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민단체장, 기시다 면전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안 변해"

일 어민단체장, 기시다 면전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안 변해"

일 총리, 총리관저서 어업단체들에 "방류 이해 부탁"... 어민들 "수십년 방류, 불안하다"

23.08.21 17:37l최종 업데이트 23.08.21 18:04l

윤현(yoonys21)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21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과의 회담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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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어민 단체장을 만났지만, 이해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어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을 책임있게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리수 처분(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어련의 어업자 지원 예산 요청에 대해선 "처리수 방류의 영향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확보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일본 어민 대표 "안정성 이해 깊어졌지만, 그래도 방류 반대"
 

▲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이 2023년 8월 2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동안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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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어민 단체장의 반대 입장은 단호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인 이해는 깊어졌다"라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사카모토 회장은 "어업자의 생각과 입장에 의지한 정부의 자세와 안전성 대응으로 우리의 이해는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수십 년이 지나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총리의 무거운 발언을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카모토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원전 운영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난 자리에서도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방류는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처리수의 처분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처리수의 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사카모토 회장은 "처리수가 일단 방류되면 원전 폐로까지 수십 년에 걸쳐 방류된다는 점이 우려되고 불안하다"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평온하게 어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거듭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리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어업인 이해 없이 방류 안 한다" 약속했는데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21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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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책에 300억 엔(한화 약 2771억 원), 어업 지원에 500억 엔(한화 약 4619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NHK방송은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만, 어업자들이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처리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에 대한 어업자의 우려가 뿌리 깊다"라며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어업 현장에 벌써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사카모토 회장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자의 이해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일정에 대해 "관계 각료 회의를 개최해 안전성 확보, 소문 피해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22일 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최종 결정하고, 8월 중 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시다 ‘마지막 설득’ 실패…일본 어민 “방류 반대 변함없다”

등록 2023-08-21 17:38수정 2023-08-22 11:13

조기원 기자 

8년 전 약속 저버리고 방류 강행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1일 도쿄 총리실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카모토 회장은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AFP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마지막 설득을 위해 어민 단체장과 만났다. 어민 단체는 “반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방류를 막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과 만나 “어업인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는 이상 안전하게 완수하고 또한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모든 책임을 지고 설사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등 이른바 ‘소문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에 더해 별도 자금을 확보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비 기금으로 300억엔 그리고 어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지원책으로 500억엔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면서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우데 21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AFP 연합뉴스

 

그러나, 사카모토 회장은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어업인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해서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은 어민들의 반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과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어민들은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추궁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이 약속 때문에 어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민들의 이날 반대에도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달 중에 오염수 방류를 결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기시다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약 133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4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오염수 방류 강행’ 기시다 지지율 30%대 곤두박질

등록 2023-07-17 11:43수정 2023-07-17 20:04

김소연 기자 

일본 어민들 반대가 영향 준 듯…일 국민 80.3% “정부 설명 불충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강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어업인들의 반대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14~16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34명)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풍평(소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8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의견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939명)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반대는 40%에 머물렀다. 찬반을 두고는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찬성이 65%로 반대(2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견줘 여성은 찬성이 49%로 반대(37%)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았다. 정부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진 않겠지만,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설명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원인은 어업인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어업인들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도 ‘방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4일 일본 최대 어업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찾아 “풍평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카모토 마사노부 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방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앞선 11일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해 “원전 폐로와 후쿠시마 부흥을 추진하려면 처리수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어민들을 설득했다. 노자키 데쓰 어협회장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쿄전력은 2015년 8월 사장 명의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관계자(어업인)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명분을 갖춰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선 어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잡음에 ‘마이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를 둘러싼 혼란 등이 겹치며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50%를 넘어섰던 내각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뚝 떨어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선 한 달 전보다 6.5%포인트가 하락한 34.3%, <아사히신문>에선 5%포인트가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 사카모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