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장,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규탄 이어져

후쿠시마 '오염수→오염처리수'…尹정부·국힘의 '변경' 논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3.05.15 13:40

박찬대 "오염수 안전하다면 워터파크 만들던지"
서영교 "尹, 오염수 방류 묵인하려 마음 굳힌거 아닌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일본이 바다에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면서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어변경 논란에 대해 "정부와 국힘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직격했다.

 

일본이 바다에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면서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진=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대변인 노릇을 계속 할 것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는 23일 정부가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 "시찰단은 원전 오염수 안전 여부를 검증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라며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워터파크를 만들든가 활용할 방법이야 많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런데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일본에서 ‘검증할 수 없어요’라고 산업상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염수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에 불과한 역할"이라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국힘과 정부는 저런 일들을 할까"라며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가,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이런 들러리, 왜 서느냐"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에서 '오염 처리수'로 용어를 바꿔 부르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플래카드로 ‘오직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 ‘오직 국익’이 한국의 국익인가, 일본의 국익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돼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바깥으로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오염 처리수'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일본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워터파크를 만들든가 활용할 방법이야 많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엄밀하게 ‘오염 처리수’”라며 “IAEA가 오염수를 방류하게 놔두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국회 질의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용어가 ‘treated water’(처리수)라고 돼 있다.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중앙일보'는 정부 소속통을 인용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과해 주요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한 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라며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움직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며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실사단이 일본에 가지도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직접 확인한 것도 없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미리 답을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고 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깨끗하면 왜 밖에 내보내냐. 깨끗하면 가둬 놓고 있지. 물고기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되잖나"라며 "깨끗하지 않으니까 투기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줘…파견 철회하라"

"일본이 허가한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안전성 검증 못해"

23.05.13 13:35l최종 업데이트 23.05.13 13:35l

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핵오염수 저장 탱크의 모습.
ⓒ 도쿄전력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방류 시설과 근거를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정도에 볼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 꼬리 내린 정부…들러리 ‘견학단’ 우려 커져

등록 2023-05-12 19:35수정 2023-05-13 02:30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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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12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오는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면서 시찰단 윤곽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의 규모로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이 민간 전문가 파견에 부정적인데다 이번 시찰이 관련 시설을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들러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달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와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만 하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토의 핵심은 오염수 시료 채취와 분석인데, 정부는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쪽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현재 상황에 관한 브리핑 형식의 설명회”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 파견이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평가·검증을 위한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견학에 가깝다는 취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지난 9일 각의 뒤 정례 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찰단이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결과를 도출해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박 차장은 “주권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자체를 다른 국가가 결정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경우, 일본에 우호적인 현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시찰단을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20명 안팎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이 아닌 시민단체와 전문가”라며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부 관계자가 시찰을 가는 것은 일본의 논리를 지지해주기 위해 들러리 서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한-일 당국은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쪽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쪽은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시찰단이 일본에 머물 기간은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볼 1박2일을 포함해 최소 3박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신형철 기자, 도쿄/김소연 특파원 newiron@hani.co.kr

[사설]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일본 눈치 보는 정부, 견학단 될 우려

등록 2023-05-12 18:13수정 2023-05-13 01:33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세워진 탱크들에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이 오염수들을 바다로 방류하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AP 연합뉴스

 

오는 23~24일 진행될 한국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이 시료 채취 등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검증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고사하고 일본의 방류 강행에 조력자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찰단 파견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혀,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시찰단의 주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일 당국은 외교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시찰단 일정 등을 조율했는데,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이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한들, 어떤 입장을 내겠는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견학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데이터(원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할지도 미지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 시민들의 건강,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엄중한 사안이다. 한국 시찰단이 방류를 사실상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도 매우 크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만을 외치며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이다. 11일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부르는 대로 ‘처리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찰단 구성과 시찰 과정, 이후 검증 결과 발표까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임을 잊지 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돼' 68.4%...60대 이상·TK도 '방류 불가' 압도적

입력2023.05.12. 오전 10:01

 

박세열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70%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일~10일 전국 성인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25.7%는 '국제원자력기구·한국 시찰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5.9%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방류 가능' 30.5% 대 '방류 불가' 59.7%로 나타났다. 20대는 '방류 가능' 27.1% 대 '방류 불가' 67.7%, 30대는 '방류 가능' 24.7% 대 '방류 불가' 73.0%, 40대는 '방류 가능' 16.5% 대 '방류 불가' 77.9%, 50대는 '방류 가능' 26.5% 대 '방류 불가' 70.0%였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에서도 '방류해선 안 된다'는 응답률이 60%를 넘었다. 대구·경북(TK)은 '방류 가능' 30.7% 대 '방류 불가' 62.6%, '부산·울산·경남'(PK)은 '방류 가능' 24.3% 대 '방류 불가' 69.6%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 중 중도층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중도층은 '방류 가능' 19.2% 대 '방류 불가' 72.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열린 제주지역 6개 야당 공동 주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대표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국회 기자회견장,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규탄 이어져

야당⸱단체들,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검증단 파견해야”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3.05.09 19:18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이 발표됐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이 결정된 데 대해 국회에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제대로 된 ‘현장 검증단’을 파견하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위원장), 김승남(간사), 신정훈,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찰단 파견 관련 및 국민 협조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찰단 파견 관련 및 국민 협조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병훈 농수산위 위원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시찰단이 먼저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핵종제거설비,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음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겨우 이틀 동안의 시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시찰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1시 30분 역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제 외교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는데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과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시찰단이 “안정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시찰단은 왜 일본에 가는 거냐”는 것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를 선정하고, 검토할 사항과 수준을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면 양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기호 민변 소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입장도, 목적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 시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년간 네 차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받고도 어떠한 평가나 분석 결과도 아직 내어 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 분석 결론과 입장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에 무방비 상태”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정식조치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며 “만약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전국어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종식 회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과 수입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산물 이력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전국민, 전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전국 어업인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先 철회, 後 국제기구 및 사실적 현장조사’ 가 양국 간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방조’하는 입장을 넘어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대해 ‘공동조사’라기 보다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홍보 내용을 둘러보는 견학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개별 국가에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인데, 대만과 태평양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핵종제거설비, 해저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시찰단의 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겨우 이틀 동안의 시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시찰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일 정상 양측의 이번 합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급급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허울뿐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현장 검증단 파견’을 촉구하며,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5. 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재갑, 어기구, 위성곤, 서삼석, 윤미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