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 강화' 약속한 韓美 중국·러시아까지 신경 곤두세워 "국제질서 더 불안정" 등 맹비난 북은 중·러와 군사적 협력 넘어 직접적 무기 지원 명분 삼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워싱턴 선언'이후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상이 대북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이후 한국·미국·일본, 북한·중국·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침략의지가 반영된 적대시 정책"이라거나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러시아도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으며, 대북억제력 강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일 정상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북핵 대응 등을 논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3국 대 3국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북·중 단둥서 '워싱턴 선언' 대응 논의
중국 내에서 미묘한 움직임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수일 전부터 포착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선언 발표가 있기 전인 4월 24~25일 북한의 실무진들이 신의주에서 다리를 건너 단둥으로 넘어와 중국 측과 만났다"고 전했다. 단둥은 북·중 접경지역이다. 북측 인사가 베이징까지 오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회의 내용을 북한 지도부에 서둘러 보고하는 데도 유리하다. 또 북·중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등 보안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양측의 회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중국 측이 북한 측 인사를 단둥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국이 성명 발표 2~3일 전 워싱턴에 있는 주미중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고, 내용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북측에 곧바로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과도 비슷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을 이미 중국에 설명했다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미국이)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중·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중국 측은 북한과 만남에서 안정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에선 "괴멸시키겠다"는 등 감정이 뒤섞인 거친 언사도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각각 "미래가 없는 늙은이"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하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위협한 것도 선언 발표 이틀 후인 지난 4월 29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대응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풀이했다. 북한의 반박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월 30일 논평에서 "(한미가) 반공화국 핵전쟁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지난 2일 북한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집회에서는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도 진행됐다. 북한이 한미 정상에 대한 화형식까지 보여준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됐다는 방증으로 분석됐다.
중국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며 발끈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 대만 관련 발언에도 "불장난하면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합의는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균형을 깨면 러시아도 동맹국을 규합해 군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언급에도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중국이 5월 초 북한으로 관계자들을 보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오던 군사기술 지원에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측 고위급이나 실물진이 단둥에서 중국 측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지만, 있을 수는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 '중·러까지 겨냥' 해석
북·중·러가 한미동맹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 기항은 결국 핵탄두를 싣고 한국의 항구를 정기적으로 들른다는 뜻이다.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한다'는 문구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통합억제전략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통합돼 다양한 정보자산 등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통합억제라는 것은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의 군사력까지 미국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실 중국의 방어망을 뚫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꼭 한국의 총 든 군대가 그쪽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고 일본·남조선과 방위협조를 강화해 '남방 3각'을 형성하려 한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SSBN의 한반도 기항, 전략핵폭격기의 한반도 기착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라며 "북한이 보유한 핵 억제력을 능가하고 이를 상쇄시키는 한미의 대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일본 제약회사 임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자국 내에서 체포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광저우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했다"며 "이는 경제 협력에서 일본 비중을 줄이고 한국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갈라지는 한·미·일, 북·중·러...3국대 3국 구도 '심화'[글로벌리포트]
정지우입력2023. 5. 7. 14:09
- 북·중 단둥서 ‘워싱턴 선언’ 대응 논의 - 북·중·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 워싱턴 선언, ‘중·러까지 겨냥’ 해석
【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상이 대북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이후 한·미·일본, 북한·중국·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침략 의지가 반영된 적대시 정책”이라거나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러시아도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으며, 대북 억제력 강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일 정상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북핵 대응 등을 논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3국 대 3국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북·중 단둥서 ‘워싱턴 선언’ 대응 논의
중국 내에서 미묘한 움직임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발표 수일 전부터 포착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선언 발표가 있기 전인 4월 24~25일 북한의 실무진들이 신의주에서 다리를 건너 단둥으로 넘어와 중국 측과 만났다”고 전했다.
단둥은 북·중 접경지역이다. 북측 인사가 베이징까지 오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회의 내용을 북한 지도부에 서둘러 보고하는데도 유리하다. 또 북·중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등 보안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양측의 회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중국 측이 북한 측 인사를 단둥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국이 성명 발표 2~3일 전 워싱턴에 있는 주미중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고, 내용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북측에 곧바로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과도 비슷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을 이미 중국에 설명했다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미국이)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중·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중국 측은 북한과 만남에서 안정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에선 “괴멸 시키겠다”는 등 감정이 뒤섞인 거친 언사도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각각 “미래가 없는 늙은이”,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하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위협한 것도 선언 발표 이틀 후인 지난 4월 29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대응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풀이했다.
북한의 반박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월 30일 논평에서 “(한미가) 반공화국 핵전쟁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지난 2일 북한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집회에서는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도 진행됐다. 북한이 한미 정상에 대한 화형식까지 보여준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됐다는 방증으로 분석됐다.
중국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며 발끈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 대만 관련 발언에도 “불장난하면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합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균형을 깨면 러시아도 동맹국을 규합해 군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도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중국이 5월 초 북한으로 관계자들을 보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오던 군사 기술 지원에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측 고위급이나 실물진이 단둥에서 중국 측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지만, 있을 수는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알아보겠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 ‘중·러까지 겨냥’ 해석
북·중·러가 한·미동맹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 기항은 결국 핵탄두를 싣고 한국의 항구를 정기적으로 들른다는 뜻이다.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한다’는 문구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통합억제전략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통합돼 다양한 정보 자산 등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통합억제라는 것은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의 군사력까지 미국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실 중국의 방어망을 뚫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꼭 한국의 총 든 군대가 그쪽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고 일본·남조선과 방위협조를 강화해 ‘남방 3각’을 형성하려 한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SSBN의 한반도 기항, 전략핵폭격기의 한반도 기착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라며 “북한이 보유한 핵 억제력을 능가하고 이를 상쇄시키는 한미의 대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일본 제약회사 임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자국 내에서 체포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광저우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했다”며 “이는 경제 협력에서 일본 비중을 줄이고 한국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외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실익을 못 챙기고, 북·중·러의 반발 확대라는 도전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30일 <한겨레>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 6명은 이렇게 진단하고, 실리와 위기 관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문했다.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북 확장억제 수위를 높였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개발이 오히려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진영론적 국제관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양대 진영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모양새다. 과연 현재 국제정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고, 한쪽 진영에 섰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론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 내지 준동맹에 편입됐다는 것”이라며 “외교를 완전히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중 대립과 북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추켜세운 ‘워싱턴 선언’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만 교수는 “확장억제는 이미 우리와 미국이 하고 있던 것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진전된 것은 없어 보인다. 문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는 “확장억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그러나 이 같은 의지의 문제는 아무리 상대 쪽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준다고 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말은 화려하게 동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지만, 미국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미 실상이 드러나버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한 방향성 자체는 옳다는 전문가도 있다. 위성락 전 대사는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합의는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이번 합의로 핵무장 옵션이나 한반도 핵 재배치 옵션을 버렸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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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반발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남주 교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북한에 위협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주변 환경을 감안은 하되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먼 일이 되어버렸고, 북한 인권으로 압박하는 등 본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대북 억제력 강화는 필요조건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만 타개가 가능하고, 그 부분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한국의 외교가 종래보다 훨씬 더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러가 반발하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망이 정보체계에서 제일 민감하다”며 “미국 전략자산이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김 소장은 “서해에서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빈번하게 중국의 군함이 서해에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어도 해역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에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불편해할 만한 점을 계속 건드릴 것”이라며 덧붙였다.
다만 이상만 교수는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치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실리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소장은 “어떻게든 이익의 균형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에만 편중된 ‘서방 외교’가 아닌 ‘사방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중·러와의 갈등 심화를 예상하면서 “상황 악화 방지가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모호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중국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해협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이 미·일과 보조를 맞춰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중국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는 28일 새벽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류진쑹 아주사 사장(국장)이 전날(27일) 밤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와 ‘약속하고 만나’(約見·웨젠) 중국과 관련한 한-미 공동성명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외교 용어로 초치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대만 사안을 남북문제에 빗대며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협상 변경’을 반대한 <로이터> 인터뷰가 알려진 뒤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전화해 항의한 이후 두번째 공식 항의다.
중국 외교부는 또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것에 관해서도 마오닝 대변인이 “한국 지도자 연설 중 관련 내용을 주의해 봤다”며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전쟁 때 미국 해병대와 당시 중공군이 벌인 장진호 전투를 “인해전술을 돌파한 기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한·미의 견제 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뒤 높아졌다. ‘대만해협’에 대한 언급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처음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여섯달 뒤인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양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지칭하며 견제 기조를 선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은 강대국의 게임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국 대결 구도 속에 북핵 문제가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이 줄곧 언급하던 방향으로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장예지 기자penj@hani.co.kr, 베이징/최현준 특파원haojune@hani.co.kr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에 대해 한반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과 안보 전문가 취재 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얻고 싶어하지만, 그가 미국에 가져간 다양한 선물과 한국의 이익을 비교하면, 이 ‘핵우산’은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만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한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매체에 “미국과 한국은 이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방문을 실현했는데, 만약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무기 배치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는 분명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강화뿐 아니라 중·미 긴장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설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전감에 대한 즉각적인 전술상 필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장기적, 전략적 국가 안보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 국가의 안보 추구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훼손할 때 그것은 더 많은 위험과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 그 자신과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최근 대만해협 관련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한 언사로 비판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철회하고 과거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 한, 중국이 한국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지도자가 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최현준 특파원haojune@hani.co.kr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전 1시께 누리집을 통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20일 명령에 따라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 대사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인 문제’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쪽은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쑨 부부장은 또 “한국 지도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만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비교했다”며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격이나 경위가 전혀 달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발언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를 불러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보도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은 싱 대사 초치 때와 비슷한 시간에 유선으로 정 대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최현준 특파원haojune@hani.co.kr
[한겨레21]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내비치고 대만을 국제문제로 언급 ‘전략적 모호성’ 깨고 중국·러시아 자극한 윤 대통령의 ‘막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REUTERS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전망이 심상찮다.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가치 외교’의 진수를 과시해서다. 미-중, 미-러 갈등 격화 속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날 선 원칙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에서 완연히 벗어났다. 선명성이 꼭 나쁠 건 없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모호성은 기실 강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다만 드는 걱정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격한 반응이 불 보듯 뻔하다. 후속 대응은 준비돼 있는가?
친미 행보에도 지켜온 ‘전략적 모호성’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3년 4월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다. 미국 쪽이 말끝을 흐리는 새,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한국 쪽에서 먼저 나오며 비판 여론이 끓어올랐다. ‘주권 침해’란 주장과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일상사’란 반박과 별개로,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관심사다.
둘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입법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관련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 쪽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얼마나 뒤따를 것이냐가 핵심이다. 기대감은 애초 높지 않았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4월17일 자국산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현실화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입법권을 쥔 의회를 앞세워 말치레 수준의 대응에 그치리란 전망이 굳어지고 있다.
셋째, 북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추가 조치 여부다.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북의 위협은 한국에 국가 존망이 걸린 최대 안보 현안이다. 국내에선 독자 핵무장 여론까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이른바 ‘확장 억제’ 강화로 모인다.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다. 이미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 수위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양국 간 각급 협의체 활성화 등이 미국 쪽 카드로 거론된다.
앞의 세 사안이 한국 쪽 요구에 미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면, 넷째는 이에 대한 미국 쪽의 ‘청구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친미 행보를 이어왔지만, 중국·러시아 정책에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경제(중국)와 안보(러시아) 측면에서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이 4월19일 보도한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그래서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한다면” 경고
핵심은 세 가지로 모인다. 북핵 위협 대응과 남북관계가 큰 줄기를 이룬 가운데, 통신이 주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와 대만해협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년의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한 수준이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한·미·일 공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견(사실상 동의)이 제시됐지만, 이 또한 그간의 ‘대세’와 일치한다.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한국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키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어렵다. 전쟁 당사국과 한국의 다양한 관계, 또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1950~1953년 전쟁 때 한국이 입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보수 진영에선 ‘전후 재건·복구 참여’를 파병의 명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는 빠르고 격하게 반응했다. <타스> 통신은 4월1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의 말을 따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가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를 못했을 때(2008~2012년) 대신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이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썼다. 노골적인 보복 대응 경고다.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다음날
“결국 이것(대만해협 긴장 고조)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발언을 내놨다.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조 바이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선 관련 문구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표현됐다.
그 이전에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으로는 처음 언급된, 2021년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으로, 문구는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 2021년 당시 중국은 “불장난”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진 않았다. 2022년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공식 항의했다는 뜻이다. 두 성명의 차이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란 표현의 유무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내 문제’로 보는 사안을 ‘국제 문제’라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개입’할 여지를 만든 셈이다.
중국 쪽은 반응을 서두르지 않았다. <로이터>의 보도 당일, 관영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대외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대만 문제’란 점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다. 다음날인 4월20일 오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고,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이 해야 할 일로 타인의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대만 독립’ 세력이 외부 세력의 지원과 용인 속에 분열적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선 ‘대만 독립’ 반대란 기치를 선명하게 하고, 외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것이다.”
왕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이며,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의 성질과 경위는 완전 다르며,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한국 쪽이 중-한 수교의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4월26일 발표될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중국 쪽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중·대러 외교를 동맹외교의뒤처리 정도로 여겨서야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 우발적인 것인지, 사전에 준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정책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정상회담이란 최고 수위의 정치 행위를 앞둔 시점에, 관련 당사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상대방의 요구를 사전에 전폭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짚었다.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영 구도가 심화한 상태다. 외줄을 타듯 조심스럽고 정교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미국 쪽으로 기우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중·대러 외교를 동맹외교의 뒤처리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와 번영, 통일이란 한국 외교의 목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밀착하더라도, 대중·대러 정책과 통합·조율된 좌표와 방향을 세워놔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그게 보이지 않는다.”
대만 해협의 긴장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우크라이나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탓에 관계가 냉랭해진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왕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논평한 것을 두고 “중국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이날 상하이 란팅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거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러한 발언의 논리는 터무니없고 최소한의 국제적 상식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는 표현은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문제를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 관련해 외국에 강한 경고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곤 한다.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견제 노선을 견지하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가 핵심이익으로 삼는 민감한 현안을 신중한 고려없이 언급해 안보에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국의 협력을 외면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이 주요 교역국이라는 측면에서 후과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주변 국가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너무 편중된 외교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외교부의 반응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다.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데 대해, 중국이 “말참견”이라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왕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섬 내부의 대만 독립 분자가 외부 세력의 지지와 종용 하에 분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 대만해협 정세와 지역의 평화·안녕을 수호하려면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한국 쪽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베이징/최현준 특파원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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