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도 "진기하다"고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기력

윤석열 정부, 기시다 총리의 말에 '취해선' 곤란하다

[진단] 일본 총리 시정방침 연설 분석해보니... 관계표현 격상 원인은 한국의 '저자세 외교'

23.01.25 13:39l최종 업데이트 23.01.25 13:39l

오태규(ohtak)

 
일본 총리는 매년 1월 개회하는 정기국회(통상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한다. 이 연설을 보면, 그해 일본의 중점적 국내외 정책을 알 수 있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3일 총리가 된 뒤 두 번째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이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 일본이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전인 2022년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을 복잡한 수식어 없이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선 중요한 이웃 앞에 "국제관계의 다양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이라는 긴 수식어를 붙였다.

주변국 외교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라 호명 순서에서도 2022년에는 중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으나, 올해엔 중국, 한국, 러시아 순이었다.

기사다 총리가 한국 관련 표현을 격상한 이유는?

기시다 총리가 왜 1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위치 매김을 바꿨을까. 답은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전임 문재인 정권과 달리 일본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한일 갈등의 가장 핵심 사안인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에 짐을 지우지 않고, 한국이 다 떠맡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변화된 표현에서 한일관계 미래가 보인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표현 변화로 이어졌다.

기시다 총리의 올해 시정방침 연설을 보면, 올해 한일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건전한 관계'는 "식민지 불법 지배는 없다"는 국교정상화 협정의 일본판 해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에선 윤 정부가 곧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의향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신 배상을 떠맡기로 한 안이 바로 그것이다.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 소통한다'는 말에는 중국 및 북한을 겨냥한 한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만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중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쪽에서는 벌써부터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양국의 협상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5월보다 빨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역대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 속에 나타나는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변화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시간 추이에 따라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한국 및 북한에 대한 자세 변화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일본 상대는 쭉 아베 신조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문 정권 내내 한국을 차갑게 대했다. 2018년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수식 없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과 상호신뢰의 축적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견제구를 날리더니, 다음 해엔 별도로 한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 총리 사임 직전의 2020년 마지막 연설에서는 한국을 과거형을 사용해 " 원래 기본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던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에 관해서는 핵과 미사일 도발과 납치 문제를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2019년에 직접 만나겠다는 표현을 쓴 뒤, 2020년에는 '조건 없는 만남'으로 표현을 격상했다. 이런 표현은 대일 강경책을 쓰고 있던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교를 맺고 활발한 민간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만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 위원장과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아베가 처음 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은 이후 스가 총리와 기시다 총리도 이어받아 쓰고 있다.

2020년 가을에 총리에 오른 스가는 외교 노선에서는 거의 전임자인 아베 총리를 답습했다. 2021년 10월에 총리가 된 기시다는 자민당 파벌 가운데 가장 비둘기파인 고치카이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아베가 깔아놓은 강경 외교노선을 변화시킬 것인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이 강경 파벌의 위세에 눌려서인지 기시다의 타고난 보수 성향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 아베의 아류로 볼 수밖에 없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권, 기시다 총리의 유화적 표현에 취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올해 시정방침 연설을 보고 5년 만에 한국이 일본한테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됐다고 흡족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기시다 총리가 그런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같은 날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과 함께 조선인 강제노동의 장소였던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강행 방침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한국이 뭐래도 우리 길을 가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에게 유화적인 것은 한국이 일본에 굽히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갈등할 때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양보해 푸는 것을, 보통 '굴복 외교' '굴종 외교'라고 한다. 기시다의 한국 관련 유화적 표현은 좋아하기보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일본 언론도 "진기하다"고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기력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김종성입력 2023. 1. 24. 18:33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연이은 일본의 '독도 도발', 그 배경은?

[김종성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 연합뉴스

 
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한 달 앞두고 독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반격능력(적기지 선제공격)을 선포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공세는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도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설날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에는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관방 산하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금후의 대처에 관한 의견(領土·主権をめぐる内外発信に関する今後の取組についての意見)'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영토·주권을 둘러산 정세가 한층 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가일층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한 뒤 일본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러시아·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거명했다.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정세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 해경선에 의한 힘을 배경으로 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집요한 시도의 계속,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의 계속 등, 오히려 가일층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의 독도 지배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비견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욕망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학교 교재나 SNS를 통한 홍보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도 영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유식자 간담회 의견 제출 나흘 뒤 나온 '독도 망언'

 

이 유식자 간담회는 2013년 4월 출범했다. 1년 전인 2012년 8월 10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4일 뒤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일왕(천황)의 사죄를 요구했다. 이런 일들도 유식자 간담회의 등장 배경에 포함된다.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식자 간담회는 2013년 7월, 2015년 6월, 2019년 5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근 4년 만인 이달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지금의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흘 뒤인 지난 23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통상국회(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강한 외교'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연설 요지를 요약한 23일자 인터넷판 <산케이뉴스> 기사 '하야시 외상 외교연설, 일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결의'(林外相が外交演説 日米同盟の抑止力強化に決意)에 따르면, 하야시 대신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치켜세우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며 "의연하게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협조 필요한 국면인데 연이은 도발하는 일본의 속내
   

지금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과 더불어 위안부·강제징용 봉합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의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축소해서 진행했다. 독도 방어가 목적인 이 훈련은 새벽 시간에 비공개로 그것도 소규모로 치러졌다. 다음날 발행된 <교도통신> 중국어판 <교도넷>에 실린 '한국군 다케시마 방위훈련 실시, 규모 축소 또는 일본 측 고려'라는 기사는 이 훈련에 항공기가 동원되지 않은 점, 한국군의 독도 상륙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윤석열 정부와 달리 기시다 내각은 독도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안보협력 및 식민지배 봉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두 사안은 두 사안대로, 독도는 독도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내각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민당 기반인 극우세력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고,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인 26.5%(19일 지지통신)까지 떨어져 외교관계에 유연성을 보이기 힘든 결과이기도 하다.

 

함께 고려할 만한 또 다른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들 수 있다. 독도 망언을 하면 윤 정부가 협력을 거둘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면,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긴박한 시점에 독도에 관한 도발을 4일 간격으로 내놓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별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와 같은 시각은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윤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나온 일본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을 만나 반격능력과 강제징용 문제 등을 논의한 야마구치 대표 등을 취재해서 그날 저녁에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시문은 '한국, 일본의 안보전략 양해, 공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회담'(韓国、日本の安保戦略に理解 公明代表が尹大統領と会談)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특이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표출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정권이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일본을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진기하다(珍しい)"라고 말한다. 일본이 한반도 등을 겨냥한 반격능력을 천명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 입장을 표시한 것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통적으로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보수계도 (일본의) 안보정책에는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한국의 역대 보수정권과도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런 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약하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다. "윤 정권 대응의 배경에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있다"라며 북한·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윤석열 정권의 대일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을 배제한 (대북·대중국) 억지를 생각할 수 없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이 북·중의 기세에 눌려 미국·일본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일본의 기대대로 가선 안된다
   

기시다 내각은 윤석열 정권 이상으로 한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반격능력을 제도화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협력도 절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훨씬 다급한 듯이 행동하고 있으니, 야마구치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날 저녁에 위와 같은 보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야마구치가 돌아간 뒤에도 윤석열 정권의 무기력한 모습은 계속 표출됐다. 야마구치 방한 3일 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두고도 무기력한 대응을 계속 노출했다. 준비 안 된 핵무장 발언으로 불안과 조급함도 드러냈다.

 

이런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도리어 독도 망언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도 수호는 한국 안보의 일부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독도 수호의 빈틈을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 망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독도 수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독도 안보는 더욱 위태해진다.

 

“독도는 일본땅” 외치는데도 강제동원 협상 속도 내는 정부

등록 :2023-01-24 18:20수정 :2023-01-25 08:28

신형철 기자

김미나 기자

일 외무상, 10년째 망언 되풀이
외교부 “즉각 철회” 반발 성명
강제동원 실무급 협상은 가속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일본이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데 이어, 외무상이 연례 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간 산적한 악재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주장한 뒤 10년째 일본 외무상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외무상이 재확인한 것이다.

 

2월부터는 국내 여론을 자극할 사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올 상반기에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3월)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상반기 중) 등이 기다리고 있다.

 

각종 악재에도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데 이어 이달 말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 중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 열렸던 국장급 협의 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 저을 준비가 되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현안 조율을 위해 열심히 만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시기 또한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유산 지정이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은 예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여론을 고려해 양국이 이런 사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협상 시점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해야"

등록 2023.01.24 10:14:41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일본 외무상의 독도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독도 도발 망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24일 강조했다.

또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 아래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은 2014년 아베 신조 총리 내각부터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