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핵공유 아니다” 대통령실 반박…워싱턴선언 동상이몽

확장억제 외치는 한국…난감해하는 미국, 한심해하는 북한

등록 2023-04-29 07:00수정 2023-04-29 18:30

[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윤석열 정부 1년 ‘한반도 평화’ 현주소

남북 ‘힘에 의한 평화’ 대결 태세
북, 번영 위한 핵·경제 병진 전략
때 되면 미국과 직접 대화 가능성
미, ‘확장억제 강화’ 난감해할 수도

한국과 미국 공군이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불안감이 길어지면 슬며시 안도감과 섞인다. 정전체제 70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었다. “‘양치기 소년들’은 이제 잠잠할지어다. 국민들은 안심하시고 생업에 전념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는 메시지들이 나올 법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쯤 지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때 이른 면이 없지 않다. 정책을 새로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을 테고 전 정부를 탓할 이유도 남아 있을 것이다. 안보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외교나 경제와 같은 분야에 비해 일견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외교에서는 우호와 적대 관계가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손익을 평가할 수 있는 후속 조처들이 바로 현실화한다. 경제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말해준다. 그러나 안보는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다. 단순히 전쟁이 없었으면 만점인가. 무기를 많이 사들이고 훈련을 강화하면 대비태세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위협과 정책,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다. 대북 선제타격론, 9·19 군사합의 무용론, 종전선언 반대 등을 주장했고, 당선 뒤 지체 없이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북한주적 표현 부활, 확장억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 그 일관성과 이행 속도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런 정책의 총체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쟁 억제’ 수준인 ‘한반도 평화’

북한의 ‘강대강’ 대응은 사안별 조처를 두고 한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정책과 전략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북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남한이 말하는 힘이란 미국의 핵공격용 전략자산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포함한다. 북한은 자체적인 핵무력과 그에 관련된 다양한 무기체계로 국방력을 구성한다. 현 상황에서 평화란 남북한에 공히 ‘전쟁 억제(부재)’라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만 지닌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과 ‘최우선 5대 전략과업’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그 실행 속도가 놀랍다. 핵무기 자체를 보면 소형화와 함께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지속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2022년 말 당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올해 3월에는 다량의 카트리지형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화산-31형’을 공개했다.

 

핵무기 운반수단으로서 1만5천㎞ 사정거리의 대륙간탄도탄(ICBM) 명중률을 제고하려는 과업을 위해 2022년 11월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올해 3월에는 ‘발사훈련’을 단행했다. 수중 및 지상 고체추진 아이시비엠 개발에서는 2022년 12월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시험을 마친 뒤 지난 4월13일에 이를 장착한 ‘화성-18형’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을 위해서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 시험발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핵잠수함 및 핵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대회에서 이미 연구를 종료하고 최종시험 단계임을 주장했다.

 

5대 과업’ 외에도 북한은 사거리 1500㎞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화살-1형’을 2021년 9월에 1차 시험발사하고 올해 2월과 3월에는 사거리 1800㎞ 이상의 ‘전략순항미사일’(화살-2형)을 발사해 목표 상공에서 공중폭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신무기’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된 전략무기다.

 

지난 3월과 4월 1천㎞ 거리를 70시간 이상을 잠항해 목표 지점에서 수중 기폭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다. 추진엔진과 배터리 능력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한달 안에 ‘천천히’ 미국 동해안에 도달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기다.무기 개발뿐 아니라 군사행동 면에서도 북한은 지난 1년간 더 과감해졌다. 미사일 ‘시험’은 핵미사일 운용 ‘훈련’이 됐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모든 군사작전에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9월의 핵무력정책 법제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 북→미, 미→중…엇갈린 응시

핵무기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보다 ‘한계효용’이 더 크다.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 경쟁은 양과 질 양면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최단 시일 내에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해 단 한 발이라도 ‘본토’ 공격에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경제와 기술 수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전투기와 자체 미사일방어체계는 포기하고 핵공격용 미사일·잠수함·정찰위성 등 상대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다.

 

평화와 거리가 먼 힘의 대결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미국을, 미국은 중국을 응시한다. 주변국들의 엇갈린 시선들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에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후에도 그들의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짙어지는 핵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아직 조금이라도 밝은 부분을 찾아보자. 그렇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북한과 미국에 달려 있다. ‘다행히도’ 북한은 탈냉전 이후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공격적 대남 군사전략을 핵억제전략으로 바꿨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정상국가로서의 ‘번영’을 국가전략목표로 채택했다. 핵은 수단이므로 경제와의 병진은 ‘때가 되면’ 무게중심이 경제 쪽으로 갈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무력 강화로 시선의 일부를 북한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아마 ‘때가 되면’ 북한과의 대화가 대변인의 연단이 아닌 테이블 위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이 ‘확장억제 강화’만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난감해하고 북한은 한심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핵협의그룹’ 설치 합의를 한국은 동맹 역사상 최대의 성과로 내세울 테지만 ‘군사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나 북한에나 한국이 그렇게 난감하지도 한심하지도 않은 나라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전 국방대 교수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등의 저자로 참여했다.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 대통령실 반박…워싱턴선언 동상이몽

등록 2023-04-28 14:28수정 2023-04-29 01:07

이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의 설명을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과장된 홍보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추가 질문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해, 유럽처럼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핵공유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가 26일 공개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괌 기항 모습.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이 40여년 만의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방침을 밝힌 이날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태평양함대사령부 트위터

 

케이건 국장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협의그룹은 정기적 협의 기구로, 핵과 전략 기획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대한 비상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한국에 추가적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핵협의그룹은 핵 위협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비상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틀로서 핵공유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한 셈이다.

 

이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사뭇 다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이 핵공유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용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부인한 것은 우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및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비슷한 핵공유 체제를 새로 만들어 비확산 공약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워싱턴 선언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도 했다. 미국은 오히려 핵공유를 추진하지 않는 데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한국 안에서 높아지던 독자적 핵개발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의 핵공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와 서면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양쪽이 정치적 이익을 거뒀지만,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는 실질적 안보 이익을 제공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한국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 격화가 (한국 내의) 핵무장론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한국의 핵무장론을 봉인한) 워싱턴 선언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선언이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약속해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핵공유나 그에 준하는 내용이 없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는 못 미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원칙 강조…보수진영 ‘자체 핵무장론’에 제동

등록 2023-04-28 05:01수정 2023-04-28 12:34

신형철 기자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미국이 한국의 여권 등에서 제기되던 ‘자체 핵무장’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선언에는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 등이 명문화됐다. 이는 확장억제 수준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 쪽 요구를 미국이 일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수용 불가’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북핵 위협이 가중될 때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최근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은 “핵을 앞세워서 위협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고 최종 목표는 핵없는 세상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번에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자꾸 핵공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못을 박은 것”이라고 풀이했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