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벌써 기가 다했나...윤석열 청와대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

용산 벌써 기가 다했나...윤석열 청와대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3/10/25 [00:03]

 

 

“청와대는 단 하루도 살기 싫다. 용산으로 이전해 국민과 늘 소통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 말이다. 하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내 거주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청와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강조한 천공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천공의 ‘정법강의’가 공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윤석열이 갑자기 용산으로 바꾼 것은 그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의 강의 때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돌았다.
 
천공은 유튜브 ‘정법시대’ 강의를 통해 “용산은 용이 여의주를 몰고 올 자리다.”라고 말했다. 용은 대선 후보 윤석열이고 여의주는 대권을 상징한다. 따라서 용산에 대통령실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 말을 듣고 옮겼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천공은 “용산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세우면 세계인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은 그후 용산에 보훈공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시민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비판하는 단체를 출입 금지시켜 말썽이 되기도 하였다. 그 공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진에 색칠을 하게 해 ‘우상숭배공원’이란 비판이 일었다.
 
한편 대통령 관저 방문으로 논란이 된 풍수학자 백재권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남산의 철탑(N서울타워)이 살기를 분출해 청와대 주인이 큰 화를 입는다”라고 말해, 윤석열이 청와대를 꺼려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로 들어가면 삼일 만에 급사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국민과 늘 소통하기 위해 용산으로 옮겼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국민과 늘 소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처음엔 소위 ‘도어스테핑’을 하며 소통하는 척했다. 하지만 자꾸만 기자들이 귀찮은 질문을 하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란 말 때문이었다. MBC가 최초로 이 보도를 하자 15시간이 지난 후 김은혜가 나타나 그 유명한 ‘전국민’듣기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답했다.
 
그 후 MBC 기자가 대통령실 복도에서 소란까지 피우자 화가 난 윤석열은 그 후부터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그 후 윤석열은 대국민기자회견도 자주 하지 않아 ‘불통’이란 말을 들어야 했다. 한 번 한 기자회견도 미리 질문을 주고 한 것이라 생동감이 없었다.
 
용산으로 옮긴 후 생긴 일
 
문제는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발생했다. 국민과 늘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소요
(2)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 심화
(3) 국방부와 합참 이전으로 안보 공백
(4)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누벼도 몰라
(5) 용산 주민 불편 초래
(6) 부근에서 집회 금지 조치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 불과 500~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사비용이고, 추가로 국방부와 합참이 이전해야 할 비용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갈 것이라 전망했는데, 실제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불통이 더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용산으로 옮긴 후 불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용산은 안보에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뒤에 산이 있어 적의 공격이나 접근이 불편한데, 용산은 그렇지 않아 실제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용산 상공을 날아다녀도 모르고 있다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우리 전투기만 이륙하다가 낙하해 아까운 조종사만 죽었다. 용산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하루건너 시위 및 집회가 열렸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집무실 부근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재에 가면 패소할 것이다.
 
하루도 살기 싫다던 청와대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용
 
문제는 윤석열이 하루도 살기 싫다던 청와대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그 기간을 뺀 국내 거주 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청와대를 이용했다. 용산에는 주요 손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대통령실의 영빈관·상춘재 사용일수는 110일이었다. 이는 윤석열이 국내에 있었던 236일 중 46.6%에 이른다. 이틀에 한 번씩 영빈관이나 상춘재를 사용한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2023년 5월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실은 사전 신청과 허가 없이도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일갈했다.
 
모든 면에서 청와대가 유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지난 70년 동안 대통령실로 쓰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갖춰왔다.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 영빈관, 춘추관, 관저뿐 아니라 국군서울지구병원도 바로 옆에 있다. 북악산이나 인왕산 등 천혜의 방어벽이 있고 주변 건물이 낮아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영빈관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대통령이 길에서 시간과 비용을 버리니 얼마나 아까운가.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를 보기 위한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리에만 수백억 사용, 시설 훼손 심각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김으로써 청와대와 관저 관리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역사적 공간으로 남아야 할 청와대가 관리 부실로 자꾸만 훼손되고 있어 문제다. 청와대에는 보존해야 할 보물급도 상당수 있는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22~2023년 청와대 관리와 운영 등에 314억3200만원, 문체부는 2023년 청와대 활용 예산으로 227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체부는 2024년 예산으로 330억원을 편성했다. 이것만 해도 이미 871억원이다. 여기엔 아직 손대지 않은 비서동, 경호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2024~2025년 예산 176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문체부는 ‘청와대 재단’도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로써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그 명분이 사라졌고, 갈등만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참고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조선시대 때 청군 및 일본군이 주둔한 공동무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그곳도 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기울고 있지 않은가. 경제도, 안보도, 나라의 품격도, 그러니 탄핵밖에 답이 없다. 무슨 일인지 요즘 천공이 조용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났는 모양이다. 그런데 왜 천공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언하지 못했을까?

[단독] 대통령 만찬하면 중앙박물관 관람예약 일방 취소된다

등록 2023-10-23 10:06수정 2023-10-24 07:18

심우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저녁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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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열 경우,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만찬으로 갑작스럽게 휴관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아예 ‘휴관이 가능하다’고 내부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정부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 등 그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전까지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을 휴관 사유로 인정했는데,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해 11월 대관 규정을 개정해 대관 가능 시설 목록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시설만 대관이 가능했다. 두 차례에 걸친 규정 개정 덕분에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부분 시설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청 등 아무 제약 없이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문체부가 박물관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낙점되면서 갑작스레 휴관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이 5월2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과 사흘 전인 18일 누리집에 휴관 공고를 올리고 21일 관람 예약분을 일괄 취소했다. 정부 대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약이 취소된 것은 전례 없던 일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정상 박물관 대관은 자체 교육이나 행사, 전시 유물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데,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권력기관의 일방적 지시로 박물관이 만찬장으로 불쑥 동원됐다는 점도 비판 받았는데, 개정 규정도 국가 행사를 위해서라면 사전에 충분한 양해 없이 박물관을 동원하는 행태를 막기 어려워보인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가 이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 등의 행사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며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쪽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박물관에서 열 수도 있지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우선 원하는 날짜와 시간 등으로 예약을 옮겨드리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대통령실 옮겼더니…용산·청와대 주변 상권 모두 '휘청'

입력2023.10.18. 오후 12:17

청와대 상권 점포 평균 매출 15% 감소…용산은 20% 뚝
이태원·삼각지 일대 상권 아직 이태원 참사 여파 남아있어
고용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유증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을 둘러보는 시민들. 인수위사진기자단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청와대·용산 상권 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권 분석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삼청동 및 청운효자동 인근 상권의 올해 6월 매출은 151억원대로 전년 동월(167억여원) 대비 약 10% 감소했다.

특히 점포당 평균 매출은 올해 6월 기준 2800만원선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500만원) 감소했다.

청와대 및 용산 인근 지역 상권 매출 현황. 고용진 의원실 제공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이전한 용산구 이태원동 및 삼각지 일대 상권 역시 매출이 줄었다.

용산구 이태원동 및 삼각지 일대 상권은 지난해 6월 약 55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6월에는 498억원대에 머물렀다. 점포당 평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4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환 기자

해당 상권의 감소세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든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올해 1월 374억원에서 6월에는 498억원을 기록하며,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의원은 "정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했어야 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아무런 준비기간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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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영규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단독]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

등록 2023-10-10 10:06수정 2023-10-11 01:14

심우삼 기자 

장소 사용 사후 통보하면 허가 절차 생략 가능
대통령실 요청으로 문체부 ‘청 운영규정’ 개정

청와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단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사후 통보만 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에 청와대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셈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국빈 방한이나 그에 준하는 외교 사절단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 △대통령실 주최 또는 주관 행사 등 청와대 운영규정상 장소허가 기준에서 벗어나 청와대를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사후 통보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통령 경호 등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후에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개정된 규정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등이 쓰이면서 정기휴관일 이외에도 일부시설에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사용신청을 한 일수는 110일에 달한다.

 

이병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요란하게 청와대를 개방,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영빈관, 상춘재 등을 다시 뺏어간 것은 청와대 개방 공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문체부의 청와대 관람규정 개정으로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못한 채 청와대 사유화라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국빈·외교행사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