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등록 2022-02-19 08:59수정 2022-02-19 09:09

박용현 기자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비상식적 언행’
검찰 공약, ‘무소불위 절대권력’ 만들겠다는 의도
‘한동훈 중용’ 뜻과 맞물려 ‘보복 수사’ 우려 낳아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안목 결여

https://youtu.be/I3_LcdirysU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대선 후보들의 언행과 관련해 최근 큰 화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열차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공중도덕 관념이 부족하다는 정도로는 설명하기 힘든, 믿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외국에서도 반응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영국 서식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케빈 그레이 교수는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며 “이 자체로 공직 결격 사유가 된다”고 썼습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몰상식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오만의 극치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윤 후보가 평생 검찰이라는 특별한 조직에서 검사라는 우리 사회의 권력층으로 살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구둣발 논란’은 단순한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둣발 논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게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만약 그랬다면 매우 창피하고 미안해서 얼굴이 붉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안 그런 모양입니다. 직접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을 통해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도 간접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며칠 뒤 나경원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발에 질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셔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소한 것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민주당과 언론이 키우고 있다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윤 후보는 이전에도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단절돼 살아온 듯한 발언을 많이 내놨습니다. ‘고등학교를 기술고·예술고·과학고로 나누자’ ‘청년들이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하도록 하겠다’ 등 이미 현실이 돼 있는 일을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인 양 이야기해 ‘냉동인간’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습니다.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기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이런 언행이 말해주는 바는 윤 후보가 생활인들의 상식을 몰라도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고, 그만큼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검사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했지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조직 내 추종 집단을 거느리는 검찰총장까지 지냈습니다.

‘비상식적 언행’이 검찰에서는 통했나

윤 후보 같은 태도와 인식을 지닌 사람이 조직을 이끌며 조직 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윤 후보의 태도와 인식이 검찰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비상식이 검찰 내에서는 용인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성격과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사들이) 저 정도로 참혹하게 상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총장이라고 모시고 그 사람이 군림하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임기 도중 그만두고 정치권에 곧바로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된 뒤 많은 국민의 비웃음과 분노를 산 언행을 보고도 검사들이 창피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검사들은 윤 후보에게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부로 드러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토록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정치적 중립을 허문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에게는 날선 비판을 하는 검사 한 명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토록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의 검찰 선배들에 대한 수사는 한없이 늘어지고 보드랍습니다. 검찰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자신들의 출세와 특권 유지와 끼리끼리 감싸기에 오남용되고 있다는 한 방증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 충돌과정에서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수사 무마 의혹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차장검사는 <한겨레>에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었다. 윤 후보 측근이 누군지도 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더 규명해야겠지만, 이런 논란이 나오는 자체가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고, 검찰 내 측근 그룹이 그를 도와주고, 검사들도 거기에 줄을 서는, 최악의 ‘정치검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악용해 온 검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검찰의 권력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14일 발표된 사법분야 공약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조직인데, 이 공약대로라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되는 셈입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보기좋은 허울일 뿐입니다. 비근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유력 검사를 동생으로 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얼마 전 구속기소됐습니다.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지 9년이나 지나서야 이뤄진 기소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서 돌아왔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건을 1년 반이나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그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독립성을 핑계로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났는데도 몇달을 끈 뒤에야 겨우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대출받는 등 수상한 돈 흐름이 여러가지 드러났지만 수사 진척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수사하는 시늉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무슨 이유에선지 결론을 미루고 있지만,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이 검찰에서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태입니다. 이 역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외부에서 철저히 감시된다면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검찰에 무제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순순히 믿어줘야 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현재도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행위의 방패막이로 무수히 악용해왔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게 우리 검찰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독립성을 보장하되 인사·예산 등을 통한 간접 통제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한 예외적 통제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이같은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 할 수 없다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권력’ ‘검찰 파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지휘 끝에 이뤄진 측근·가족 관련 수사

그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네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세번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부는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진보 정부는 검찰에 간섭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부에서는 주로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의 기득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밀하게 비공식적인 수사지휘를 하거나 검찰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식이었습니다. 가까이는 세월호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는 검찰의 ‘알아서 기는’ 행태가 오죽했으면 ‘권력의 시녀’라는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반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정부는 검찰과 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비공식적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또 한가지 짚어볼 점은, 현 정부에서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권력비리 수사를 막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첫번째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받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징계를 당했고, 법원도 이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번째 수사지휘는 윤 후보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앞서 살펴본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윤 전 서장이 과연 처벌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아무개씨의 요양급여 편취 의혹 등 가족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사건은 윤 후보가 총장에서 퇴임한 뒤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10년 가까이 묻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고, 역시 과거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장모 최씨도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1심 징역 4년 실형, 2심 무죄라는 롤러코스터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장이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최씨 변호인과도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를 견제하기 위한 이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나마 견제 장치가 마련됐는데, 윤 후보는 이마저도 허물어 검사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셀프 수사’하는 길을 터놓겠다고 합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셀프 수사까지 더하면, 검찰의 비리를 얼마든지 비호할 수 있는 견고한 방벽을 쌓게 됩니다. 일반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은 아무런 견제 없이 입맛대로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윤 후보 같은 검찰총장 등장 막는 게 급선무

더구나 이같은 공약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후보가 내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렀던 윤 후보가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사지휘를 당한 검찰총장이란 오명을 쓴 데 대한 분풀이거나, 아무런 견제 없이 검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던 욕망의 반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강화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남용한 것이고, 각종 기획수사로 정치적 자산을 쌓은 뒤 대선으로 직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 장치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 장본인인 셈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면 먼저 검찰총장의 정치 진출 제한법부터 만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윤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없애 스스로 검찰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스스로 이런 해석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가 어떤 게 있는지도 적시하지 않은 채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묻지마식’ 기획 수사를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말은 곧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 방침을 밝혀놓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윤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검찰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주체가 돼 전 정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측근 중용해 보복수사’ 과거 회귀 우려

여기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측근 그룹을 중용해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기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발언도 오버랩됩니다. 김씨는 <열린공감TV> 기자에게 “(제보할 게 있으면) 내가 (연락처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몰래 해야지. 말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검찰 간부인 검사장을 “한동훈이”라고 지칭하는 데서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보를 전달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김씨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 검사장과 협력 내지 공조하는 관계임을 암시합니다. 윤 후보 및 김건희씨와 이런 관계에 있는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차지한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비공식적인 수사지휘가 작동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구둣발 무례’ ‘셀프 수사권’, 윤석열 특권의식과 검찰공화국 [#논썰｜EP 71]

 

결국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집권할 경우 검찰에 대한 실질적 지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포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정치’가 횡행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최후의 민주적 통제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현재 검찰의 행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다. 수사권의 분산 역시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돌이킬 수 없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 정신과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등을 두루 살피는 균형감을 갖춰야 합니다. 오로지 검찰 입장에서 검찰의 권한만 키우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 후보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좁은 시야입니다.

 

윤 후보가 진정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먼저 진정 어린 반성과 함께 자신과 같은 검찰총장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정치적 행보를 제한할 촘촘한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측근 그룹과의 끈끈한 관계와 비공식적 수사지휘에 대한 우려를 끊어낼 분명한 방안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열차 좌석 위의 구둣발’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검찰 조직에서 뿌리 뽑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는 매서운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일개 검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가적 안목’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PD도움 채반석 기자