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전작권 전환’ 논의…미국 의존 ‘냉전기 동맹’으로 퇴행

전작권 없는 나라 대한민국

사라진 ‘전작권 전환’ 논의…미국 의존 ‘냉전기 동맹’으로 퇴행

등록 2023-05-01 16:00수정 2023-05-01 23:51

이제훈 기자

1년새 정상회담 공식 의제서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장소인 로즈가든으로 가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돼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2021년 5월21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고 명시한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런데 1년 사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미 정상의 공식 의제에서 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논의’ 언급이 없는 것에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1일 <한겨레>에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한·미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협의했고, 후반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도 협의할 예정이다”며 “한·미는 각 조건에 대한 능력 및 체계 공동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빠진 건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사실상 사라진 의제가 됐다는 뜻”이라며 “미국 쪽이 좋아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워싱턴선언’에는 한미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지 않은 맥락을 유추할 문구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 밝은 전직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한국 전략사령부, 나아가 한국군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미국 쪽이 전작권 전환은커녕 자기네가 바라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꼽힌다. 1950년 7월 한국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지휘권을 위임했고,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1차 환수됐다. 이후 ‘전작권 전환’ 노력은 여야 정권교체와 북핵 위기 등 숱한 우여곡절에도 공식 포기된 적이 없다.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전세가 밀리자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자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2) 으로 대체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해온 유엔사 사령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공식화됐다. 이때부터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당시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고, 특히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같은해 1월 23일 북한의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대처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미국은 청와대 습격에는 대응하지 않고 푸에블로호 사건에 전쟁 직전 단계인 데프콘 2를 발령했다. 이에 격분한 박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작전통제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이때부터 한-미연합 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 및 정전협정 유지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됐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기하며 공식적인 의제로 부각시켰다. 1988년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미국 역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검토하는 등 동아시아 전략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점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로 정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 미비 등을 이유로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연합권한 위임사항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라며 환영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 집중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의 갈등에서 '균형자' 역할을 내세워 미국과의 평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했다.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회수 거부한 '이명박근혜' 정부

 2021.09.01 (수) 22:11

 

 

유엔에 가입한 200여 개 독립국가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지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가맹국가로서 경제력 세계 10위권이고 국방비 역시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60만 대군'을 자부한 지 오래되었다.
 
전작권 문제는 이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측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더 맡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깊은 내막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대단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 독립국가의 체면이다.
 
전작권이 당초 미군에게 넘겨진 것은 1950년 7월이다. 인민군의 남침으로 쫓기던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5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이양했다.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사령관이 만나는 모습 ⓒ 국가기록원

 

아무리 전시라지만 기한도 명시하지 않고, 국회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지휘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이다. 맥아더에게 보낸 공한의 마지막 부문이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존에 대한 비열한 공산 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0년 7월 25일 이승만.

전쟁 중에 군사력이 미약한 처지에서 일시적으로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꼭 탓할 이유는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정부의 처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미군에게 이양된 전작권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재확인되었다.
 
전작권 문제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이 진압 학살에 군대를 동원하면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전작권을 갖고 있는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병력 차출과 미국의 항공모함과 공중조기정보통제기를 배치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80년대 반미감정의 확산과 반미투쟁의 요인이 되면서 전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0년대 말 한ㆍ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어 노태우 정권이 1992년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3년 한ㆍ미안보협의회의 군사위원회에서 환수 일자를 1994년 12월 1일로 합의한데 이어 실제로 이때에 실행되었다. 이로써 평시작전통제권은 44년 만에 한국군이 환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핵심인 전작권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전작권 환수문제는 다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력이나 국방력,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으로 보아 더 이상 전작권을 미군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계되어 노무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그런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미국이 '2009년 전작권 이양'을 전격 제안하면서 한ㆍ미간에, 그보다 국내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제기되자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비롯하여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전직 고위 외교관, 일부 전직 경찰총수 등이 연명으로 환수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일부는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족벌신문들이 이들을 부추기기도 했다.

  https://youtu.be/vTJ7XCY0N6E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연설 동영상 화면. ⓒ 'nozzang' 유튜브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의 실질적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시위에는 분노를 표시했다.

"자신들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기에 해방 60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전작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말인가?"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수구세력과 야당, 족벌신문들이 벌떼같이 들고일어나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한ㆍ미 정부는 2007년 7월 전작권 환수 이행계획 로드맵에 합의하고, 새 작전계획 작성과 한ㆍ미군사협조본부(MCC) 창설을 준비하기로 했다.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발이 거세다.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 57명은 28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 12층 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발이 거세다.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 57명은 28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 12층 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 안윤학

 

2011 ~ 2012년에 각종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유력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환수,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동시에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및 미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전작권 문제는 미국 측에서 2009년으로 조기 반환을 제기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2012년으로 연장시키려 한 것인데, 수구세력은 미국에는 침묵하면서 노무현 정부에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노무현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환수와 관련 아무런 고민도, 대책도 보이지 않다가 환수시기를 2017년으로 다시 3년 7개월이나 연장시켰다.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수구세력의 여론을 쫓아 2014년 10월 24일 다시 전작권환수를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외형상으로는 미국이 되돌려주겠다는 데도 한국정부가 맡아달라고 애원하는 형국으로 전작권 환수 시기가 연장되었다.  

▲ 유승민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2015년으로 못박은 전환시기를 구체적인 시한도 정하지 않은 채 다시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2015년 전작권 환수 이행"을 약속하고도,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연기시켰다.
 
국방부는 전작권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 이라는 설명을 댔다.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영원히 '전환불가'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추미애 "이승만, 전작권 없는 나라 만들어, 日 독도침략전 터지면 美 우리 도울까?"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3-28 17:35:19 수정 2023-03-28 19:40:28

 

추미애, 이승만.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출생일이었던 지난 3월 26일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후반기 독재만이 과이고 공적이 훨씬 많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8일 오후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이승만의 독재만이 과이고 잘한 게 훨씬 많다? 민족 열등감을 주입시킨 이승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호영 의원의 말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후반기 독재만이 과이고 공적이 훨씬 많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다. 잊을 뻔한 지난 사실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시다니 고맙기까지 하다"고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만들어 군사주권에 구멍을 낸 것"이라며 "군사대국 세계 6위의 나라가 전시에도 군사주권 없는 나라다. 전작권 없는 한미군사동맹은 고무줄 없는 팬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터진 나라에서 싸울 생각은 않고 재빨리 도망가면서 전작권을 전쟁 발발 20일 만에 이양했다. 3년 후 이승만의 휴전협상 반대는 전작권이 없으니 하나마나한 소리였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해놓고 무슨 딴소리냐며 국내정치용으로 큰소리치는 것으로 그 속을 내다 봤다. 실제 38이북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이 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늘 따라붙는 '한미군사동맹'을 가리켰다.

 

그는 "이승만의 배짱만으로 한미군사동맹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으로서는 전작권도 없으니 군사적 보호 요구는 불가피한 귀결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의 내전이 공산통일한 중국이 개입해 미중전쟁이 되고, 미소 대립의 냉전 구도로 전장의 성격이 전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없었더라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3월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떠들어도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현실화에도 아무런 긴장감조차 안보인다"면서 "그런데, 만일 전작권 없는 상황에서 재무장한 일본이 독도 군사도발 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독도침략전이 터지면 미국은 동맹인 우리를 도울 것인가?"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펴면서 "그래서 이런 우울한 결론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미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26대 대통령. 매일신문DB

 

▶이어진 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사실상 도운 1905년 미일 간 '가쓰라 태프트 밀약' 체결 당시 미국 대통령이며 같은 해 '을사조약'도 목격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사람은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언급한 조정래 작가 소설 '아리랑'에도 나오는 문구로,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는 20세기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그 무렵 일제 통감정치를 옹호한 미국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한 의사 장인환과 전명운을 위한 법정 통역을 부탁받은 이승만은 '살인범들'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국내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전 국토의 6할을 조선총독부가 차지했을 때, 하와이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국민군을 설립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야간무장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이승만은 소수의 병력으로 일본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은 전혀 가망없는 철부지 짓이고 허황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주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이 무장 독립투쟁에 혼신을 다 바치고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직후인 1919년 3월 16일 이승만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윌슨 미대통령에게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냈다고 자랑했다. 국내에서는 주권회복 자주독립을 위해 피를 흘릴 때 이승만은 '자주 없는 외교독립론'을 펼치며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시정부 시기를 들어 "임정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금 횡령, 근무 태만 등으로 탄핵당했다"면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탄없이 저촉하였고, 국정을 혼란 시켜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여 면직에 해당함을 판정함. 1925. 3. 23.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사법의원'이라는 탄핵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 "임정 요인들은 배를 곪아가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때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구미위원부를 별도로 두어 해외에서 기부된 독립자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고, 5년 6개월 재임 중 5년을 무풍지대 미국에 체류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다수 '최초' 기록을 갖고 있다.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대통령 기록, 그보다는 좀 덜 알려진 임시정부 최초 대통령 기록, 4.19 혁명으로 인한 최초 '하야'(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 때) 기록,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한 최초 '탄핵'(임시정부 때) 기록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하야 사례는 없었으나, 탄핵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번째 기록을 썼다.

 

▶이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여럿 열거한 추미애 전 장관은 "인간 이승만의 재주는 뛰어나나 지도자로서 영혼은 모자란다고 할 것"이라고 총평을 내리면서 "민족 열등감을 주입시킨 이승만의 이력을 위해 돈 들여 기념관까지 지을 만큼 나라 안보나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