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안보위협 북한에 고강도 제재 압박은 역효과

북풍으로 총선 치르려는 용산궁 수구들, 오히려 태풍급 역풍 맞을것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4/01/19 [00:03]

 

▲ 출처=연합뉴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총선 전에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질 것 같자 이제 북풍을 이용하려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수구들이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이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쏘아달라는 부탁까지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한미가 연합 훈련을 하는 와중에 북한 잠수함이 다가와 천안함을 어뢰로 폭파시켰다는 것이 오히려 역풍이 된 것이다. 군대에선 흔히 “전투에 패배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란 말이 진리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주요 간부들을 전부 승진시켰다.
 
서해 주민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 주민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한다고 한다. 북한이 포사격 훈련을 하면 우리 군은 그보다 몇 배 더 포를 많이 쏘아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발이라도 오발되면 국지전 내지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늘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유독 선거가 다가오면 이것이 부각되는 것은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응수하면 보수 표가 결집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풍에 내성이 길러져 별 효과를 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숍우화처럼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나중엔 실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는 이른바 학습효과 때문이다.
 
9.19 합의 파기로 언제 전쟁 일어날지 몰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유지되었던 군사적 거리두기도 윤석열 정권 들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철수되었던 휴전선 확성기가 다시 설치되고, 극우 단체는 북한으로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 남북은 서로 언제든지 “건들기만 해봐라”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민주 정부 때 유지되었던 대화는 사라지고 오로지 대결만 남아 험한 말이 오가고, 서로 군비 경쟁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악화되어 남북 사이를 중재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고 있다. 위기는 차곡차곡 쌓이는데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안보를 무너뜨렸나?
 
선거가 다가오면 수구들은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전쟁 공포 분위기 조성이 진정한 안보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안보란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비 증강이 필요 없는 평화 유지에 있다. 아무리 더딘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든 한국은 원시 사회로 돌아간다. 보수는 경제와 안보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묘하게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수출도 잘 안 되고 안보도 더 불안해졌다. 안보가 불안해지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17일 증시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도 안보 불안 탓이다. 안보를 정치화해 선거 때 이익을 얻으려는 수구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북풍으론 중도층 표심 잡을 수 없어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선제타격이나 '즉강끝'( 북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하겠다는 말은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없다. 보수만 단결해서는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흔히 보수층은 남북이 서로 평화 체제를 유지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정상 회담을 두 번이나 했던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수출이 잘 되었고, 주가도 3500을 돌파하였으며, 일인당 개인 소득도 35,000불을 넘어, 한국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고, G8에 거론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 60조로 모든 경제 지표가 후퇴하여 한국은 세계 13위로 밀려났다. 거기에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도 마음 바꿔야
 
각종 선거에서 북한과 인접한 서해 부근 섬이나 휴전선 인근 이른바 ‘접경지역’은 묘하게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전쟁 공포 분위기가 지속되면 누가 그쪽으로 여행을 가려할 것이며, 투자하려 하겠는가?
 
며칠 전에도 남북이 서로 포를 쏘아대자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때 대피를 한 주민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이 안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남북 평화 유지는 그들에겐 생존의 조건이다. 이제 서해 주민들도 수구들의 ‘가짜 안보’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민족의 자주적인 연합과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을”

늦봄30주기기념위, ‘모란 통일동산’서 문화제 개최

• 기자명 이창훈 통신원 
•  입력 2024.01.13 22:28

 

‘늦봄 문익환 30주기 기념위원회’는 13일 오후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열사와 함께하는 문익환 30주기 기념문화제’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늦봄 문익환 30주기 기념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민주열사와 함께하는 문익환 30주기 기념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가족, 노동계,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오후 1시반에는 문익환 목사 묘역 ‘통일동산’에서 한빛교회 권민해 부목사의 인도로 추모예배가 열렸다. 추모예배에서는 특별히 늦봄문익환학교 김하민 학생이 등장하여 ‘늦봄에게 보내는 편지’가 낭송되기도 하였다.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한켠에는 늦봄 문익환과 아내 봄길 박용길 장로, 1989년 방북 당시 동행했던 정경모 부부, 유원호 부부를 나란히 모신 ‘통일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송경용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함세웅 신부가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나종이 아나운서 사회로 오후 2시부터 열린 기념문화제에서는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송경용 이사장의 인사말과 함세웅 신부와 평화나무농장 원혜덕 농부 등의 추모발언과 황지우 시인의 시낭송, 평화나무 합창단 공연, 박순아님의 가야금연주, 김다경 문장원 배우들이 출연한 추모공연, 가수 김원중의 추모노래 등 추모공연이 진행되었다.

 

동 기념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구성되기 시작하여 2024년 1월 13일 기준으로 1,010명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노동, 학계, 민주화운동 유가족, 청년활동가 포함)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념위원회는 이날의 기념문화제를 시작으로 2024년 한해동안 각종 문화예술 전시회, 평화학술제, 뮤지컬, 통일염원대회, 미래세대를 위한 온라인 평화 공모전, 출판물 발간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념위원회는 현재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유동 ‘통일의 집’에서는 <밥알들의 양심 展>과 수유동 4.19로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다시오는 늦봄 展>을 연계하여 전시중에 있다.

 

황지우 시인이 시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기념문화제의 특별행사로는 김지혜, 소상엽, 송예인, 양동건, 이한솔, 니드히 등 청년 6명이 나와 기념위원회가 마련한 ‘한반도평화선언’을 낭독하였다.

 

기념위원회는 ‘한반도평화선언’에서 “문익환 목사는 나라의 분열 상태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며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조성된 긴장과 난관을 이겨내고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주기를 맞으며 우리는 문익환 목사의 민주화와 통일 운동의 밑바탕에는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었음을 새삼 깨닫는다”면서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찾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념위원회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30주기를 맞이한 문익환 목사님과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열사의 영령 앞에서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민족의 자주적인 연합과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기념문화제에서 ‘한반도평화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마지막으로 작가 김운성과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와 헤스터 등이 출연하여 참가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독립운동 근거지인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난 늦봄 문익환(1918.6.1~1994.1.18) 목사는 진보적 기독교인으로 활동했고,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에 뛰어든 이후 후반생애 17년을 민주와 통일, 민중을 위해 헌신, 그 중 11년 반을 감옥에 갇혔다. 특히 1989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며, 대중적 통일운동을 주창하다 1994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한반도 평화선언문(전문)

 

다시, 생명,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하며

 

오늘날 지상에 가득 찬 생명의 물결을 교란하는 파탄의 정체를 학자들은 ‘인류세’라는 낱말로 포착한다. 인간은 어느새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지상의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많은 존재’로 등극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땅과 하늘, 천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치명적인 말썽거리가 된 것이다.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일군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와 공존의 토대가 지상의 모든 곳에서 바탕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세상은 더 불평등하고 위험해졌다.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가 일상화되었고, 재난의 규모와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기술 문명이 고도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가상공간이 새롭게 열리고 있지만, 자유는 멀어지고 경계는 더욱 굳건해지며 배제와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만성화된 위기의 책임은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전가된다. 공론장은 약화 되고, 대의정치는 퇴행하고, 혐오에 바탕을 둔 근본주의는 날로 힘을 얻는다. 서로를 살리고 돌보는 세계로 나가는 속도는 끝없이 편 가르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류와 모든 비인간 존재들의 터전인 지구가 내일에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그러나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봄을 꿈꾼다. 너무도 더디게 오고 있어서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이 땅의 봄, 역사의 봄, 모든 생명의 봄을 간절히 꿈꾼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고, 그 봄을 살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봄이 반드시 오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지난 세기,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냈던 늦봄의 넋이, 마치 “언 땅속에서 부릅뜬 개구리의 눈망울처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생명의 봄을 향해 뛰게 하기 때문이다.

 

문익환 목사는 나라의 분열 상태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이 일체임을 천명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문제와 함께 교류 문제도 병행하여 해결해야 하며 남북 교류가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교류 문제 등 여러 부문에 걸친 회담과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떠나시고 30년이 지났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생명, 평화와 통일이 모조리 부정당하고 퇴행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목사님과 수많은 열사가 목숨을 바쳐 열어놓은 길 곳곳이 벽으로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라시던 목사님의 결단과 기개가 간절하다. 이제 우리가 모두 좌절과 분열,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푸른 평화의 하늘을 다시 열어야 한다.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전쟁과 분단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자 시금석이다.

 

세계 평화는 강대국의 패권적 이해관계가 집약되어 있는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시대로 접어들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분단 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조성된 긴장과 난관을 이겨내고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30주기를 맞으며 우리는 문익환 목사의 민주화와 통일 운동의 밑바탕에는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찾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일상에서부터 작은 평화와 평등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30주기를 맞이한 문익환 목사님과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열사의 영령 앞에서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민족의 자주적인 연합과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한다.

 

2024년 1월 13일
늦봄 문익환 30주기 기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