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은 ‘포격 소모전’으로 전환됐다. 지금은 양쪽 모두 포탄 부족에 시달린다. 우크라이나는 3월까지 한달에 11만발의 포탄을 사용했고, 미국과 유럽에 한달에 25만발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보관 중인 포탄을 지원하고, 양산 능력을 갖춘 한국의 155㎜ 포탄을 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바흐무트/로이터 연합뉴스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
조선 청년 양경종은 1943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소련 군복을 입고, 독일군에 포로로 잡혔다. 그는 앞서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소련의 포로가 됐고, 소련군에서 다시 독일군 포로로, 그리고 독일 군복을 입고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그는 영국 포로수용소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앤터니 비버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역사학자는 식민지 청년이 휘말린 믿기 어려운 사연으로 이 전쟁의 세계성을 부각했다.
80년이 흐른 현재, 이번에는 한반도의 포탄이 멀고 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등장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말하지만, 해외 언론은 포탄 제공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미 미국의 도청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한국 정부는 포탄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폴란드 총리가 “한국 포탄을 전달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정부·여당이 포탄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회 수출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포탄이 필요한가? 전쟁이 일어난 지 한해가 지나면서, 이 전쟁은 ‘포격 소모전’으로 전환됐다. 지금은 양쪽 모두 포탄 부족에 시달린다. 우크라이나는 3월까지 한달에 11만발의 포탄을 사용했고, 미국과 유럽에 한달에 25만발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유럽은 포탄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지만,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보관 중인 포탄을 지원하고, 양산 능력을 갖춘 한국의 155㎜ 포탄을 원한다.
북한도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루한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들 공화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건설노동자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양국의 제재 무력화 시도는 늘어날 것이다. 러시아도 포탄 부족 현상에 시달리면서 북한의 포탄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진입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수준으로 세계적인 군수보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전쟁 수행 능력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러시아는 무기 원료에서 탄약공장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고, 러시아 경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푸틴은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결국 시리아 내전처럼 ‘잊혀진 분쟁’으로 만들려고 한다.
미국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1천억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가 시간을 가졌다면, 민주주의 정부는 선거라는 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내부적으로 장기전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며, 미국 정부 안에서도 장기전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동맹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핵전쟁의 공포도 여전하다. 푸틴은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중단을 선언했고,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발표했다. 푸틴의 핵 위협은 서방의 개입을 경고하고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하는 심리전에 가깝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알제리에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물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전술핵이든, 혹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확산 체제는 붕괴하고, 그만큼 인류를 절멸시킬 핵전쟁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70년 전의 한국전쟁처럼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이 동북아 지역을 나누고, 나아가 세계의 분단선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장기전으로 진입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가 포탄의 무기고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80년 전 조선 청년 양경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연철 칼럼] 중-러 관계와 에너지 지정학
등록2023-04-16 18:36수정2023-04-17 02:40
미-중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은 양국의 공조로 마비되었고, 중-러 협력은 미국의 힘의 공백 지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으로 가던 천연가스는 이제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지정학의 급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난달 2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모스크바/신화 연합뉴스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
중-러 관계는 ‘동맹으로의 진화’인가, 아니면 ‘불편한 결혼’인가? 지난 3월 중-러 정상회담으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10번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과 양자·다자 회담을 포함, 40번 만났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은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때 미국은 냉전 시대를 관리하기 위해 미·중·소 삼각관계를 활용했다. 지금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앞으로 펼쳐질 강대국 외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세월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다. 러시아는 중국이 세번 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다. 물론 동맹의 약속은 세번 모두 파기되었다. 1896년 6월 청나라 말기의 상호원조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1945년 8월 중화민국과 소련의 우호동맹조약은 국민당의 패배로, 그리고 1950년 2월 중-소 우호동맹조약은 관계 악화로 폐기되었다.
1956년부터 중-소 분쟁을 겪었고, 1969년 우수리강 중류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도 냉랭한 관계를 지속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가 30여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은 ‘악수는 하되, 포옹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렸다. 1990년대의 해빙기를 거쳐 2005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협정을 마무리했을 때, 중-러 관계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1964년 공식적인 국경 협상을 시작한 지 40여년 만의 성과였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300년을 훌쩍 넘겨서야 양국은 불평등 관계를 청산했다.
미-중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은 양국의 공조로 마비되었고, 중-러 협력은 미국의 힘의 공백 지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관을 통해 기체 상태로 공급하는 것(Pipeline Natural Gas·PNG)이 액화해서 공급하는 방식(LNG)보다 싸다. 가스관 공사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천연가스의 생산, 운송, 판매가 실행되면 공급 방향을 바꾸거나 물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
1970년대 초 유럽이 가스관으로 소련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려 했던 이유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역 질서를 바꾼다. 유럽과 소련의 가스관 연결은 결국 1975년 유럽의 다자간 안보 협력체인 ‘헬싱키 프로세스’로 나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천연가스가 가져온 유럽의 평화는 막을 내렸다.
유럽으로 가던 천연가스는 이제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9년 12월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이 완공되고,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3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천연가스 30년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2’를 추진하기로 했다. 몽골 구간 960㎞를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은 2024년부터 건설할 예정이다.
물론 양국의 의견 차이도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가격을 유럽 수준으로 원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국제적인 제재 상황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협상의 우위에 서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제재라는 국제 규범의 선을 넘지 않으려 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무기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중-러 관계를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고,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를 주시하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한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22년 5월 발표한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계획은 에너지 절약, 수입 다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지향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두 배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허가와 규제를 간소화했다.
에너지 지정학의 급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에너지 수입의 다각화가 아니라 편중은 위험하며,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속도 조절은 시대착오다. 한·미·일 삼각관계에 갇혀 세계 질서 변화를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는 장기적이며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회를 잃으면 그만큼 후유증도 클 것이다.
[김연철 칼럼] 휴전 70년과 한미 연합훈련
등록2023-03-19 19:06수정2023-03-20 02:08
다시 한반도가 격전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역사문제의 조기 해결을 서두른 이유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유기적 연계로 동북아 군사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의 목적이 달라지고,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육군3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연천군 훈련장에서 실시중인 연합도하훈련에서 장비, 차량이 부교를 이용해 강을 건너고 있다. 육군 제공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
휴전 70년을 맞는 올해의 봄은 ‘봄 같지 않다’. 한-미 연합훈련은 매년 봄과 가을,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했지만, 올해는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주한미군의 실전훈련 수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 질서의 재편 필요가 결합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달라졌다. 북한도 훈련 기간을 전략무기의 고도화 기회로 삼으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봄철의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북한의 대응이 그해의 한반도 정세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연례적인 연합훈련을 중단한 경우는 두번이다. 두번 모두 정세를 바꾸고, ‘평화의 봄’으로 이어졌다. 1991년 말 노태우 정부 때 한·미 양국은 세계적인 탈냉전 상황에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18년 평화의 봄도2017년 ‘올림픽 휴전’을 명분으로연합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가능했다.북한의 노선 전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합하면서, 26년 만의 연합훈련 중단이 가능했다. 연합훈련을 중단하자, 평화의 봄이 왔고, 세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연합훈련의 재개는 정세를 악화시켰다. 1992년 가을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1993년 ‘팀스피릿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이 결정을 ‘대사로 봉직하는 기간에 미국이 결정한 최악의 실수’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했다. 북한은 곧바로 ‘준전시체제’를 선포하고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그것이 북핵 문제의 시작이었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결정도 마찬가지다. 당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설득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기회’로 판단해서 동의했지만, 이후 북한이 항의하고 정세가 악화하자, 백악관 회의에서 훈련 강행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세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는 그때 꺼졌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를 향해 질주했고, 남북관계는 회복 불능의 단계로 진입했다.
군대가 있는 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54년 최초의 한-미 연합훈련이 ‘포커스 렌즈 지휘소 연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합훈련의 목적은 전시 작전계획을 한미연합군이 숙달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 워게임을 이용하는 지휘소 연습’이 정상이다.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이 분야별로 연중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합훈련 기간 중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의 ‘정세 악화 비용’과 ‘군사 훈련 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한-미 연합훈련은 과거와 다르다. 규모가 달라졌고, 방어훈련에서 반격훈련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전략무기도 참여한다. 훈련기간 중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구체적 작동도 실험한다. 긴장이 높아지면 당연히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생긴다. 그것도 재래식 군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핵무장 상태에서 말이다.
당연히 연합훈련의 영향은 한반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 억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고, 북·중·러 삼국의 대응 연합훈련을 불러올 것이며, 점차 동북아시아는 ‘군사 진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완충국가이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힐 때마다 비극의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다시 한반도가 격전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역사문제의 조기 해결을 서두른 이유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유기적 연계로 동북아 군사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의 목적이 달라지고,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올해는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다. 종전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중단’인 휴전 상태로 살았던 지난 70년 동안 전쟁으로 이어질 위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북·미 중에서 ‘누군가는’ 자제력을 발휘했다. 한반도의 불안의 봄에, ‘누구라도’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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