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발...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

“강제동원 인정 않는 일본 입장 완벽 반영…최악의 굴욕 외교”

등록 :2023-03-06 20:30수정 :2023-03-07 02:44

정인환 기자

신형철 기자

김소연 기자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공식 발표
국내 재단이 피해자 배상…일본 쪽 사죄·배상 참여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끝내 무산됐다. 오랜 세월 법정 투쟁으로 이뤄낸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굴욕 외교’란 비판이 제기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지원과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동원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역시 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케이티(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16개 한국 기업이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해법에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담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일본 쪽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한-일 국장급 협의 직후까지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와야 피해자를 만나 설명할 수 있고, 최종 해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지원재단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일본 쪽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따라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 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자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이렇게 매듭짓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등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도 날개를 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3월 중 윤 대통령 방일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해 서로 오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견줘 일본 쪽은 덤덤한 반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역사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공식 회견 없이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정도로 발언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말로, ‘포괄적 사과’를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가해 전범기업들도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여서 언급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굴욕 외교로 꼽히는 2015년 위안부 합의만 해도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며 “강제동원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 쪽 입장이 완벽하게 관철된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등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쪽 사죄와 배상 참여 없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은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강제동원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지원재단에 기금을 내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피해자 반발...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

https://youtu.be/U6yxZ-jvRzs

피해자 반발...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

이세연 입력 2023. 3. 6. 21:12 수정 2023. 3. 6. 21:55

 

[앵커]

 

피해자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보다도 뒷걸음질 친

'굴욕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발표를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아흔다섯 살 양금덕 할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매국 굴욕 외교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피해자 측 요구가 빠진 해법.

일본에는 면죄부, 한국 외교에는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덕/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굴욕적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데도,

고령의 피해자를 위했다는 정부 설명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정부 해법에 동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 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피고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의 권리를 여전히 피해자들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내일(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최진영 조민웅/영상편집:안영아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일본 전범기업 면책…생존자 모두 반대"[영상]

•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3-06 18:4

"대법원 판결 무력화…일본에 저자세 굴욕적 해법"
피해자 대리인 "동의 않는 피해자는 집행절차 계속"
시민단체, 오후 7시30분 서울광장서 긴급 촛불집회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황진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15명의 피해자 중 생존피해자 3명은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피고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 대리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황진환 기자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 계승'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일본조차 그것을 사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부, 의견수렴 요식행위 그쳐…동의 않는 피해자 집행절차 계속"

https://youtu.be/RyLTF3fub_g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 생존한 고령 피해자 3분 모두 한국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집행사건에 공탁 등의 행동을 한다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정판결사건의 집행절차는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이 정부의 외교적 교섭을 이유로 판단을 미루어왔다면, 이제 교섭이 종료됐고 채권자가 교섭 결과를 거부하고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만족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혀 신속한 매각결정 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지켜보았고, 그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의 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기업으로부터 배상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죄·배상 없는 해법 철회해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날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서울겨레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농협·수협·한국도로공사·KT 등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줄줄이 불려 가 배상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https://youtu.be/W0xPvqyE5Q4

역사강사의 긴 한숨,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장영락입력 2023. 3. 6. 22:18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평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왜 돈을 우리가 물어야 하나"
"저 나쁜 가해자들도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피해자 아니냐"
"완전 친일 정권, 신친일파 실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해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역사 전문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사 교과 유명 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냐”고 물었다.

 

뉴시스

 

역사 강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사 강의, 정치 논평 등을 올리고 있는 황 대표는 6일 저녁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논평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한 황 대표는 이날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완전 친일정권이라고 본다“고 총평했다. 황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정치학자, 세종대)가 신친일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했던 배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라는거 아니냐“고 정리했다. 이 설명 중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깽값을 왜 우리가 낸단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으로 비속어를 쓰는 모습도 나왔다.

 

이어 황 대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정부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한 뒤, 당시 받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이걸로 포항제철 같은 기업 세워진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밑거름은 됐다는 건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졌어도 개인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개인의 권리다. 국가가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용에 끌려간 15명이 일본에서 전범기업에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승소했다“며 2012년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되짚었다.

 

황현필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은 가해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힐까봐 전정긍긍한다. 가해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국가와 기업이 저 나쁜 가해자 XX들도 똘똘 뭉친다“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물려야만 억울함과 회한이 씻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실제 징용 피해자분과 우리 국민 자존심을 헤아려야 되느냐“고 물었다.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돈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냐, 대한민국 외교부냐,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거듭 물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국격 땅까지 떨어져"…尹 정권 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공병선입력 2023. 3. 6. 21:16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다. 국격이 땅까지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기업은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이날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과 향후 승소로 확정되는 소송들의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청소년 장학금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국내 재단이 판결금 지급하는 해법…"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번 해법은 한국의 국격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리고 국민 아픔을 짓밟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빙자하며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를 받아들인 꼴"이라며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018년도 대법원은 일제의 강점은 불법이며 일제 강점 하에 이뤄진 노예노동도 반인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이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윤 정권은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도리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죄시켜줬다"고 말했다.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권은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청년들이 좋아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것을 바라는 청년은 없으며 대학생들은 해법안 무효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피해자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 실현 불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들은 윤 정권의 강제징용 해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효준씨(29)는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생각해 저녁 약속을 뒤로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은 있을 수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백진씨(55)는 "민족에게 치욕적인 합의안이며 나중에 약점으로 작용할까 걱정된다"며 "국민들이 합심해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하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은 총 9건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