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민주시민의 것이다

정의는 민주시민의 것이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0/16 [00:03]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와 ‘정의’는 이 시대를 관통하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정신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고 스스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5.18광주민중항쟁에서 그토록 많은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이 사용한 용어가 민주와 정의였던 것이다. 그는 집권과 함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삼청교육대를 통해 인권을 말살했고 언론통폐합을 통해 언론을 장악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는 정의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그의 집권기간 중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악질을 저지르며 그 가족은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그의 동생 전경환과 형 전기환 그리고 처남 이창석 등이 5공 비리의 주범으로 줄줄이 구속되었다. 

윤석열은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마치 자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을 연일 빨아대며,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그를 포장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당선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윤석열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최은순의 사기 행각과 김건희 위조 인생에 대해 언론은 최대한 침묵을 지키며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동안 정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정의는 ‘옳음’이다. 그러나 아무나 제멋대로 정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옳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철학적, 종교적 혹은 논리적 근거, 서로 다른 근거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혹은 그 근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정의 판단 도구’가 시대정신과 국제적 기준이다. 그동안 인류와 사회가 경험하고 학습하고 극복한 ‘역사’의 산물인 시대정신은 혼란과 갈등이 만연해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는 국가, 성장, 경쟁, 승리, 다수의 이익 등이 우선하는 가치였다면 21세기에는 절차, 인권, 약자 보호, 환경, 공평과 분배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리고 한 국가 사회 내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이견이 서로 충돌한다면, 그 시대의 국제적 기준과 인류적 보편성을 살펴보는 것이 해답을 준다. 모든 종교에서 사람과 평화, 구원 등과 함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의일 정도로 인간 사회에서 정의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이다. ‘옳은 것’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이나 제제를 받는다는 대중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다면 사회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정의를 괴롭히는 부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신이나 또는 그가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혹은 감정이나 욕구, 탐욕이나 충동을 충족하기 위한 길에 방해가 되는 ‘정의’를 무력화하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들로 인해 정의는 늘 위협받고 도전받으며 오해와 혼란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들의 암약이나 준동의 결과 ‘세상에 정의는 없다’라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는 이들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그럴 겨를이 없다. 이제는 냉소주의마저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하는 권력자들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자들이 불의와 타협하며 정의로운 척 하는 세상이다. 깨어있는 촛불시민들의 진정한 ‘정의’가 필요한 때다. 

박정희 몰락의 신호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0/18 [00:02]

 

▲ 출처=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서울의소리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어느덧 44주년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부정한 힘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겁박한다. 과거엔 군부의 힘이었고 지금의 검찰의 힘이라는 차이만 존재한다. 이른바 부마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화운동은 박정희의 제4공화국 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유신 헌법 제정 이후로 학생 운동, 시민 운동 등에 대한 지지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를 누르기 위해 학생운동을 탄압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시절이고, 그는 당시 세계최악의 인권국가였던 박정희 정부의 정치탄압과 인권 문제를 심히 비판, 압박을 하던 상황이라 한미관계는 최악이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몰락의 서막은 YH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YH무역은 가발공장을 운영하며 미국으로 수출하여 큰돈을 번 회사였다. 하지만 오너일가가 미국으로 회사돈을 빼돌리며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되기 시작한다. 이에 1979년 8월 9일 회사 직원 190여 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다. 이 사건을 ‘YH 사건’이라고 부른다. YH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당은 당사를 노동자들에게 내주었는데, 박정희와 공화당은 40시간 이상 당사를 내준 것에 대해 김영삼을 배후로 의심하기도 한다. 어쨌든 결말은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이 벌어져, 당사에 경찰이 들어가 야당 의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진압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21세 여공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심지어 신민당의 국회의원마저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이 뭉개지는 등의 큰 피해를 당한다. 이에 분노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를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해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지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김영삼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정희를 제어해줄 것’을 요청한다.이를 계기로 김영삼의 총재 직무가 정지되었고 뒤이어 10월 4일,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면서 부마민주항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상대와 인문대 학생들 위주로 시작된 시위는 유인물을 뿌리며 ‘저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우리 모두 피 흘려 투쟁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규모를 확산시켰다. 교직원들이 시위대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위대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만 했다. 2,000여 명 정도로 불어난 시위대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에 교문으로 나아가 시내 진출을 시도하였다. 전경은 최루탄을 쏘며 교내로 진입했는데 여기에 분노하여 교내의 다른 학생들까지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오전 11시경 5,000명 가량의 학생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각각 대학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진압부대를 격파하여 마침내 시내로 진출하였다.

부산대 학생들의 소식을 들은 고신대학교와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합류로 더욱 시위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한 무리를 해산시키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위대가 튀어나오곤 했던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응원해주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 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을 숨겨주는가 열렬히 호응하고 시위대를 격려했다. 퇴근 시간에 가까운 오후 6시부터는 회사원, 노동자, 상인들도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의 주역인 대학생들 무리에 퇴근길의 회사원과 재수생, 교복 입은 고등학생, 상인과 노동자, 접객업소 종업원들까지 가세하였다. 시위는 단순한 학생시위를 넘어 도시 하층민까지 포괄하는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었다. 시민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의 격렬한 저항으로 바뀌어갔다. 시위대는 새벽까지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출소마다 걸려 있던 박정희 사진도 철거되어 태워졌다. 시위대는 이를 보며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으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시위는 마산으로 확대되었고다. 경남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마산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5일 만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도 300만명을 죽였는데, 우리도 100만명 쯤은 탱크로 밀어 죽여 버립시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박정희 정권내 실력자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마항쟁은 학생 운동이나 소수 명망가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70년대의 그 어떤 반독재 민주화운동보다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단순히 소수 명망가와 학생들의 참여를 넘어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거대 사건이었다. 이는 부마항쟁의 주 참여층이 하층 도시민, 이를테면 중국집 배달원, 술집 종업원, 노동자, 구두닦이였고 수출지대의 노동자들의 참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답보 상태에 처해있던 70년대 학생 및 재야 중심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노동자와 시민 참여라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 운동이다. 이는 4.19 혁명에 이어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대규모 항쟁이었으며, 이러한 항쟁의 역사는 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 부마항쟁은 박정희가 시해되는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