전국 결집, 중국과의 일전 대비 포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월 밴쿠버에서 참전국을 포함한 유엔사 회원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미국은 5년여 만인 오는 11월 서울에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엔사 회원국 결집 및 확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한국전쟁 대결 구도에 집착하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북한하고만 상대한다면 한미동맹 전력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중국의 참전까지 상정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개국을 다시 결집하고 전력제공국을 추가해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려 애쓰는 것은 중국과의 일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제2조는 “양국은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위키백과 참조)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중 관계 발전에 반비례해 북·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폐지도 거론됐으나 살아남았다.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실제로 중국이 참전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유엔사 회원국 결집 및 다국적 군사기구 구축 작업이 중국에 큰 압박으로 작용해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북한의 급변 사태 또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70년 전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16개 참전국을 대표한 유엔사령부, 그리고 조선인민군(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었다. 한국군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 탓에 배제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넘겨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장기간 표류 상태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 '반공 전선' 다시 소환…중국은 유엔사의 '적'
미국의 '한국전쟁 대결 구도' 재연은 '반공(反共) 전선'의 복원을 뜻하는 동시에, 이 전선이 '반중(反中) 전선'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다.
이 구도에 대입하면 중국은 '글로벌 최대 위협'이라는 모호한 대상이 아니라, 과거에 전쟁을 벌였고 또 전쟁을 앞둔 '적'으로 자연스럽게 규정된다. 6·25 참전국들을 결속해 중국을 옥죄는데 유엔사 틀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유엔사가 지닌 '잠재력'은 상상을 넘는다. 17개 전력제공국이 버티고 있고, 일본 주둔 후방사령부(UNC-Rear·주일유엔사))와 7개 후방 기지가 있다.
2018년 밴쿠버 참전국 외교장관회의에 몇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참전국에 미국, 영국과 호주 등 오커스(AUKUS) 동맹국이 있고, 여기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보태면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된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있고 미국이 독일의 참가도 유도하고 있어 실현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먹는 기구로 변한다. 당시 모임에는 필리핀과 태국이 있었고, 비참전국인 일본과 인도도 있었다. 미국과 호주에 일본과 인도를 합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포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로 변모한다.
미국이 이들을 완벽하게 묶어낼 수 있다면 그 파괴력은 가공할 수준에 이를 듯하다. 대중 군사 포위망을 겹겹으로 둘러싸는 모양새다.
참모조직의 다국적화 및 확대 노력도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도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주로 미군이 겸직해왔던 유엔사 참모직을 다른 회원국들로 넘기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을 뿐이다. 미군이 맡던 유엔사 부사령관 직책은 2018년 7월 캐나다, 2019년 호주로 넘어갔으며 지금은 영국이 맡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엔사 영관급 직위도 비슷하다. 연합사와 겸직을 없애고 유엔사 영관급 참모직 100여 자리 중 절반 정도를 한미를 뺀 다른 회원국에 배분하고 있다. 미국이 독일군 연락장교를 받으려다가 무산된 적도 있다. 일본 주둔 후방사령부 사령관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넘겼다.
유엔사령관, 유사시 전력 동원해 연합사 지원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 대비해 미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 병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유엔사를 아예 '독립적인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남북,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 도출에 심혈을 기울였던 문 정부는 그런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당연히 한미 간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윤 정부가 들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아예 뒤로 제쳐둔 형국이어서 유엔사령관의 전력제공국 병력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도 한동안은 수면 밑에 머물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인 러캐머라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까지 지휘하고, 유엔사령관 직책으로 전력제공국 전력을 동원해 연합사령관(본인)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작전을 총괄해서 지휘한다.
한미 연합연습에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참가하거나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도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과 연관이 있다.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쌍룡 연합상륙훈련에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 1개 중대가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작년에는 호주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월 한·미 해군 특수전부대가 한반도 해상에서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와 훈련을 했으며 작년 11월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영국 육군 1개 소대가 한국군과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진행했다. 또한 작년 11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호주 공군도 참여하는 등 빈도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 2023년 1월 29일자. '영국군, 잇따른 한반도 연합훈련')
유엔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군사적 뒷받침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유엔사의 부활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실체'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제시한 2014년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 두드러지던 시기였다.
특히 시진핑 1기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시 국가주석이 방미해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해 미국 위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뜻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쟁과 협력에서 방향을 틀었으며 그 후 견제와 저지, 봉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뒤이어 미국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대중 포위망인 인도·태 평양 전략을 공식화했다. 중국을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
2018년 1월에는 한국전쟁 참전국을 포함한 유엔사 회원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그해 5월에는 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개편했다.
장광현 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어느 지역이든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전력 투사가 가능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 고리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유엔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 '미, 유엔사 독립전투사령부화 염두')
유엔사 부활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대결 구도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북한을 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을 치는 '성동격서' 전술일 뿐만 아니라,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묘수'에 가깝다.
중국에 계속해서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한반도와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기운은 흩어지고 서서히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한반도 8천만 주민이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다.
[북핵 위기 30년] 미국 이제 해답 내놓을 때다
절대원칙 한반도 평화, 대화 통해 해결해야
북한 핵미사일 도발, 한미 연합훈련 악순환
제네바합의·페리프로세스, 네오콘이 파기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 선고 받은 9·19합의
헤커 박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재앙"
북핵 위기가 본격화된 지 꼭 30년이 됐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12월)을 채택한 지 1년여 지난 때였다.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그리곤 긴 세월이 흘렀다.
당시 '북핵 게임'의 주역이었던 김일성(북한) 빌 클린턴(미국) 김영삼(한국) 세 정상이 수많은 인물을 거쳐 지금은 김정은, 조 바이든, 윤석열로 각각 바뀌었다. 북한은 세 번째 정권이고, 미국은 다섯 정권째, 한국은 일곱 정권째를 맞이했다.
지난 세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등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된 채 북핵 문제는 난제로 남아 있다. 비핵화에 실패한 것이다. 옛시조 가락처럼 '북핵은 의구하되(옛날 그대로이되) 인걸은 간 데 없는' 격이다.
1차 북핵 위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로 해소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해소된다. 그 골자는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2기 제공을 맞바꾸는 내용이다. 북한은 또 NPT 탈퇴를 유보하고 IAEA 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한때 '영변 폭격'을 검토했다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돌연 사망(1994년 7월)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비상령이 발동되고 한반도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런 악조건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타결을 극적으로 도출해낸 것이다.
순항하던 제네바 합의 체제는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과 대북 경수로 공사 지연, 중유공급 중단 등이 맞물려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걸고 북·미 중재자 역할을 능숙하게 해내면서 정세는 전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분단 이후 한국의 국가원수론 처음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북·미 간으로 확산됐고, 클린턴 임기 말인 2000년 12월에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뤄졌다. 북·미 수교까지 상정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될 만큼 순풍을 타는 듯했다.
부시와 네오콘, 급속한 남북 화해 흐름 제동
2001년 1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대북 정책은 초강경파인 이른바 '네오콘'이 좌지우지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존 볼턴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이 대표적 인물이다.
'ABC'(클린턴 것은 모두 부정) 마인드로 무장한 이들은 클린턴의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인 제네바 합의 자체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압박과 제재보단 외교협상을 통해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해결하자는 '페리 프로세스'(1999년 10월 발표)를 한국 정부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 폐기했다.
탄력이 붙는 남북 화해·협력 흐름도 네오콘에겐 못마땅했다.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DMZ(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남북 간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가 뚫리고 그 길로 이산가족을 비롯해 많은 주민이 남북을 오갔다. 2002년 9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까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네오콘으로선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특사 방북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켈리 특사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첩보를 토대로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부시 행정부는 급기야 클린턴의 최대 외교적 성취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핵동결을 해제한 데 이어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재선언했다.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NPT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훗날 볼턴은 제네바 합의에 "쐐기"를 박고자 했던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태어나기도 전 사망선고 받은 9·19 공동성명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됐다.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며, 2005년 2월에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을 주도했고 마침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게 그 골자다.
문제는 6개국이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나흘 전 부시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대목이다. 9·19 공동성명은 빛을 보기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첫 회담을 시작해 6개국이 2년여 심혈을 쏟은 끝에 만들어낸 작품은 결국 폐기됐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최근 발간한 '힌지 포인트'(Hinge Points·결정적 순간)에서 부시 행정부가 서명 직후 바로 합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시를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던 2002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1년 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제3차 북핵 위기'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북핵 능력은 더 축적되고 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
북핵시설 불능화, 북 테러지원국 해제 맞교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그해 12월 6자회담을 재개하게 된다. 네오콘들이 빠진 부시 2기 행정부의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듬해인 2007년 들어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2·13 합의'와 '10·3 합의' 도출에 성공한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상의 제재를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서 제외했으며, 북한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포함해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09년 들어서면서 풍향은 다시 바뀌었다. 불능화 조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6자회담 개점휴업 상태는 이어졌고, 마침내 2009년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되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그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약 3년간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천안함 침몰(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2011년 12월 17일)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남북 간, 북미 간 의미 있는 협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인 2012년 2월 29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윤일(閏日) 합의'를 이뤘다. 규정 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오래가지 못했다. 상호 불신이 문제였다. 한달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미는 각기 제 갈길을 갔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존재감은 찾을 수 없었다. '제4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다.
4차 북핵 위기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이때부터 오바마의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구사하며 북한이 뭘 하든 외면한 채, 이란과의 핵협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헤커 박사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을 말그대로 방치하면서2017~2018년 북한 핵능력 고도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간에 북한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걸고 '마이웨이'를 외쳤다. 핵탄두의 폭발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에도 추가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3년 2월(3차), 2016년 1월(4차)과 9월(5차), 2017년 9월(6차) 등으로 이어졌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루토늄 탄 뿐만 아니라, 우라늄 탄 개발도 상당 수준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3월 현재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넘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약 3개월만인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였다. 그 당시도 한반도는 전쟁 전야 같은 상황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말하며 대북 선제타격을 공언할 정도였다.
끝내는 좌절됐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미 양국 설득에 성공한 것이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관이 그 전기가 됐다. 다시 한반도에 봄이 오는 듯했다. 문재인-김정은 간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김정은 간의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백미는 2018년 9월 9일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이었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은 모라토리엄 파기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문 정부가 약속했던 개성공단 재개 등의 조치도 미국 눈치를 보며 결단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됐다.
북한, 핵무력법령에 '선제공격 가능성' 명시
그다음부터는 좌고우면이 없었다. 김 국무위원장은 작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사용 범위를 "전쟁에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마침내는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핵무력 법령'의 채택을 공표했다. 그는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윤-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서울) 개최 이후 북한의 '호전성'이 더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의 귀국길에 ICBM 등 3발의 미사일을 쐈다. 자극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뒤이어 6월 초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군 연합훈련에 반발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ICBM 8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은 66차례 발사했다.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다.
당연히 남북 간, 북미 간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2.0' 버전을 내걸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역량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중국 봉쇄를 위한 포위망 구축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 연합훈련 악순환
올해 들어서도 정세는 악화일로다.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서울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하는 한편, 새해 벽두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르기까지 거침이 없다.
한·미,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의 빈도와 강도도 유례가 없을 정도다. 올해만도 B-1B와 F-22, F-35B, B52-H 등 미 핵심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네 차례나 진행됐다. 2월 1일과 3일, 19일에 이어 3월 6일이다.
또한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은 지난달 22일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2차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 13일) 이후 3국의 결속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3자 동맹을 목표로 한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3일부터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훈련에 돌입하고, 북한도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우발적 충돌로 번질 우려도 적지 않다.
절대 원칙은 '한반도 평화'…미국이 해답 내놔야
고민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현 한반도 상황을 통제할 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미국 등 서구진영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해도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설득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데도,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서 북한의 무모함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 전략자산의 잇단 서해 전개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아직 버티고 있다.
냉정히 보면 '키'를 쥔 미국의 전략은 '양립 불가능'하다. 한편으론 중국의 협조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동맹국들과 대중 포위망 구축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핵 문제는 20년 전 6자회담 때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한·미 양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서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까지 불거지는 등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그래서 다시 '반전과 평화'
당장은 누구도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와 격화되는 한반도 정세를 돌릴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과 원칙은 분명하다. 한반도에 다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북한은 즉각 핵동결과 함께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는 중단해야 한다. 특히 7차 핵실험은 금물이다. 미국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고, 추가적 훈련은 중지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국은 무장해제로 보이는 선(先) 비핵화로 북한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고 비핵화 단계에 상응해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의 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이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합의를 깬 쪽은 대부분 미국이었다. 미국이 달라져야 한다. 해답을 내놓을 때다.
한반도는 지금 전쟁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을 위정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남북한의 주민을 비롯해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위정자들에게 촉구해야 한다. "전쟁 아닌 평화를 달라!"라고.
관련기사
- 일본 자위대, 대만 유사시 겨냥한 파병·장기주둔 채비
- 윤 정부, 일본 해상자위대 독도 인근 진출 반복적 용인
- 미국 전략자산 잇단 ‘서해 전개’…대중 압박 본격화
- 착각에 빠진 미국…"서방 중심의 반중국 동맹은 실패할 것"
- 남·북 정상 '호전적 발언' 경쟁…7천만 민족 볼모로 '도박'
- '실제상황' 가정한 한미 북진훈련…유례없는 북한 압박
-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도발적…김정은 위협 당한다 느껴"
- 윤 정부 보란듯이…시진핑 3기 태도 싹~ 달라졌다
- '강 대 강' 치닫는 남북 군사대결 …미 전략자산 가세
- 한반도 넘나드는 '미국 전략자산'…모호한 정체 속 전운
- 북한 놓고 미‧중 대립 격화…유엔서 유례없는 설전
- [좀비 유엔사] 긴 동면 끝내고 전쟁기구로 부활하나
- [좀비 유엔사] 일본 후방기지, 가공할 군사력 동원 가능
- [좀비 유엔사] '미국 다국적군' 진짜 과녁은 북한 아닌 중국
- 미국 의원들, 종전·평화협정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 공방
- 트럼프 "내가 재선 됐다면 북미 협상 한참 전 타결"
- 북·러 협력, 핵연료·무기화·운반체계 전 분야서 가능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
'한.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4년 만에 백악관 귀환 (0) | 2024.11.08 |
|---|---|
| 민주화 원로 108인 피 토하는 평화선언 "미국 회개하라" (0) | 2024.10.17 |
| 한발 물러선 FBI…"트럼프, 의심의 여지 없이 총알에 부상" / 연합뉴스TV (0) | 2024.07.31 |
| "전쟁 강요하는 패권 동맹으론 민주주의, 평화 실현 못해" (0) | 2024.07.27 |
| 도널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0) | 2024.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