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관변단체 이권 카르텔'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용혜인 "'관변단체 이권 카르텔'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등 3대 관변단체 올해만 777억 보조금"
"관변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며 한 일이 무엇인가?"
"정권 심기 보좌와 극우 인사들에게 직을 하사하는 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기사입력 2023/10/19 [06:16]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권 카르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입니다.

지난 5년간, 3대 관변단체에 3291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5년 중 최고치인 777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막대한 혈세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 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권 카르텔입니다.

'관변단체 이권 카르텔'의 핵심에는 윤석열 정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은 날개를 단 듯 솟구쳤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지역은 보조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상승분은 올해 전체 상승분의 79.3%에 달합니다. 관변단체 보조금이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친정권 행보에 대한 특혜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관변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권의 심기를 보좌하고, 반민주적인 극우 인사들에게 직을 하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최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극우 인사를 위원직에 대거 위촉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펼친 이상진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한 도태우 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망언을 한 김상진 신자유주의 연대 대표 등 그 면면도 화려합니다.

이런 극우단체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다 할 감시 없이 수천 억을 유용하며 극우적 이념을 추동해온 3대 관변단체야 말로 거대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정부여당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며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설 게 아니라, 3대 관변단체에 무분별하게 주어진 특혜부터 돌아보십시오.

나아가, 권위주의 국가의 유물인 관변단체를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맞게 재편해야 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면, 반공주의적 이념에 세뇌된 '자유총연맹'과도, 권위주의적 개발정책의 유물인 '새마을회'와도, 삼청교육대를 계승하는 '바르게살기'와도 결별해야 합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안착되어 있는 지금, 관변단체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관변단체들 역시 민간단체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역사적 시효를 다한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법을 폐지하고,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