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여긴 전시상황…이게 다 윤석열 책임”
“최근 10년간 없던 일…윤석열 탄핵 0순위”
"대북 전단 살포로 깨진 평화…희망이 없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보조금 지원
정전협정 체제 관리해야 할 유엔사는 뒷짐만
접경지역 주민의 울부짖음 "생존이 절박하다"
민주 "윤 정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건가"
"민통선 주민에게 대통령 탄핵은 0순위입니다."
강원 철원군에 사는 김용빈 농민회장은 지난 15일 정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16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철원이 분단의 상징이 됐다"고 씁쓸해 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현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김 회장은 "시민단체가 뿌린 대북 전단이 날아다니는데 정부는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언급처럼, 정부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대북전단을 우회로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각각 3900만 원, 3889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행사의 주관 단체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엽합 등이 포함됐다. 자유북한방송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대표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통일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용을 지원해준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면서 접경 지역은 뜸하게 있었던 관광객의 발길조차 끊기고 있다.
김 회장은 "이곳은 농촌, 전방 지역이라 특화할 만한 것이 없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에 방문객이 올 리가 있나"라며 "최근에 막걸리를 사려고 슈퍼에 갔더니 주인이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 지역 주민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장날에도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다.
"민통선 지역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문제는 예전엔 이런 일이 우발적이었다면 지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된다는 점이다. 이젠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도 모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접경 지역도 비슷해 보인다. 서부전선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시 주민들도 전쟁의 공포와 생계 문제를 호소했다. 파주시는 남북 도로연결이 폭파됐던 지난 15일 안보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파주겨레하나 이재희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관광객은 가끔 막아도 농사짓는 분들을 막진 않았는데, 어제(15일) 오후에는 농사짓는 분들도 다 나왔었다.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었다"면서 "민통선 안에 있는 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들은 두려움에 떠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파주의 슬로건"이라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평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만 낼 뿐, 위기 관리는 뒷전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된 15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로지 '좌파' 탓만 난무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파주시민의 고통에 대해 "좌파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 전단 발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의 작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전쟁 우려에도 사실상 주민들을 '방치'하면서, 접경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인 상황까지 왔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무인기가 타국 영공으로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부가 마땅히 파악하고 통제해야 할 일임에도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충돌을 계속 조장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히 조치하고 차단하라"고 했다. 파주시 주민인 윤설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생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목숨 부지의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무섭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야권도 정부를 향해 위기 관리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북측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도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북한과 자극적인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를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 셈이냐"며 "윤 대통령은 자칫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떠는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고통 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말대결을 멈추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되 벼랑 끝의 남북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 평화야말로 안보이고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
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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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데도 5년째 공익 법인인 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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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옹호단체에 국고보조금 1억5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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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혈세’ 지원 강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초청강연
- 수정 2024-09-25 15:09
- 등록 2024-09-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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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전남 신안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퍼플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등의 대북전단 단속 조처를 위헌·위법이라며 법률 검토에 나선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강력 비판했다. |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등의 대북전단 단속 조처를 위헌·위법이라며 법률 검토에 나선 통일부에 대해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퍼플섬에서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 11일 "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일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가 로펌 등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1일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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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 군·경·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오물풍선 등에 대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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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충돌은 안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서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장치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
| ⓒ 이정민 | 관련사진보기 |
앞서 북한이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 5월 말부터 내려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 대북전단 살포가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접경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서 바로 순찰하고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이것은 단순하게 대북전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연천에서 2014년에 대북전단 사격이 있었고 2015년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사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긴급평화촛불
민족 공멸의 길로 가는 남북 풍선대결의 시작 극우 탈북자 박상학
논란의 출발은 박상학이다. 그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며 탈북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정부 차원 특히 군 당국의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 전단지가 살포되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박상학이다.
그는 1969년 북한의 량강도 혜산시 출생으로 북한의 명문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했으나 예비과 과정을 4개월 다니고 성적 미달 퇴학을 당한 경력도 있다. 1999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2004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상학은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 유용 문제로 퇴출되기도 했다.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보도자료에는 박상학이 ‘공금 유용 등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얼굴 내밀기식 폭력 시위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사회 만장 일치로 사퇴를 결의한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공금 횡령 물의를 빚고 퇴출된 이후 따로 차린 단체가 현재 박상학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박상학을 제외하고 7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사들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사회 한번 개최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잘 갖춰진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 법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는 극우 성향의 미국인권재단과 박근혜 정부 시절 행안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던 극우 성향의 국민행동본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이력도 갖고 있다. 그러한 후원금으로 대북전단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즉, 보수정권에서는 민간단체를 회유 포섭하여 대북 전단지를 날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상학 일당이 날리는 풍선은 북한으로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정부, 양평, 파주, 심지어 관악산과 하남시 일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대북 전단지를 날리면 북한에서는 풍선이 북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풍선을 향한 기총 사격이 가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인근 거주민의 몫이 되었다. 북한의 총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의 두려움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상학 일당의 패악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강화군 석모도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고 휴전선 인근 파주 주민들의 제지로 장소를 옮겨 게릴라전처럼 날리기도 한 것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는, 대북전단 등을 제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가능해지게 되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국가 체제가 다른 북한을 향해 날리는 전단지에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을 붙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처럼 실제로 한국 정부 통치 범위 밖인 북한에 대한 인권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비판처럼.
남한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남한의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한 보복 행위의 성격이다.특히 박상학 일당이 보내는 전단지의 내용도 허접하고 조잡하여 인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설주 여사의 음란 합성 사진을 날려 보낸 적도 있다. 최근에는 한류 컨텐츠를 USB에 담아 날려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 인권과 한류 컨텐츠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논리 모순인 셈이다. 대북 전단지 풍선을 빌미로 정부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남북 대치 즉, 신냉전을 조장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미 대북 확성기 도발도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국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한 명의 탈북자가 현 정부의 묵인 내지는 동조에 힘입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중이다.
탈북민 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뿌렸다"
겨레얼통일연대, 김정은 위원장 비판 전단 살포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대북 전단 20만 장을 강화도에서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美 자금지원 즉각 중단해야"
통일중매꾼 등, "반북 탈북민단체 대북전단살포 더욱 극성..전쟁위기 고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5.24 16:13
- 수정 2024.05.26 11:12
탈북민 단체인 '통일중매꾼'(대표 동분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전단살포 배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대신해 세계 친미인사를 지원하는 '전미 민주주의 기금'(NED)이 있다며,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중매꾼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어머니회 등 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은 심리적 수단이며, 전단살포는 사실상의 전쟁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오직 정세긴장과 전쟁위기만을 불러오는, 그리고 일부 악질 반북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인 대북 전단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대북전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분선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박상학을 비롯한 반북 탈북자들의 삐라 사건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2022년에는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강력한 보복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여 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북 탈북자들의 뒤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미국 민간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중매꾼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지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출범한 새로운 탈북민단체. 공공연하게 대북전단살포를 감행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부 탈북민단체를 '반민족 반통일적인 극우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동 대표는 "통일중매꾼의 사업은 철두철미 전쟁을 부르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반북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는 비호 조장하고 자신들의 활동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전쟁광'이라고 맹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자금은 미국의회가 설립한 NED가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북 탈북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전단을 뿌리는 목적은 자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방해가 되는 북한을 내부로부터 흔들어 무너뜨려보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더 늘어나고 그만큼 전쟁위기 또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며 우려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산하 NED가 2019년 한해에 대북전단 살포 등을 위해 지원한 돈이 약 50억원에 달하며,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도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북전단은 미국이 주도해서 날리고 있는 것,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 바로 대북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서로 경쟁하느라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윤석열 권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하며 전단 살포를 돕고 있으니 이제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탈북민 김창선씨는 대북전단살포에 나선 박상학 대표에 대해 "엄연히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험한 구렁텅이에 몰아가는 'XXX'"라고 하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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